정치 [칼럼]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못 막아=한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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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못 막아=한국(1)(2) / 12/12(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당선인이 휘두르는 관세 매의 공포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보내려는 편지를 TV 중계로 공개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25%, 중국에는 자신이 공약한 추가 관세에 10% 관세를 더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예고가 일으킨 파장이다. 

관세의 이유가 '무역수지'와 '고용'이 아니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멕시코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관세 매를 들겠다고 위협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그날 트럼프와 전화를 했고, 며칠 뒤 플로리다행 비행기에 올랐다. 세계가 아는 앙숙인 트럼프에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트뤼도 총리는 허리를 숙이는 불명예를 각오했다. 그만큼 관세가 무서우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된다는 섬뜩한 농담까지 들어야 했다. 12월 초 멕시코 정부는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던 이민자 5000명을 체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협박' 이후 꼭 일주일 뒤다. 

관세 폭탄 협박만으로도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세상의 예고편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이 맞닿은 이웃나라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1990년대 초반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공동경제권이 탄생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멕시코와 캐나다로 공급망을 확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노리고 세계 최대 미국 소비자시장을 겨냥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임금이 싼 멕시코로 몰려들었다. 

트럼프 1기 때 NAFTA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트럼프의 압력으로 미국에 유리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거듭났다. 기존 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재협상해 체결한 국가 간 협정도 트럼프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태세다. 25% 관세가 USMCA 위반이라는 반론에 대해 그에게 충성하는 관료들은 어떤 명분도 만들어내는 뻔뻔함을 갖고 있다. 

◆ 관세, 트럼프 대외정책 핵심수단

트럼프의 귀환은 관세맨(Tariff Man)의 귀환이다. 그가 선거 유세에서 내건 10~20% 보편적 기본관세, 중국을 겨냥한 60% 관세에 대해 사람들은 '협상용', '진심' 등으로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간의 이러한 논쟁이나 소란을 트럼프 씨는 즐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데 활용한다. 트럼프는 끝까지 상대가 자신의 게임에 휘말려왔다는 인상을 세상에 남기길 바란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트럼프의 첫 관세 폭탄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향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민과 마약을 빙자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최근 그는 중국·인도·브라질 등 비서구 거대 경제 유엔합체 브릭스를 겨냥해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미국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트럼프 자신이 불확실성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세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 대외정책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내건 미국 투자 유인 정책을 트럼프는 맹비난했다. 유세 내내 관세 매로 관세 수입은 증대될 것이며 관세 매를 두려워하면 외국 기업은 미국에 투자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은 "관세 장벽으로 요새화하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이 살 길"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동조했다. 지금 무조건 투자라는 시대가 열린다는 말인가. 

차기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뒤 첫 번째 관세 관련 언급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았다. 이 정도면 관세는 영어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그의 관세 예찬론은 허황된 것도 아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도 관세를 협상무기로 활용해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그라운드를 평탄하게 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도 관세 채찍의 신봉자다. 

◆ 국방비 증가-기업보조금 삭감 우려

파격적인 방위비 증가와 대미 무역흑자 해소, 보조금 약속을 믿고 급증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에 대한 보조금 폐지·삭감 등 '트럼프 스톰'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협상은 과거처럼 분야별 협상이 아닌 이질적 분야가 관련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들과 협상해야 할 한국은 어떤 협상 능력이 있는가.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와 안보를 거리낌 없이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한국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가오는 트럼프 스톰에 대해서는 냉정한 대처 외에 줄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받는다는 등 조언은 많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리 있고 적절한 조언이지만 강한 자만을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의 태도와 변덕, 연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확보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국내 정치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은 중국은 미국 안보와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는 합의를 형성했다. 공화당 트럼프가 쏘아올린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의 기술굴기 봉쇄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정교하게 정밀 타격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그 연속선상에서 시작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중반전으로 가는 지정학의 충돌은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 시대를 역사 너머로 밀어내고 있다. 그 충돌의 단층선에 한국이 서 있다. 한국을 선진 경제강국으로 올려놓은 세계사적 상황과 구조는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는 더 급속한 단절과 해체를 재촉할 것이다. 

◆ 한국, 트럼프에 대응하는 정치 리더십 실종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이 몰아치지만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해제, 탄핵정국 전개는 우리의 위기대처 역량과 준비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지만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는 정치 리더십도 실종돼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실무선, 행정 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정치상황에 대한 극도의 불확실성이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며 동맹국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는 한미일 공조의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은 셀 코리아 패닉 상황이다.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투하고 있지만 시장의 의심과 힘겨운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시가 급한 경제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하는 생존의 시대에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앞세운 산업정책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를 결정하는 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에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는 산업정책은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는 시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그라운드를 평탄하게 만들려는 초당적 노력을 한국 정치에 기대할 수는 없는가. 

◆ 저성장 부메랑 돌아온 규제

경제가 정치의 볼모가 된 우려스러운 상황은 첨단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에게까지 경쟁사 삼성전자의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의 경제 체력은 이미 우려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져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혁신보다 현상 안주를 추구하는 규제 환경과 사회 분위기가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막았던 지난 시간이 누적돼 온 결과다. 

환경과 안전·공정 등 각종 규제에는 나름의 미세한 정당성이 있겠지만 그 모든 규제의 합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태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지에는 무관심했다. 5년 단임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책을 고집하는 동안 정권의 수명보다 훨씬 긴 장거리 경주를 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환경은 파편화, 분리화됐다. 그 결과가 한국의 허약해진 경제 체력이다. 성장이 약화돼 가는 한국이 주변국의 위세에 눌리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섬뜩한 겨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병일(이화여대 명예교수)

(중앙일보 한국어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302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분열의 정치로는 ‘트럼프 스톰’ 막아낼 수 없다 | 중앙일보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7340?servcode=100§code=120

【コラム】分裂の政治では「トランプストーム」防げない＝韓国（１）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7341?servcode=100§code=120

【コラム】分裂の政治では「トランプストーム」防げない＝韓国（２）

【コラム】分裂の政治では「トランプストーム」防げない＝韓国(1)(2)
12/12(木) 15:5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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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が振る関税ムチの恐怖が世界を脅かしている。カナダのトルドー首相は感謝祭連休を過ごしているトランプ氏のフロリダ州マー・ア・ラゴの自宅を訪問した。メキシコの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トランプ氏に送ろうとする手紙をテレビ中継で公開した。トランプ氏が就任初日の来年１月２０日にメキシコとカナダには関税２５％、中国には自身が公約した追加関税に１０％の関税をさらに課す内容の行政命令に署名するという予告が起こした波紋だ。

関税の理由が「貿易収支」と「雇用」でないという点が目を引く。トランプ氏はメキシコとカナダの国境から流入する移民者が犯罪と麻薬問題を起こすと主張し、メキシコ政府とカナダ政府にこの問題を解決するまでは関税のムチを打つと脅した。

トルドー首相はトランプ氏が関税爆弾を予告したその日にトランプ氏と電話をし、数日後にフロリダ行き飛行機に乗った。世界が知る犬猿の仲であるトランプ氏に自身の政治生命のためにトルドー首相は腰を低める不名誉を覚悟した。「それほど関税が恐ろしければ米国の５１番目の州になればよい」というぞっとする冗談までも聞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１２月初め、メキシコ政府は不法に米国国境を越えようとしていた移民者５０００人を逮捕し、過去最大規模の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取り締まり事実を公開した。トランプ氏の「関税爆弾脅迫」からちょうど１週間後だ。

関税爆弾脅迫だけでもトランプ氏は自身の核心公約だった不法移民問題を解決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２期目」の世の中の予告編だ。カナダとメキシコは米国と国境が接する隣国であり最大の貿易相手国だ。１９９０年代初期の「米国－カナダ－メキシコ自由貿易協定（ＮＡＦＴＡ）」締結で共同経済圏が誕生した。米国の自動車企業はメキシコとカナダにサプライチェーンを拡張した。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恩恵を狙って世界最大の米国消費者市場を狙った外国企業の投資が、賃金が安いメキシコに集まった。

トランプ氏１期目にＮＡＦＴＡが米国の製造業の雇用を奪っていくというトランプ氏の圧力で、米国に有利な「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ＵＳＭＣＡ）」に生まれ変わった。従来の協定が気に入らないとして自身が再交渉して締結した国家間協定も、トランプ氏は必要ならばいくらでも無視する態勢だ。２５％関税がＵＳＭＣＡ違反という反論に対し、彼に忠誠を尽くす官僚たちはいかなる名分も作り出す厚かましさを持っている。

◆関税、トランプ氏の対外政策の核心手段

トランプ氏の帰還は「関税マン（Ｔａｒｉｆｆ　Ｍａｎ）」の帰還だ。彼が選挙遊説で掲げた１０－２０％普遍的基本関税、中国を狙った６０％関税に対し、人々は「交渉用」「本気」などとそれぞれの解釈を出している。世間のこうした論争や騒ぎをトランプ氏は楽しむ。彼はこうした状況を自身が望むものを勝ち取るのに活用する。トランプ氏は最後まで相手が自身のゲームに巻き込まれてきたという印象を世間に残すことを望む。４年ぶりにホワイトハウスに帰還するトランプ氏の最初の関税爆弾がメキシコとカナダへ向かうことを予想した人はどれほどいるだろうか。移民と麻薬を口実にすることを予想できただろうか。

米国のドル覇権維持のためにもトランプ氏は関税爆弾を発射する準備ができている。最近、彼は中国・インド・ブラジルなど非西欧巨大経済国連合体ＢＲＩＣＳを狙って関税賦課を警告した。「新しいブリックス通貨を作ったり米ドルに代わる他の通貨を支持したりしないと約束しなければ１００％関税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いう脅迫もためらわなかった。

トランプ氏はどこに跳ねるか分からないラグビーボールのようだ。トランプ氏自身が不確実性だ。一つ明白なのは、関税が「米国優先主義」（Ａｍｅｒｉｃａ　Ｆｉｒｓｔ）を追求するトランプ氏の対外政策の核心手段という点だ。バイデン政権の補助金を掲げた米国投資誘引政策をトランプ氏は激しく非難した。遊説では終始、関税のムチで関税収入は増大するはずで、関税ムチを恐れれば外国企業は米国に投資して雇用が増えると公言した。１１月末にソウルで開かれたセミナーで、米国側の出席者は「関税障壁で要塞化する米国に投資することが韓国が生きる道」とトランプ氏に同調した。いま「無条件投資」という時代が開かれるということなのか。

次期大統領に身分が変わった後の最初の関税関連の言及で、トランプ氏は関税を移民と麻薬問題の解決手段にした。これほどなら「関税は英語辞典で最も美しい単語」という彼の関税礼賛論はホラでもない。財務長官に指名されたベッセント氏も関税を交渉武器として活用し、米国に不利に傾いたグラウンドを平坦にし、中国による安保脅威に対応できるという主張をしている。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代表に指名されたグリア氏も関税ムチの信奉者だ。

◆防衛費増加と企業補助金削減を懸念

破格的な防衛費増加と対米貿易黒字の解消、補助金約束を信じて急増した半導体と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分野投資に対する補助金廃止・削減など「トランプストーム」が韓国に向かっている。トランプ政権２期目の交渉は過去のように分野別の交渉でなく、異質の分野が関連する交渉を予告している。彼らと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はどんな交渉能力があるのか。トランプ氏は経済と安全保障をためらいなく結びつける戦略を駆使するが、韓国はどんな準備ができているのか。

近づくトランプストームに対しては冷静な対処のほか、渡すものを渡して望むものを受けるなどと助言は多い。状況によっては一理あり適切な助言だが、強い者だけを相手として認めるトランプ氏の態度と気まぐれ、連続する不確実性の中で国益を守って確保するうえでカギになるのは国内政治だ。

極端な政治的対立の中でも米国の共和・民主両党は「中国は米国の安保と経済の最大の脅威」という合意を形成した。共和党のトランプ氏が打ち上げた中国に対する関税爆弾を民主党のバイデン大統領はそのまま維持した。トランプ氏が始めた中国の技術崛起封鎖をバイデン大統領はさらに精巧に精密打撃した。トランプ政権２期目はその連続線上から始まる。米中覇権競争が中盤戦に向かう地政学の衝突は、理念と国境を超越したグローバル化時代を歴史の向こうに押しのけている。その衝突の断層ラインに韓国が立っている。韓国を先進経済強国に押し上げた世界史的な状況と構造は揺れて崩れ落ちている。「トランプ氏２．０時代」はさらに急速な断絶と解体を催促するだろう。

◆韓国、トランプ氏に対応する政治リーダーシップ失踪

想像を超越する台風が吹き荒れるが、突然の戒厳令宣言と解除、弾劾政局の展開は、韓国の危機対処力量と準備態勢を深刻に毀損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２期目まで残り１カ月余りとなった。最初のボタンを正しく掛けなければいけないが、トランプ氏と首脳会談をする政治リーダーシップも失踪し、トランプ政権と交渉を進める実務ライン、行政システムなどどれ一つまともに作動しにくい状況だ。非常戒厳と弾劾政局、その後の政治状況に対する極度の不確実性が国民の心を押さえつけ、市場を混乱させ、同盟国に衝撃を与えている。世界は韓米日連携の未来に神経を尖らせている。不確実性は市場が最も嫌うものだ。ウォン安が進み、株式市場は「セルコリア」パニック状況だ。政策当局者が市場安定のために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奮闘しているが、市場の疑心と厳しい時間争いをしている。

弾劾政局の中で一刻を争う経済関連法案は漂流している。経済と安全保障が結びつく生き残りの時代に、米国と欧州、日本、中国など競争国は補助金を前に出した産業政策で半導体やバッテリーなど未来を決める産業の生産基盤拡充に死活をかけた競争をしているが、韓国政治は「産業政策は大企業だけが利益を得る政策」という視点で時間を浪費している。世界と競争する韓国企業に不利に傾いたグラウンドを平坦にしようとする超党派的な努力を韓国政治に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ろうか。

◆低成長というブーメランとして戻ってきた規制

経済が政治の人質になった懸念される状況は、先端半導体の絶対強者として君臨する台湾ＴＳＭＣの創業者モリス・チャンにまで競争会社サムスン電子の心配をさせている。韓国の経済体力はすでに憂慮されるほど弱くなっている。国内外の機関は韓国の潜在成長率が２％を割って１％台に落ちるというぞっとする予測を出している。革新よりも現状安住を追求する規制環境と社会の雰囲気が企業家精神の発現を阻んだ過去の時間が累積してきた結果だ。

環境と安全・工程など各種規制にはそれなりの微細的な正当性があるだろうが、そのすべての規制の合計が韓国経済の躍動性と生態系にどんなマイナスの影響をもたらすかには無関心だった。５年単任政権が発足するたびに自分たちだけの新しい政策に固執する間、政権の寿命よりはるかに長い長距離競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企業の経営環境は破片化、分離化された。その結果が韓国の虚弱になった経済体力だ。成長が弱まっていく韓国が周辺国の威勢に押される国に転落しないと誰が言えるだろうか。そのぞっとする冬の中に入りたくなければ、政治的不確実性が経済に及ぼす衝撃を最小化できる方法に知恵を集めなければいけない。

崔炳鎰（チェ・ビョンイル）／梨花女子大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