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일시금과 공무원연금일시금의차이점 등연금청구시효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공무원이20年(그후,연령제한폐지같은공무원공채임용환경변화등으로 연금수혜최소임용기간을 2010년부터는20년에서10년으로 변경,개정하였음)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내지는 퇴직연금을선택하여 받을 수있고,
20년이상근무하지않고퇴직하였으면, 자신이납부한 연금기여금에 더하여 약간의 국가보조금을 합한 '공무원퇴직일시금'만 받을 수있고(공무원연금일시금과구분하는개념정리), 위의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없다.
관련하여,공무원퇴직일시금을받고퇴직한공무원은 全體국민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는 기초연금제도 즉,공공연금제도의 연금제도의취약성을 보정해주는 국민기초연금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의거 기초연금수혜를받게되었다.
물론,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혹은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았거나받고있는경우는 기초연금을지급하지않는다고한다. 20년만 살짝,채우고 사직한 공무원의경우는 제외된다고한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만65세되는해(2020년기준1955년생은 금년2020년부터적용 ㅡ 1956년생(잔나비띠)은 내년2021년부터 신청 혹은 청구가능)출생한 달/월의 그 한달전에 연금공단 혹은 洞주민센타에지급신청을할수있고, 지급을거부당하는경우는 이유를 확인한 후 이의절차를취하면된다.
그러나,지급기관이 미지급한기초연금은 5년이내로 기초연금지급청구권을행사하면 된다. 혹자는 뜬금없이,신청주의제도이므로 미신청 기초연금은받을 수없다고 하는 유트브지급안내사실은 직권주의(신청안내를소흘히한경우,要求(요구)되는직권주의제도원칙을위반한것이된다.)에 읍면동주민센타 복지담당공무원 혹은복지부129번 연금공단1355번으로 전화로 조사,문의하거나 인터넷정보검색으로가능하다합니다.
***이 경우,지급기관에서 申請안내를 제대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손해배상만은免할 수있을것이나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권행사에는대항할 수없다.
더블어,연금,기초연금은 국세징수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규정 혹은 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150만원이하의소액예금포함)에의거 압류금지채권으로규정돼있다.이와관련,현재,좌파정부지배하의 아마추어지자체는 마구잡이로 서민의 생계형예금까지마구잡이로압류하는위법행위를버젓이일삼는사례를 보이고있다.이같은지자체는 폐쇄시키는수준의인과적 법적제제가필요하다.
65세이상에 다다른 어르신들(中長年生)은 살아오신만큼의 덕을 크게 베풀은 실질적인국가원훈이시다. 개인별 씀씀이습관에따라, 큰차이를 보일것인바,기초연금00윈을 잘 받아쓰시고 그간 평생토록,배우고 익힌 지식과경험을 국가와국민을위하여 십분발휘하여주시면 안중근의사 내지는 세종대왕처럼 더 큰 혜복이 주어진다합니다. 앞으로도 우리헌법이지향하고있는사회복지국가주의헌법원리를강화하는 변경사항이있으면,眞理복지검찰봉사직무의일환으로보고 계속,정리게시,게첨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어떤이유로 퇴직일시금만받은퇴직공무원에게는조금도움이될것으로 본다.
더블어,기초연금외국사례의경우는
OECD38개국중18개국이시행하고있다.
평균소득대체율은19.9%이다.
검색어,필란드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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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 2403 0931
(소/무)법무부검찰서기관이형철
氣1)1984년도ㅡ제26回 총무처시행 검찰직9급최종합격
氣2)同내무부(강원도파견)검찰서기취임
氣3)강원도검찰주사보임용
氣4)●(소/무)강원도검찰주사보퇴임ㅡ(소/유)법무부검찰주사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학년도행정학과4년졸업(同학사과정;관리과학,정책평가론,공공부조ㅣ헌법,행정법특별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