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2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9.12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62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05.51KB

(별첨2)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pdf

607.78KB

(별첨3)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pdf

8.52MB

(별첨4)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pdf

691.20KB

(별첨5)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pdf

1015.04KB

240912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76.80KB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9월 중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킥오프, 10월부터 장관급 업계 간담회 실시
- 투자 활성화 과제로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지원
- 층간소음 완화,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속도제한 강화(시속 25km → 20km)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촉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2(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 ➋｢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신속추진 방안, ➌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➍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➎｢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문체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과일류·축산물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가격이 높은 채소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호조를 통한 경기회복 흐름 가속화를 위하여,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중 관계부처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10월부터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경제 6단체·주요기업·업종별 협회를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 과제로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가 ‘27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1호 프로젝트(2건) :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달부터 8월 신청분을 본격 집행합니다. 오늘(9.12일)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확대합니다.

  * 시행시기 : (지신보 전환보증) 7.31, (저금리 대환대출) 8.13, (상환기간 연장) 8.16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자금지원은 3,432억원, 일반상품·상품권 등 소비자 환불처리는 401억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도 적극 해소합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법령상 신축주택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를 추가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합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국민의 소비 불씨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보름달처럼 환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최  연	(044-215-4511)

[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재석	(044-203-4430)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혁	(044-203-4407)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지민	(044-201-3663)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재오	(044-203-263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배준형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신	(044-215-4574)

[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610)
	서비스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하형철	(044-215-4613)
		담당자	사무관	홍혁준	(044-215-4614)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소상공인>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황  현	(044-215-4533)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유제환	(044-204-7867)
<위메프·티몬>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	(044-215-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