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이매진]

24.9.1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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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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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1.4조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 관계부처·기관간 밀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뒷받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2(목)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금년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 중

  지난 3.2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펀드 출범식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건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후보 프로젝트였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소개하면서 올해 안에 펀드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규모),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원 규모)

  정부는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하여, 지자체 출자 소요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동 프로젝트가 목표대로 ’27.12월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광역+기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 경영 모니터링 등 목적으로 자본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의 8% 이상을 출자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3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조 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하여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 상태로 전환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27.12월 준공 및 운영개시가 목표이며, 1.3만명의 고용유발 및 2.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5조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클러스터, 그린 에너지 사업,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조성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며, 탄소중립이 절실한 여수·광양만권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3호 프로젝트 선정의 의의 】

  첫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 취지대로 규모 제한없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1호 프로젝트들은 1천억원대 규모이지만, 금번 3호 프로젝트는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또한, 1호 프로젝트는 각각 관광과 산업단지가 테마였으며, 3호 프로젝트는 에너지가 테마이다.

  둘째, 현재까지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위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있다. 1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충북 단양은 인구감소지역이며, 3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전남 여수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는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수의 관계부처·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전용 대출 특례보증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이 더욱 밀접하게 협업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494)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	담당자	사무관	황보환	(044-215-7381)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허남석	(044-205-3501)
	균형발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522)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우	(044-205-3715)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한국산업은행	책임자	실  장	김사남	(02-787-5451)
	정책펀드금융실	담당자	팀  장	최원재	(02-787-5454)
	전라남도	책임자	과  장	강창구	(061-286-7210)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팀  장	조영진	(061-286-7220)

참고 1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개요)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 LNG(Liquefied Natural Gas)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를 수월하게 운반・저장하도록 액화(-162℃)한 형태

 ㅇ 수입한 LNG를 부두에 바로 하역하여 탱크에 보관한 후, 기체 상태로 가공하여 인근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해 송출

시 설	상세내용
① 접안시설	· 10만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선박 접안가능
② 하역설비	· Unloading Arm: 수송선과 지상의 배관을 연결 · Vapor Return Arm: 하역 과정에서 기화된 증기를 회수
③ 저장시설	· 20만kl 용량의 탱크 3기(1~3호)로 구성 (추후 1기 증설) · 초저온 액체인 LNG를 외부 열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콘크리트 및 보냉재로 제작
④ 기화설비	· ORV(Open Rack Vaporizer) 140t/h: 해수의 열을 흡수해 시간당 420t(140t×3기)의 LNG 기화  · SCV(Submerged Combustion Vaporizer) 140t/h: 가스를 연소시켜 얻은 열로 시간당 140t의 LNG 기화
⑤ 송출용 고압펌프	· 고압펌프를 활용하여 시간당 560t(140t×4기)의 가스를 배관으로 송출

□ (총사업비) 1조 4,362억원

□ (건설기간) ‘24.9월∼’27.12월 (탱크 1, 2호 기준)

   * 탱크 3호는 ‘28.12월 준공

□ (기대효과) 인근 산단에 대한 안정적인 LNG 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ㅇ 다수의 철강·화학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

 ㅇ 1.3만명 규모 고용유발 및 2.8조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와
지방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연평균 242억원 지방수입 예상

 ㅇ 전남도는 금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총사업비 15.5조원 규모의
「에코 에너지 허브」로 확장할 계획

 ※ <참고>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 (전라남도)
  
  ☞ 탄소중립이 절실한 여수·광양만권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① (에너지 클러스터)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CCUS* 설비 등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② (그린 에너지 사업) 천연가스·수소 혼소발전,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③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LNG 거래소, LNG 냉열이용사업,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등

참고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목적) 官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그간 지역투자 사각지대

공익성 ↑

수익성 + 공익성

수익성 ↑

□ (대상)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Negative 방식)

    * (예)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 (구조) 정부가 母펀드를 조성(’24년 신규 3,000억원)하고, 지자체·민간이 SPC 설립, 子펀드 결성, 대출 모집 등을 통해 추진

母펀드	‣ 정부가 마중물 투자(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 ‣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
⇩
子펀드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펀드 재원을 후순위 출자 ‣ 민간 금융社가 운용사로 LP(모펀드, 지자체(선택사항) 등) 자금 관리
⇩
프로젝트	‣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SPC)가 프로젝트 추진·관리 ‣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특례보증 제공)

참고 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참고 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주요 내용

□ (모펀드 조성) ’24년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 ‘25년(안)도 총 3,000억원 조성 추진

□ (모펀드→자펀드 투자) 광역市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道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

□ (자펀드→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이며,
우선주 출자(필수) 및 후순위 대출(선택) 형태로 가능

    * 자펀드 투자기간: 20년 이내

	【 모펀드 대비 레버리지 규모 】
▪ (모펀드 → 전체 자펀드의 최대 50%) × (자펀드 → 전체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 = 최소 10배

	【 정부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3-tiers) 】
▪ (모펀드 內) 산업은행 출자보다 정부자금이 후순위 출자    ▪ (자펀드 內) 민간투자자 출자액 일부(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손실 부담    ▪ (PF 대출 內)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특례보증) 다층적인 수익성 검증1」을 전제로 대주단 참여 독려2」, 수익성 보강3」등을 위해 제공

    * 1」 SPC 설립, 모펀드 운용사 투자 결정, 자펀드 투자자 투자 결정, 대출 심사 등
2」 은행권의 보수적 성향 고려 시, 특례보증 제공 시 참여 의사결정에 용이
3」 보증을 통한 리스크 경감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 조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