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9월호 발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622&menuNo=4010100
1월~7월 총수입 357.2조원, 총지출 409.5조원 |
-「월간 재정동향」 9월호(’24.7월말 기준 누계) 발간 |
’24.7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원 증가한 357.2조원,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8.3조원 증가한 409.5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 △52.3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8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2조원 적자이다.
한편, 7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9.3조원으로 전월 대비 13.4조원 증가하였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9월호
담당 부서 <총괄>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 책임자 | 과 장 | 김완수 | (044-215-5740) |
담당자 | 사무관 | 박원준 | (parkwj777@korea.kr) |
사무관 | 박수진 | (tnwld56@korea.kr) |
<국세수입> | 세제실 조세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120)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grog200@korea.kr) |
<국채시장>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24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청윤 | (luckykcy@korea.kr) |
참 고 | | 재정동향 9월호(’24.7월말 기준) 주요내용 |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원 증가한 357.2조원이다.
ㅇ 국세수입은 208.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감소*하였다.
* 법인세 △15.5조원, 소득세 +0.1조원, 부가세 +6.2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18.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원 증가했으며,
ㅇ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1.6조원 증가한 129.9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7월 (C) | 7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7월 (H) | 7월 (누계, I) | 진도율 (J=I/G) | 7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 | 625.7 | 573.9 | 57.1 | 353.4 | 56.5 | 61.6 | 612.2 | 61.2 | 357.2 | 58.3 | 4.1 | 3.9 | 1.9 | △3.2 |
◇ 국세수입 | 400.5 | 344.1 | 39.1 | 217.6 | 54.3 | 63.2 | 367.3 | 40.3 | 208.8 | 56.8 | 1.2 | △8.8 | 2.5 | △6.4 |
◇ 세외수입 | 25.0 | 28.5 | 2.0 | 17.4 | 69.6 | 60.9 | 28.2 | 2.0 | 18.4 | 65.4 | 0.0 | 1.1 | △4.1 | 4.5 |
◇ 기금수입 | 200.3 | 201.1 | 16.1 | 118.3 | 59.1 | 58.8 | 216.7 | 19.0 | 129.9 | 59.9 | 2.9 | 11.6 | 0.9 | 1.1 |
◇ (사보기금*) | 114.6 | 122.3 | 8.5 | 72.7 | 63.4 | 59.4 | 123.8 | 10.1 | 76.3 | 61.6 | 1.7 | 3.6 | △1.8 | 2.2 |
◇ 세입세출 외 | - | 0.3 | - | 0.1 | - | - | - | - | 0.1 | - | - | △0.0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8.3조원 증가한 409.5조 원이다.
* 건강보험가입자지원(+3.2조), 퇴직급여(+1.2조), 부모급여지급(+1.1조) 등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7월 (C) | 7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7월 (H) | 7월 (누계, I) | 진도율 (J=I/G) | 7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지출(B) | 638.7 | 610.7 | 39.6 | 391.2 | 61.3 | 64.1 | 656.6 | 37.6 | 409.5 | 62.4 | △2.0 | 18.3 | 1.1 | △1.7 |
◇ 예산 | 441.1 | 413.1 | 26.8 | 272.8 | 61.8 | 66.0 | 438.3 | 23.9 | 286.1 | 65.3 | △2.8 | 13.3 | 3.4 | △0.7 |
ㅇ 일반회계 | 369.4 | 343.5 | 24.1 | 223.1 | 60.4 | 64.9 | 356.5 | 20.6 | 227.5 | 63.8 | △3.5 | 4.4 | 3.4 | △1.1 |
ㅇ 특별회계 | 71.6 | 69.6 | 2.6 | 49.7 | 69.4 | 71.3 | 81.7 | 3.3 | 58.6 | 71.7 | 0.7 | 8.9 | 2.3 | 0.4 |
◇ 기금 | 197.7 | 196.5 | 12.8 | 117.9 | 59.6 | 60.0 | 218.4 | 13.6 | 123.2 | 56.4 | 0.9 | 5.3 | △3.2 | △3.6 |
◇ (사보기금*) | 69.5 | 72.0 | 5.9 | 42.7 | 61.4 | 59.2 | 76.6 | 6.7 | 45.5 | 59.4 | 0.8 | 2.8 | △2.0 | 0.2 |
◇ 세입세출 외 | - | 1.0 | - | 0.6 | - | 57.1 | - | - | 0.3 | - | 0.0 | △0.3 | - | - |
□ 그 결과, 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3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8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2조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7월 (C) | 7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7월 (H) | 7월 (누계, I) | 진도율 (J=I/G) | 7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A) | 625.7 | 573.9 | 57.1 | 353.4 | 56.5 | 61.6 | 612.2 | 61.2 | 357.2 | 58.3 | 4.1 | 3.9 | 1.9 | △3.2 |
□ 총지출(B) | 638.7 | 610.7 | 39.6 | 391.2 | 61.3 | 64.1 | 656.6 | 37.6 | 409.5 | 62.4 | △2.0 | 18.3 | 1.1 | △1.7 |
□ 통합재정수지 (C=A-B) | △13.1 | △36.8 | 17.6 | △37.9 | - | - | △44.4 | 23.6 | △52.3 | | 6.1 | △14.5 | - | - |
□ 사보기금수지(D) | 45.1 | 50.3 | 2.5 | 30.0 | - | - | 47.2 | 3.4 | 30.8 | | 0.9 | 0.8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58.2 | △87.0 | 15.0 | △67.9 | - | - | △91.6 | 20.2 | △83.2 | | 5.2 | △15.3 | - | - |
□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3.4조원 증가한 1,159.3조원이다.
(단위: 조원)
| ’23년 | ʼ24년(잠정) |
결산 | 본예산 | 6월 | 7월 | 전월 대비 | 전년말대비 |
□ 중앙정부 채무* | 1,092.5 | 1,163.0 | 1,145.9 | 1,159.3 | 13.4 | 66.8 |
◇ 국채 | 1,091.1 | 1,161.7 | 1,144.5 | 1,157.9 | 13.4 | 66.8 |
(국고채권) | (998.0) | (1,046.0) | (1,052.9) | (1,066.2) | 13.3 | 68.2 |
(국민주택채권) | (81.6) | (83.7) | (81.2) | (79.9) | (△1.3) | (△1.7) |
(외평채권) | (11.5) | (32.0) | (10.4) | (11.8) | (1.4) | (0.3) |
◇ 차입금 | 1.2 | 1.2 | 1.2 | 1.2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2 | 0.2 | 0.2 | 0.2 | - |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24.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8조원이다.(경쟁입찰 기준 10.5조원)
ㅇ 8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연준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빅 컷(△50bp) 기대감이 커지는 등 영향으로 단기물 금리는 하락하였다.
- 다만, 내년도 국채발행량 규모 확대에 따른 장기물 수급 부담 우려 등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상승하였다.
* 3년물(%, 기말): (’24.1) 3.261 (2) 3.385 (3) 3.322 (4) 3.529 (5) 3.452 (6) 3.182 (7) 3.004 (8) 2.953
10년물(%, 기말): (’24.1) 3.345 (2) 3.475 (3) 3.413 (4) 3.656 (5) 3.578 (6) 3.266 (7) 3.064 (8) 3.088
ㅇ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7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0.6%이다.
- 8월 조달금리는 2.89%로 전월(3.15%) 대비 하락하였으며,
응찰률은 312%로 전월(300%) 대비 상승하였다.
ㅇ 한편, 8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6조원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되었다.
(단위: 조원, %)
| ’22년 | ’23년 | ’24년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발행잔액 | 937.5 | 998.0 | 1,074.6 | 1,010.0 | 1,026.9 | 1,020.8 | 1,035.3 | 1053.3 | 1,052.9 | 1,066.2 | 1,074.6 |
□ 발행액 | 168.6 | 165.7 | 127.7 | 12.5 | 17.5 | 18.4 | 15.0 | 18.5 | 18.3 | 15.8 | 11.8 |
□ 평균 조달금리 | 3.17 | 3.57 | 3.29 | 3.27 | 3.36 | 3.35 | 3.40 | 3.48 | 3.30 | 3.15 | 2.89 |
□ 평균 응찰률 | 275 | 271 | 319.8 | 333 | 335 | 320 | 325 | 324 | 310 | 300 | 312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순투자) | 192.9 (+28.9) | 219.5 (+26.5) | 231.7 (+7.5) | 223.5 (+2.5) | 223.5 (+2.5) | 218.4 (△5.1) | 222.4 (+3.9) | 226.9 (+4.5) | 227.0 (+0.1) | 231.7 (+4.6) | 235.3 (+3.6) |
보유비중 | 20.5 | 22.0 | 21.7 | 21.8 | 21.8 | 21.4 | 21.4 | 21.5 | 21.6 | 21.7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