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원희룡 지사 강정주민 특사 건의문 누가 작성했나? (기사 )

[아름드리 나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13

원희룡 지사 강정주민 특사 건의문 누가 작성했나?

건의문에 ‘해군기지’로 표기…절차적 정당성 결여 인정(?)
명확한 날짜·제출자 이름도 없어…행자위에서 ‘도마’
데스크승인 2014.07.15  15:05:56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건의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와대에 전달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의문대로라면 원 지사가 제주해군기지인 점을 인정하고 있고 추진과정의 잘못조차도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이상봉 제주도의원

이날 이상봉(새정치민주연합·노형 을)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14일 청와대에 전달한 특별사면 건의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해군기지의 공식명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특별법에 따르면 공식명칭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해군기지를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런데 원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이라고 명시했다”며 “해군기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잘 보좌를 못했던 부분”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이 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해 그 부분에 맞춰서 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김희현(새정치민주연합·일도2동 을) 의원은 건의문 내용까지 걸고 넘어졌다.

김 의원은 “건의문 내용을 보면 원 지사가 해군기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처럼 작성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지사님이 주장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도민사회에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 같다”며 넘기려 했다.

▲ 김희현 제주도의원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이 건의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단장은 “의회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 단장의 해명에도 건의문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우선 김 의원의 지적처럼 원 지사는 건의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공감대가 크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강정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주민동의절차의 문제 등 오직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임을 지난 전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구만 보더라도 원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이 잘못됐으며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게다가 건의문에는 원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또는 ‘해군기지’를 16차례 언급했지만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명칭을 제주도지사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건의문에는 명확한 날짜가 없이 ‘2014. 7.’까지만 명시돼 있고, 제출자 이름도 없다.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면 날짜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는 직함이 같이 있어야 했다.

때문에 이 건의문은 원희룡 지사나, 비서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등 공식적인 제주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별도 비선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4일 건의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공개한 바 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元지사, 청와대 전달한 특별사면 건의문 누가 작성했나?

제목은 법적용어 아닌 ‘해군기지’, 내용도 “절차적 정당성 상실”…비선 라인서 작성(?)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4년 07월 15일 화요일 13:59   2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전달한 강정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이 논란에 휩싸였다.

제목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사용해온 법적 용어가 아닌 ‘해군기지’로 표시된 데다 내용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부분 상실된 채…” 등 종전 입장과 대치되는 듯한 뉘앙스로 기술돼 비선 라인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5일 제31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태풍 너구리로 인한 케이슨 파손에 따른 입지 재선정 문제와 함께 강정마을 갈등 해법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왼쪽),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노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원희룡 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전달했다는 건의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해군기지가 맞느냐,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맞느냐”며 지난 수년째 이어져온 군항이냐, 민항이냐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건의문 제목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법률적으로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이 맞지만 통상은 해군기지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건의문에 해군기지로 명시된 데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한 것 같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해군기지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 (해군기지로 표현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건의문을 보니까 원 지사는 해군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실망스럽다”고 질책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건의문 내용까지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건의문 내용을 보면 원 지사가 해군기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처럼 작성됐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3페이지로 작성된 건의문 두 번째 단락에는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런 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공감대가 큽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지사님의 주장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도민사회에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 같다”고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했다.

김 단장의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이 건의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단장은 “(건의문 전문은)의회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에도 건의문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건의문 작성 주체를 놓고도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비선’라인에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용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소화]

군화발 절한 해룡이를 믿는단 말인가.... 이미 슬프고 슬프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