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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원문보기 글쓴이: 김중수(수학)
<차 례> 1. 올해 (또는 앞으로) 교과 교사 TO가 적은 이유 2.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3. 최악의 시나리오 4. 우리의 요구사항 5. 최후의 호소 |
[★ 올해 (또는 앞으로) 교과 교사 TO 적은 이유]
▶ 비교과 정원의 폭발적 증원
: 한정적인 교육청 예산 안에서 비교과 교사 정원수를 교과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교과 티오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수 있다.
▶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기간제 자리라는 것이 그동안 예산 문제로 신규교사를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대체직인데,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면 오랫동안 교사를 꿈꾼 5만 수험생들에게는 역차별이다. 따라서 대체직이었던 기간제자리를 이제는 예산을 확보해 공정한 방식으로 신규교사를 늘려야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2016년)에 의하면 교육 분야 정규직은(무기계약직 10만 4287명 포함) 52만여명이고, 비정규직은 파견 용역 2만 여명에 기간제 교사, 방과후 강사, 유치원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강사 전체를 포함하면 11만 2177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회에서 찬/반측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심의회는 8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될 경우 9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월 8일을 시작으로 현재 2번의 논의가 진행됐고 이후 3차, 4차 심의회를 통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교육부 보도 자료 첨부 파일 참조]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지금 현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짐작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으며,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첫 출발”이라고 약속했다.
5월 취임 이후, 대한항공, 롯데그룹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 정교사·무기계약직 전환이 눈앞에 왔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일처리를 잘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키려는 정부였던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현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응원한다. 가장 큰 잘못을 꼽으라면 ‘교육부’를 들고 싶으며, 기간제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도록 한 점 혹은 알면서도 현 정부에게 잘 설명하지 않고 영혼 없이 현 정부의 큰 방향대로 따라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조합과 친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영양사전당대회에서 ‘영양교사 증원을 약속’했고, 올해 비교과 그것도 영양교과의 엄청난 티오 증원으로 그 약속을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기간제 및 강사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는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거의 통과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1. 기간제&강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민원 넣기
: 민원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다. 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반영해 준다면 효과가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자 최선의 전략이다.
2. 심의위원회에 우리의 입장 피력하기
① 심의회 이해관계자 반대 측 대상에 우리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민원 넣기
② 심의회 이해관계자 반대 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의견 조정하기
: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회에서 찬/반측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내용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8월 12일 우리 단체의 대규모 집회에서 교총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단체는 교총 한 곳이라고 한다. 따라서 곧 있을 심의회에 우리 단체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넣어야 한다. 또 심의 반대 측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교대련, 전사련 등)와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법적 소송
: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할 수 있는 사후 방법이다. 지금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로 전환 되는 것, 혹은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헌법을 통해 상황을 뒤집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임용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이 일에 전념해 줄 집행부는 찾기 쉽지 않으며 이를 소수의 몇 명에게 짐 지우는 일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이 방법을 실행할 경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단을 꾸려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그리고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경우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의 찬성 측(전국기간제연합회, 줄여서 ‘전기련’)에서도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소모전만 될 가능성이 높다.
[★ 최악의 시나리오]
- 올해 기간제의 정규직화 통과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임용절벽 맞이할 것이다.
- 지속적인 기간제의 정규직화로 임용시험 제도 축소 및 폐지 가능성 충분하다.
: 사법고시는 폐지됐고, 행정고시는 폐지 수순 밟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임용시험 폐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즉, 올해 교과 티오는 임용준비생들에게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후부터는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의 요구 사항]
■ 공정한 방식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찬성하나, 공정성을 훼손한 무분별한 전환은 반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협력교사 등의 학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신규교사 선발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교원 선발을 감축하고 기간제 교사를 대거 늘려오는 방식으로 공교육 현장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현재 교육 현장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이 불투명한 비정규직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이해 없이 나온 무분별한 바람입니다.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는 것으로, 공정성을 위배하고 또다른 수많은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약직 자리를 공정한 정규직 자리로 채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공정함을 강조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공교육 현장의 노동자를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생들 앞에 서게 하는 것은 또다른 폭력입니다.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는 학생들에게 공정함을,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칠 수 있게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공정성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사를 멈춰야 합니다.
■ 기간제를 정교사로 전환할 경우, 공개 채용을 통한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할 것!
• 단, 공개채용 대상자를 기간제 강사 근무자로 한정 짓는 것을 반대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채용으로 가야한다!
이미 양산된 학교의 계약직 자리를 정규직화‧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장점이 많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회적 흐름이라면, 공정한 방식으로 공개채용을 통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미 기간제, 강사는 인맥으로 채용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전환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학생들 앞에 서는 분들도 곤욕입니다.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운이 좋아 선생님이 된 오명으로 학생들의 비아냥을 견뎌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통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거라면, 그 자리를 다시 공정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해야하고, 그 자리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국 5만 명의 중등 임용고사 수험생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합니다. 공정한 공개채용을 통한 비정규직 자리의 정규직 전환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는 수만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죠? 중등 임용고사 응시생만 5만 명,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예비교사가 될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0만 명입니다. 이해당사자가 10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40만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사련(전국사범대총연합회) 측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들 내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사련 후배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후배들을 향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는 삼가주십시오. 저희는 함께 가야하는 연대의 대상자입니다.) 또한 8월 14일 유아 예비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8월 16일 교대 연합에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반대 기자 회견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8월 12일 외침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이제 여러분은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짬나는 시간 활용해서 직접 목소리 내주십시오!
[최후의 호소]
우리가 D-100일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라서 목소리는 내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 없으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최악의 임용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악의 임용절벽이 자신이 당면할 문제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민원을 넣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인 시험준비도 열심히 하되, 부당한 현실에 목소리를 내자는 것입니다.
버스가 벼랑길을 향해 내달릴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해야할까요? 뛰어내리거나 침묵해야할까요? 잘못된 정책으로 공교육 현장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이 펼쳐질 때, 예비교사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저희의 소중한 하루하루 속에서 실천하리라 믿습니다!
★ 주력해서 민원 넣을 곳 |
★ 교문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목소리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끌어내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지난 정권을 통해 배웠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필요없습니다. 국민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 저희의 소중한 목소리가 하찮게 여겨지지 않게 격한 감정은 최대한 빼고,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말하되, 저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합시다!
★ 이름, 소속, 연락처
1. 유성엽 | 위원장 | 국민의당 | 02-788-2209 | yousuoy@hanmail.net |
2. 유은혜 | 간사 | 더불어 민주당 | 02-7888-2537 | way2yoo@naver.com |
3. 염동열 | 간사 | 자유한국당 | 02-788-2494 | pretty6792@gmail.com |
4. 송기석 | 간사 | 국민의당 | 02-7888-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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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세연 | 간사 | 바른정당 | 02-788-2839 | kim.se.yeon@na.go.kr |
6. 김민기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041 | kimminki@assembly.go.kr |
7. 김병욱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522 | 777byung@naver.com |
8. 노웅래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203 | wraenoh1@gmail.com |
9. 박경미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208 | parkkm321@naver.com |
10. 설훈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431 | sulhoon21@naver.com |
11. 손혜원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831 | shwmapo@naver.com |
12. 신동근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984 | sdkwin16@gmail.com |
13. 안민석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704 | ams2273@daum.net |
12. 오영훈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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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재수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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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승래 | 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115 | yuseong0413@daum.net |
15. 곽상도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421 | sangdokwak@na.go.kr |
16. 김석기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576 | 7882576kj@hanmail.net |
17. 나경원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770 | nakw@na.go.kr |
18. 이은재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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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장우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673 | jwoo2772@hanmail.net |
20. 이종배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521 | victoryljb@naver.com |
21. 이철규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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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희경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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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훈현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362 | Chohoonhyun@assembly.go.kr |
24. 한선교 | 위원 | 자유한국당 | 02-788-2205 | hansunkyo@assembly.go.kr |
25. 이동섭 | 위원 | 국민의당 | 02-788-2005 | nowoncap1@naver.com |
26. 장정숙 | 위원 | 국민의당 | 02-788-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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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강길부 | 위원 | 바른정당 | 02-788-2708 | shinmut@assembly.go.kr |
★ 교문위 국회의원 이메일 합본
★ 기간제&강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논의 심의위원
★ 교육부 고용안정총괄팀
★ 추가 민원 넣을 곳, 알릴 곳 |
1. 17개 시도교육청 중등신규교원선발 담당자
1. 서울시교육청 | 문용순 02-3999-498 |
2. 경기도교육청 | 교원정책과 노수진 031) 249-0221 |
3. 인천교육청 | 교원인사과 과장 김흥규 032)420-8180 |
4. 강원교육청 | 교원인사과 천미경 033-258-5600 |
5. 세종교육청 | 임옥희 장학사 044-320-2220 |
6. 대전교육청 | 고유빈중등인사담당/장학관 042-616-8321 |
7. 충북교육청 | 한상일 043- 290-2171 (중등인사 총괄) |
8. 충남교육청 | 교원인사과 김영희 041-640-7300 |
9. 광주교육청 | 김경하 장학사 전화번호 062-380-4338 |
10. 전남교육청 | 이수영 교원인사과장 전화번호 061) 260-0500 |
11. 전북교육청 | 교원인사과장 안호문 Tel.063) 239-3281 |
12. 경북교육청 | 중등인사담당 이용욱 054-805-3371 |
13. 경남교육청 | 중등인사담당 055-268-1171~80 |
14. 울산교육청 | 중등인사팀 052-210-5621~7 |
15. 부산교육청 | 중등인사팀 051-860-441~9 |
16. 대구교육청 | 중등인사담당 구교석 053-231-0363 |
17. 제주교육청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064)710-0330 |
2. 그 외 민원 넣을 수 있는 곳
1)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2) 일자리 위원회 https://jobs.go.kr/
3. 홍보
1) 가입되어 있는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
2) 주변에 알리기
침묵은 또 하나의 동조입니다.
반대한다면, 목소리를 냅시다!
2017. 8. 14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 아래 파일 꼭 다운 받으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글에는 그림과 각주가 빠져있습니다.
[첨부파일]
08-08(화)보도참고자료(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hwp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이 일은 집행부를 주축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집행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임고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목소리내고 행동할 수 있다면 교육관계자 분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현 사태의 문제점을 느끼고 문제를 느낀다면 행동해주세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임을 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 http://cafe.daum.net/TCEnorm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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