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복잡해진 유럽경제위기에 대한 단상 (1부)(인생수업)

[giseg07]

유럽경제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보다는 정치적 협의와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이지 돌려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유럽연합에서 협정이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은 협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 세워지는 협정이나 부채를 돌려막는 일들 때문에 경제예측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스의 현재 상황과 스페인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글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리스 정부가 긴축정책에 대한 이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긴축정책은 국민들에게는 살인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불만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은 못 미치나 그리스 국민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열어 주어야 하는데요. 유럽중앙은행도 이에  상응하는 신호를 알렸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이사회의 임원인 Jörg Asmussen도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의 새로운 정부도 국제적인 도움에만 묶어있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움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경제적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도움보다는 자국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해 가면서 현재 긴축정책보다는 약간은 이완된 정책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 정부의 희망이지요!)

Armussen도 그리스가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에서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도 이전과는 다르고 약간 느슨하게 그리스를 다룰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 신문인 Kathimerini의 보도를 보면 유럽연합, IMF,유럽중앙은행도 한가지 조건만큼은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스 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가 이전과 같은 긴축정책들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과 무슨 일이 있어도 유로존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심주의”를 알아야 하는데요. 유럽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자신들보다는 잘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날나리 자손들이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미개하고 동양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계 중심에 설 수 없다는 멘탈리티인데요. 유럽연합이나 유로화는 이 유럽중심주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고 체질을 개선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지금 실행하야 할 중요한 프로그램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들만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다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손꼽는 관광 국가라는 사실만 빼면 국가경쟁력면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할만한 무엇인가 없습니다. 채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리스는 1800년 이후에 다섯 번 부도를 낸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리타분한 독일이 카드사고 5번을 낸 그리스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Armussen도 그리스를 방종,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경제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독일인데요. 독일의 Günther Oettinger이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럽중심주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국가들의 일치와 연대를 경제프로그램에 못지 않게 강조합니다. 경제적 수치상으로는 채부불량국가들의 탈퇴가 맞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멘탈리티가 있는 법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이라는 내수시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나라별로 주력 수출상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이 현재 이점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한테 유로화의 약세는 수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은 일정 부분에서 이 상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분명히 유로본드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하지만 함께 공존하면서 유럽중심주의를 이루어갈 파트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배경을 쓰는 이유는요. 경제의 흐름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경제위기를 다룬 방송을 보면 정치인들과 경제계의 계산적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856286_11686.html )

스피겔의 정보를 보면 스페인 은행을 돕는 일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페인 은행들이 스페인은행지원기금(FROB)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조직된 기관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빚은 빚인데 정부부채가 아닌 것으로 되게 됩니다. 빚은 빚인데 수치상은 오히려 경감되는 눈속임가 벌어지게 됩니다.

유럽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을 쓰면서 뚜렷한 정책과 전략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sgi540/H0th/1370

[코난(경기)]

그리스가 그동안 5번 부도를 냈었나요^^ 좋은글 잘봤습니다

[착한남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