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호 돌파 …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청신호’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24.9.20.(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오늘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 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 말 7.7만 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5만 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고 이 중 약 3.5만 호가 심의통과(9.13일 기준)된 상황이다.
이는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9만 호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되었으며,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 민간에서 ’25년까지 착공하여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