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0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 정치/외교 1. 부정평가 제1 요인 된 김 여사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이자 여권 분열 지점으로 부상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마땅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함 2.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 정부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자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함 3. 대통령비서실 국감도 김여사 난타전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 만큼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고함 4. 미공표용 여론조사 윤 캠프서 활용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활용됐다고 폭로했으며 당시 진행한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뢰인은 경남 마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68)씨라고함 5. 여야, 민생협의체 28일 출범 2+2 형태로 열리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28일 출범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법, 반도체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공통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4일께 국회 본회을 통과한다고함 6. 민주당, 11월 2일 의원·당원 총동원 집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와 전국 지역 당원들이 참여하는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범국민대회)를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연다고함 7. 조국,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조국혁신당이 천공·명태균의 목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고함 8.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만 적용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한다고함 9. 대전시의회 부의장 자살 민주당 소속 현직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함 10. 국정원, 우크라에 상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전투부대로 인해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대북정보 분석관, 연락관,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 등을 파견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 바뀝니다 정부가 1999년 도입한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국민 공모에 나선다함 3.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자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된다고함 4. 위성 정보 출처 공개 논란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보를 제공한 업체 에어버스까지 노출해 북한과 러시아가 해당 위성 감시망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함 5. 블랙요원 명단유출 가담자 더 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 정보사 관계자 2명의 가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내사 중이라고함 6. 112 신고코드에 인파관리 추가 112신고 접수 시 경찰이 현장 대응 방안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할 수 있는 사건종별 코드에 인파관리가 새로 포함된다고함 7. 탄녹위원장에 한화진 국내 탄소중립·녹색전환 정책을 이끄는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에 한화진(65) 전 환경부 장관이 내정됐으며 위원회 운영도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삼각축을 이루도록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함 □ 경기종합 1. 정부, 직원 할인도 과세 정부가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내년부터 본격 과세한다고함 2. 송전망 건설에 인도 노동자 투입 한국전력의 송전전기원은 대부분 50세 이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어 한전이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인도인 20여 명을 12월부터 투입하고 내년까지 외국 인력을 최대 300명까지 늘린다고함 3. 한전 3분기 영업이익 3.1조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이 3조1천억원을 넘겨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함 4. ASM도 인력 구조 조정 삼성전자, 인텔과 같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들이 실적 부진 등으로 투자를 줄이자 ASM코리아가 인력 조정, 부서 재배치 등 일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함 5. 삼성 스마트폰 위기의 1위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9%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 제조사들의 전략으로 1년 전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함 6. 한앤코, SK해운 통매각 한앤컴퍼니가 SK해운 경영권을 4조원대에 매각하기 위해 HMM 등과 물밑 접촉을 시작했지만 인수 후보들이 가격대에 부담을 느껴 탱커선, 가스선, 벌크선 등 필요한 사업만 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7. 네이버, 계열사 인력 구조조정 네이버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계열사 인력을 50% 이상 줄여 비용 절감에 나선다함 8. 합병 때 거짓말한 배민 지난 2020년 공정위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합병심사 때 시장 독점과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자, 배민 측은 수수료를 올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함 9. 골치 아픈 스타벅스 저가 브랜드 약진에 성장세가 꺽이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직원 감축에 반발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400원대 등락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대선과 중동 등 국제정서 불안으로 1,40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정책대출 한도 78.2% 소진 건설업계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투기 세력을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올 들어 부동산 정책 상품의 공급 목표액 55조원 중 78.2%가 소진됨에 따라 연말이 되면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함 3. 금감원, 내달 저축은행 압박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을 전후해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압박 면담을 갖는다고함 4. 미국 증시 주간거래 올해 어렵다 국내 증권사들이 제공하던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과 증권사 간 책임소재 공방이 길어져 올해 재개되지 못한다고함 5. NPL 매각규모 5년 간 14조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올해 8월까지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2조691억원으로 제1·2금융권의 최근 5년 간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14조3574억원이라고함 6. 증권사 1곳만 ELW 발행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2010년 20여곳에 달했던 ELW 발행사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1곳만 남았다고함 7. BDX, 센골드 인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가 금, 은, 구리 등 7종의 귀금속 및 비철금속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플랫폼인 센골드에 대한 인수 절차를 연내마무리한다고함 8. 이번 주, 전국 4개 단지 3534가구 공급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5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공공임대 가구원 면적 기준 폐지 12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이 24개월 미만 신생아 출생 및 임신 가구에 먼저 할당되고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됨에 따라 1인 가구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m²에 입주할 수 있다고함 2. 겨울 화재로 해마다 사상자 725명  5년간 겨울철마다 평균 1만 530건의 화재가 발생해 7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함 3. 급성장하는 무속 산업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무속인으로 소개되면서 신점·사주풀이·타로 등 운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함 4. 비만약 비대면 처방 폭증 정부가 비대면 진료 빗장을 풀자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처방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새 18배 폭증하는 등 비만약의 비대면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함 □ 국제 1. 미군, 함정에 패트리엇 배치 미국 해군은 중국군이 태평양 지역에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함정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고함 2. 전산대란 소송 시작 지난 7월 전세계 수백만대의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든 전산대란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면서 델타항공은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며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함 3. 보잉, 우주사업 매각 737 맥스 기종의 잇따른 사고와 노조 파업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보잉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부진에 빠져 있는 우주 사업 매각을 위해 블루 오리진과 논의하고 있다함 4. 중국, 핼러윈 금지령 핼러윈(10월31일)을 앞둔 중국 정부는 올해 핼러윈에서 시진핑과 중국 정부를 풍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릴 조짐이 보이자 경찰이 코스프레 차림을 단속하고 있다함 5. BMW, 중국서 판매 급감 전기차 위주의 시장으로 바뀐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BMW의 딜러가 연이어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함 6. 일본 자민당 단독 과반 실패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공명 여당 연합으로도 과반 확보에 실패한 만큼 이시바 내각의 정책 동력이 크게 약해졌다고함 7. 일본, 첫눈 무소식 일본에서 겨울을 알리는 후지산 첫눈이 10월 28일까지 내리지 않아 기상 관측 130년 사상 가장 늦고 있다함 8. 프랑스 신용등급 부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프랑스 정부의 부채와 재정 적자 우려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함 9. 1개월 가자 휴전 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간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전을 위해 미국 CIA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집트와 하마스가 논의하고 있다함 10. 조지아 총선, 친러 집권당 승리 구소련 국가였던 조지아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현 집권 여당이 과반 득표에 성공함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던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도 무산됐다고함 11. 우루과이 새 대통령 오르시 유력 우루과이에서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르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함 12. 필리핀 쑥대밭 만든 폭풍, 베트남 접근 필리핀을 강타해 100여명을 숨지게 한 열대성 폭풍 트라미가 베트남에 접근해, 베트남 전역에는 폭우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고 주요 공항 4곳이 폐쇄됐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미국 공화당 대선·상하원 석권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는 대선과 함께 중간선거도 함께 열리는데 트럼프의 당선과 상원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전망된다함 2. 엉터리 국정원 합격반 국정원은 채용 관련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안보적으로 취약 분야로 노출될 수 있어 국정원 은퇴자나 정보업계 관계자가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정원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전에 내용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데도 국정원의 특성을 악용한 학원과 개인 강사들은 일반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 5급 공무원 시험에 활용되는 문제 유형들을 활용해 수험생들에게 과외나 강의를 하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