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행복한 변화, 더 희망찬 내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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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3년 성과와 4년차 시정방향 설명회에서 강운태 시장, 「행복한 변화, 더 희망찬 내일」 제시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해」 ‘광주공동체 도약 10대 과제 완수’,
‘시민이 행복한 민주주의 실현’, ‘시민주권시대 실현’에 역점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등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가능성 확인」
민주의 성지, 문화수도, 첨단과학산업도시의 「광주공동체 가치를 세계속에 부각」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투자사업자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등 「창조행정의 모델 창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민선 5기 3년 성과와 4년차 시정방향을 담은 ‘행복한 변화, 더 희망찬 내일을 향해’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 5기 4년을 맞이해 시·구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광주공동체의 성과와 향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3년간 광주공동체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변화를 이뤘으며, 앞으로 남은 민선 5기 1년은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시민이 참된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 빛고을 광주공동체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가일층 진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강운태 시장은 “민선5기 지나온 3년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역동의 3년이었으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뛰었고 시대적 흐름이 함께 하여 광주공동체는 이제 도약과 상승의 뚜렷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한과 낙후, 소외의 어두운 빛이 물러나고 희망과 발전과 상생의 밝은 새 빛이 온누리에 퍼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선 5기 남은 1년 시정방향과 관련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등 ‘광주공동체 도약 10개 과제를 완수’하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생활민주주의와 시민주권시대의 실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끝까지 지켜 더 크고 희망찬 내일을 힘차게 열겠다.”라고 밝혔다.

■ 민선 5기 3년간 행복한 변화

◈ 강운태 시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자산과 가치가 세계 속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늘 답답하기만 했던 경제적 풍요로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문화와 환경, 복지, 여성, 시민소통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위상을 구축해 광주공동체에 ‘행복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소중한 성과에 한없는 감사를 표했다.

1)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도심재생을 위한 노후아파트 재건축방식의 U대회 선수촌 조성 등 창조적 도전과 성취를 통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가능성 확인」

2010년 민선 5기 공약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24년 동안 국립공원 지정이 전무했던 터라 대부분의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2년 5개월 동안 광주시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을 통해 지난해 말 제2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면서 6대 광역시 가운데 국립공원이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

광주 광산업 제품의 낮은 인지도 극복을 위해 광주시가 품질을 인증하는 MIG(Made In Gwangju)브랜드를 개발하여 미국, 일본에 4억불 상당의 LED조명제품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역 문화기업은 문화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할리우드로부터3,000만불의 영화제작 물량을 수주하는 등 국내 유일의 최대 성과를 거양했다.

또한 2015하계U대회 선수촌은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노후아파트 재건축방식으로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으로 건립 중인 새 야구장도 토토자금과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모든 관람석이 타석을 향하도록 하여 2014년부터는 새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2)광주공동체의 지향점이 시대적 흐름과 맞닿으면서 잠재력이 폭발되어 민주·인권, 문화, 체육, 환경 각 분야에서 「광주공동체의 가치를 세계 속에 부각」

▲헵번 유네스코 총회 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아시아국가의 민주화는 물론 2차 대전이후 세계를 양분했던 냉전구도 종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고,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는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제적 이벤트로 뉴욕타임즈 등 세계 유수 언론의 극찬을 받았으며, ▲GIST는 연구역량부문 세계 7위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광주가 민주의 성지, 문화수도,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가치를 세계 속에서 인정받았다.

2015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UN 등을 상대로 지자체에서 직접 스포츠 외교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세계한상대회,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광주시는 명실공히 글로벌도시로 국제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2011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 의장도시로서 국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CDM체제의 연구개발을 본격화했다.

3)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시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정립」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5·18역사왜곡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인류의 영원한 역사로 기록되어 세계적인 민주·인권도시로 각인되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한 결과 교과서 검정 및 집필기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인권 실천규범을 마련한데 이어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인권증진과 지자체 인권행정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매년 정례 개최해 인권도시 광주의 가치와 정책을 세계도시와 공유 확산시키고 있다.

4)3년 연속 수출, 경제성장율이 상승하면서 만년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R&D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로 급부상」

수출은 작년 사상 최대 수출액 141억불 달성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년 5월 누적수출액 66억불로 대전의 4.1배, 대구의 2.3배, 부산보다 10억 7,600만달러가 많고, 수출증가율은 5개월 연속 특·광역시중 1위이다.

R&D특구에 광주이노비즈센터와 광융합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2017년까지 6,000억원이 투입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초광역 레이저과학연구단이 출범해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면모를 갖춰가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실제 특구·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인 첨단산업단지는 전국 산업단지중 유일하게 가동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2013년 취업자 증가율 5개월 연속 특·광역시 1위, 2011년 제조업 성장률이 특·광역시중 울산에 이어 2위, 2011년 가구당 평균소득액 4,271만원으로 전국 시·도중 4위, 2012년 가구당 부채액 3,525만원으로 특·광역시중 최저, 민선5기 들어 역대 최대 317개 기업 4조 1,051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민선 5기 들어 눈에 띄게 호전되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5)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문화·경제가 융합된 문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될 문화수도의 기틀 마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 여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오랜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2015년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한·중·일이 공동 추진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첫 번째 한국도시로 선정돼 문화수도, 아시아문화허브 광주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와 첨단 디지털 영상제작시설을 갖춘 CGI센터를 중심으로 219개 문화기업을 유치했으며, 타 지자체와 치열한 유치전을 치른 문화기술(CT)연구원을 광주에 개원해 문화산업 복합기술 연구 개발의 메카로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베니스 비엔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한 광주비엔날레를 발판으로 세계비엔날레협회 창설을 주도해 의장도시가 되면서 제1회 세계비엔날레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사무국을 광주에 유치해 문화수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6)시정 현안에 대해 관례를 답습하는 기존 매뉴얼을 뒤엎고 전혀 새로운 시각과 한발 빠른 해결책을 도출해 창조행정의 전국적, 국제적 모델 창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투기성 민자사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소송을 제기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민자사업의 방향을 바로잡는 수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려 일으켰고, 향후 시에서 운영권을 갖게 될 경우 5천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IMF이후 급증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2년 미만을 포함한 상시업무 종사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전국 행정기관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고용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업체간 가격단합 등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던 턴키제도를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U대회 다목적체육관 입찰결과 1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창조행정의 모델을 창출했다.

7)다양한 소통채널을 두고 각계 각층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고충을 해결하는 체감도 높은 친서민 정책 추진

민선 5기 시장 당선자 시절인 2010년 6월부터 시작한 ‘시민과 만남의 날’을 매주 금요일 운영해 지금까지 129회 471팀 2,177명이 참여했으며 민원현장대화를 병행해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로 정착되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1984년 택시 8부제 실시이후 28년만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택시 6부제를 시행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대형마트에 밀려 쇠퇴하고 있던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도입 그동안 858억원을 지원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를 광역단위에서 처음 시행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역점 추진했다.

8)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안전 증진시책을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광주이미지 구축

2012년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해 304개교 3,631명이 활동 중이며, 5개 자치구별로 성폭력추방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광역시 최초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금년 5월 개소하는 등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구축 운영 중이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대수명, 질병예방, 의료효율, 건강성과 등 각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년 연속 건강랭킹 1위를 기록하였고, 2011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생계비가 서울의 64.8%, 주거비는 24.9%로 정주환경이 좋고, 6년 연속 수능 1~2위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전국 최고로 인정받는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살기 좋은 광주이미지를 구축했다.

■ 민선5기 3년에 대한 평가

◈ 민선5기 3년 광주시는「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건설과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밤낮 없이 시책을 연구하고 앞만 보고 뛰어온 결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결과 SA등급으로 전국 최고 공약이행
2013년 6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약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적인 종합SA 등급을 받음으로써 시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참여와 소통의 단체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2)각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시책을 펼쳐 중앙평가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전국 최초 손자녀 돌보미 사업 시행, 전국 최초 광역·자치구 공동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과 만남의 날 추진을 통한 고충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전국 1위 등 복지·여성·소통 등 각 분야에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지자체, 법질서 바로세우기 분야에서 자치단체 최초로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는 등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시민과 민간단체 평가에서 뛰어난 자치단체로 인정
전국 최초로 시민과 만남의 날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고충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2012년 11월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의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시민의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소통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2011년 12월 광주시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광주KBS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68%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2011년과 2012년 중앙일보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공공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받았다.

특히 여성분야에서는 2011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4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우수자치단체상을 받는 등

시민과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광주 시정의 진정성과 뛰어난 자치단체로 시민과 민간단체로부터 인정받았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5기 3년 동안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161개 분야 시상금 957억원을 수상, 시민 행복에 환원투자 하였다.

■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해

◈ 민선 5기 3년, 소중한 성과에 한없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1년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사항들을 끝까지 지켜, 더 크고 더 희망찬 내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시민이 우리의 창창한 자산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참여와 소통의 “시민주권시대”를 역동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다.

1)광주공동체 도약 10대 과제 완수
국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①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UN, 민간단체,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②2015광주하계U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③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기 위해 개관 준비단에 광주인사 참여를 추진하면서 문화전당 5개원에 담을 문화콘텐츠를 광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하고,대통령 공약인 아시아문화수도육성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정치권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면서, CGI센터 활용 기업유치,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⑥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④광주~서울간 KTX를 2014년까지 완공 이행하고, KTX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90여분대로 광주~김포간 항공노선 이용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광주~인천간 노선으로 변경·개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왜곡행위 근절,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5·18정신을 계승하는 ⑤5월 역사 선양 및 ‘한국민주주의 전당’의 광주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가시화하고 ⑦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수소, 태양광, 심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광주시가 창안한 도시CDM 개발 및 UNFCC등록 등 ⑧친환경 에너지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

지역민의 손으로 설립된 향토은행이 당초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에 환원되고, 금융분야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될 수 있도록 ⑨광주은행 지역 환원 및 상품(금)거래소 광주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 금융·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 수출 160억불 달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을 통해 일자리·수출·성장 등 경제공동체 도약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광주공동체의 도약을 위한 각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시민이 행복한 생활민주주의 실현
작은 도서관을 생활권의 문화·행복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1천세대당 1개씩 500개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2014년까지 각각 300개, 마을기업 50개, 장애인 근로보호 작업장 30개를 육성하고,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 물품을 기부 받아 수요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키즈·지식·공간대여 등 빛고을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경로당, 어린이집 대상의 건강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재개발지역까지 ‘의료 취약계층 건강주치의제’를 확대 하고,광주형 행복복지 모델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매년 정례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공·폐가, 자투리 공간, 옥상 등 유휴공간에 도시정원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 도심 내 푸른 공간조성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과 공동작업장을 제공하여 여가와 나눔, 일자리가 있는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근로보호 작업장을 증설·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3)시민 주권시대의 실현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공은 시민에게 귀결’하는 시민 주권시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을’의 입장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례, 불공평한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을’을 위한 행정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옴부즈맨의 조사와 상담을 거쳐 시정·권고하는 ‘을’을 위한 시정혁신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의 갈등이 예견되거나 시민 전체의 의견이 필요한 정책현안에 대해 전문여론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주요정책· 현안 여론조사를 제도화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조사·권고하는 시민 명예감시관 제도를 상설화한다.

그리고 광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채택 하던 것을 정책아이디어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