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궤변 29분 윤대통령의 12.12 담화

[お持て成し]

궤변 29분 윤대통령의 12.12 담화 / 12/13(금) / 한겨레 신문

내란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탄핵을 노리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탄핵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녹화영상으로 발표된 29분간의 담화에서 12.3비상계엄에 대해 입법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자신들의 몸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한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단 2시간의 내란이란 게 있느냐.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깐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선포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한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을 토했다. 그는 다른 내란행위 가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정치인 체포, 구금 계획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을 거의 야당 탓으로 돌렸다. '대선 불복종'과 '입법 독재'를 바로잡는 '경고를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계엄을 빌미로 자신의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는 것만은 막겠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했다. 

'망상'에 가까운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음모론'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해킹 공격 이후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한 결과) 선관위 시스템은 해킹으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그래서 (비상계엄 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변했다. 

담화는 즉각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담화 발표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탈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이후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자고 말했다. 그동안 '찬반'에 대해 입장 표명을 보류했던 친(親)한동훈파 진종오·한지아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상임위원장급 중진 의원도 기자들에게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로써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8명이 됐다. 이 숫자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비경상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권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당론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탄핵에 유보적이었던 인사들이 속속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닷새 만에 대통령실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1개 법안, 21개 대통령령을 재가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나래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49e41633deee3585ca0311d5f3b4b191a24a07ad

詭弁の２９分…尹大統領の「１２・１２談話」（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詭弁の２９分…尹大統領の「１２・１２談話」
12/13(金)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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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尹錫悦大統領が12日、ソウル龍山の大統領室で国民向け談話を発表している=大統領室提供

　内乱の被疑者であ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12日の国民向け談話で、自身による3日の非常戒厳宣布は「司法審査の対象にならない統治行為」だとして、「私を弾劾しようが捜査しようが堂々と立ち向かう所存」だと表明した。野党が「極端な妄想の表出であり、国民に対する宣戦布告」だとして「即時弾劾」を狙う中、与党内からも「弾劾に反対する大義名分がなくなった」という空気が広がっていることから、14日の国会本会議で弾劾案が可決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尹大統領は12日午前に録画映像で発表された29分間の談話で、12・3非常戒厳について「立法暴挙を事とし、ひたすら自分たちの身を守ることばかりに血眼になっている巨大野党の議会独裁に立ち向かい、大韓民国の自由民主主義と憲政秩序を守ろうとしたもの」だとし、「その道しかないと判断して下した大統領の憲法的決断、かつ統治行為が、どうして内乱になりうるのか」と述べた。そして「たった2時間の内乱というものがあるのか。秩序維持のために少数の兵力を少しのあいだ投入したのが暴動か」として、国会に軍の兵力を投入したのは国会を解散したり麻痺させたりするためではなく、戒厳宣布放送を見た国会関係者と市民が大勢集まることに備えた「秩序維持のためのもの」だったという詭弁（きべん）を吐いた。そして、他の内乱行為への加担者の供述によって確認された政治家の逮捕、拘禁計画などには一切言及しなかった。

　尹大統領は、自身が非常戒厳の宣布を決心したことを、ほぼ野党のせいにした。「大統領選挙に対する不服従」と「立法独裁」を正す「警告のための」非常戒厳を宣布したもので、公職選挙法違反で被選挙権をはく奪される危機に直面するイ・ジェミョン代表の共に民主党が早期に大統領選挙を行うことを狙って戒厳を口実に自身の弾劾を試みている、と主張したのだ。さらに、「犯罪者集団が国政を掌握することだけは阻止する。私は最後まで闘う」と述べて支持層に結集を訴えた。

　「妄想」に近い極右ユーチューバーの「不正選挙陰謀論」もためらうことなく口にした。尹大統領は「（昨年の北朝鮮のハッキング攻撃後、国家情報院などが点検したところ）選管のシステムはハッキングでいくらでもデータ操作が可能で、ファイアウォールも事実上ないも同然だった」として、「だから（非常戒厳時に）国防長官に選管の電算システムを点検するよう指示した」と強弁した。

　談話は直ちに激しい逆風を招いた。与党「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は談話発表の直後、尹大統領の除名・離党に向けた党倫理委員会の招集を緊急指示した。その後、ハン代表は議員総会に出席し、「（大統領談話は）事実上、内乱を自白することを趣旨とするもの」だとし、「党の方針として弾劾に賛成しよう」と述べた。これまで「賛否」について立場表明を保留していた親ハン・ドンフン派のチン・ジョンオ、ハン・ジア両議員は「弾劾賛成」の立場を表明した。ある常任委員長クラスの重鎮議員も記者団に、「弾劾は避けられなくなった」との見解をほのめかした。これで「弾劾賛成」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国民の力の議員は8人となった。この数は、首都圏や忠清道などの非慶尚道圏の議員を中心として、さらに増える可能性が高い。ソウル市のオ・セフン市長や仁川市（インチョンシ）のユ・ジョンボク市長らの与党所属の広域自治団体の首長も「党の方針として弾劾すべきだ」と述べるなど、これまで「弾劾」に留保的だった人々が続々と立場を変えているためだ。

　この日、5日ぶりに大統領室に出勤した尹大統領は、10日に国務会議で可決された21本の法案、21本の大統領令を裁可した。弾劾案の採決を控え、正常に国政を遂行していることを強調しようとしていると解釈される。

チャン・ナレ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