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민에 대한 한국해경 총격 사건을 보면서...

이전에는 기껏해야 고무탄환 내지는 테일건(전기총) 정도로 최소한의 무력을 통제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고무탄환에 맞아 중국선원이 숨진 적도 있었으나, 바로 중국정부의 항의와 한국정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이 따랐고, 기본적으로 한국해경이 칼 맞아 순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서해안 불법조업 현장에서 이전과 똑 같은 상황아래, 한국 해경의 대응은 과거와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탄 발사였지요... 고무탄환이 아니라 실탄을 장전하고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한국해경은 해당 불법조업 중국선원 추가 구속으로 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을 수 없던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던 중국자본에 대해 급작스레 브레이크를 건것과 이번 사건은 혹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까지 갑이었던 중국, 을이었던 한국,,,이러한 질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 최근 두가지 사태를 보았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양국 간의 포지션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하강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상승, 그로인한, 양국 국제적 의사결정 수준의 동등수준 달성이라고 봐야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 배후에는 최근 남북한 간 통일을 전제로 한 물밑 대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국가들 중에서 영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에 대해 서슴치 않고 실탄발사를 할 만한 나라가 이북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지요... 최근 러시아도 중국어선에 대해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국제 외교 상 거의 대등한 국가들 간의 자위권 행사인 만큼, 이번에 한국이 그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고 주목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며, 최소한 중국은 남북한을 향후 통일을 전제로 한 가운데, 대외 정책 상으로는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단일체로 대하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 남북한은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 각자 주변 열강들에게 고개를 낮추는 수모를 감당해야 했고, 이러한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 범위에 들어온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등거리 내지는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국가다운 국가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 회원 여러분도 과연 그러한가? 향후 지켜보실만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태도와 대응방향을 보신다면 아마 판단이 서리라 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진 선봉을 시작으로 창지투로 이러지는 동북3성 개발과 유라시아 철도 논의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그리고 이로인해 수혜를 받는 동몽골지역, 즉 몽골까지 초미의 관심사로서 국제 간 협의와 협조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는 결국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대역사이며, 한반도 통일이 주변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됨으로써 오히려 적극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조기에 통일이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임이 유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국과 몽골 국제세미나를 참석하고 오면서, 조만간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오리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수월찮게 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수면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확정적인 말을 못하지만, 이미 공기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흐름이자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곳 재중동포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과 전혀 동 떨어진 상관없는 존재들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