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도사 가석방 조건을 역이용 한다면?

[천약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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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수형자(受刑者)의 '개전(改悛)의 정(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카 + 법무무장관이

이 조건을 들어서 가석방 심사 탈락 시켜버리면?

정말 간절히 보고 싶긴 한데...

대선 앞두고 과연 가석방 시켜줄 지 졸라 의문이 듬.

결국 민주당이 미친듯이 들이대야 함.

꼬옥 가석방 시키라고 거품물고 매일 같이 달려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