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안 마련을 위한 본협상이 시작된다.본협상은 통상적으로 1∼2회 가량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실시협약 최종안도 드러날 전망이다.24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최종안 마련을 위한 1차 본협상을 연다.주무관청과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대림산업, 도화엔지니어링 등 우선협상대상자가 실무협상 줄다리기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그동안 양측은 사업신청서에 반영된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에 이어 2만9000여명에 달하는 일일 교통수요량 검증과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다.실무협상안에는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방식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하고, 열차 운행 시간과 횟수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건설보조금을 늘리는 대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계획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BTO-rs 방식은 손실이 발생할 때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를 분담하고,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각각 50%를 공유할 수 있다.이를 BTO 방식으로 전환하면 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이 늘어나는 대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대신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때에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재무분야인 만큼 사업 주간사인 신한은행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운행 시간과 횟수는 애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애초안에는 편도기준 파주∼동탄 운행을 하루 132회, 운행 간격은 6분∼12분 수준으로 제시됐다.또 SRT(수서고속철도)로 환승 시 GTX A 이용 요금을 50∼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그러나 수서∼동탄 고속선로를 수서고속철도와 병행하는 것으로 재검토되면서 파주∼동탄을 잇는 열차의 운행 시간과 회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사업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된 광화문, 시청역 신설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갔다.서울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여기에 북한산 관통 여부를 둘러싼 갈등 요소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실시협약안 마무리와 회의, 검토 일정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며 “열차 운행시간과 횟수, BTO-rs방식을 BTO로 전환하는 모든 부분은 총 정부 부담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산 관통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애초 추진 계획에 담기지 않은 시청역 신설 부분은 재정을 부담해야 할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없어 제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본협상에서 실시협약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최종안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이후 결과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밟는다.GTX A노선은 파주(운정)∼일산∼삼성∼동탄 83.1㎞를 경유한다.삼성∼동탄 구간(39.5㎞)은 재정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파주 운정∼일산∼서울역∼삼성(43.6㎞)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
출처: 보람과 희망…비영리단체 ‘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