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인가?

[김승훈]

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인가?

나는 대한민국을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봤다.

오늘 일간신문 사설을 보다가

그동안의 나의 국가관이 틀렸음을 느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삼권분립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설제목에

ㅡ검사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ㅡ 였다.

오래 전, 인도네시아 스카르노 수상이 있을 때

그는  나라를 떡주무르듯하며 

인도네시아를 허울 좋게 '교도민주주의'라 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 어떤 민주주의 일까?

아마 내 생각이 옳을지 모르지만

'포장 민주주주의'

또는 '무늬 민주주의'라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책임이 크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국민의 선량 뽑을 기본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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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것인지~~?? 다수결은 법도어떤 진리도 앞선 다는 실제를 보여 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