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여성가족부 대체 뭐했어?? 어? (걍 지나치지말고 꼭읽어줘)

[러 시 안 블 루]

‘여성혐오’ 원인 묻자, 남성들 “여성가족부가 문제”

여성가족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령에 의해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로 신설되어, 대통령 직속 특별 위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후 2001년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관련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인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승격하여,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과 노동부의 여성의 집 사무 등을 넘겨받음. 

2005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로 개편되었다.

왜 "대한민국"에서만, 여가부를 폐지시켜야하는가??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98개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2008년 UN DAW(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조사 기준)

여성·성평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뉴질랜드(여성부), 아프가니스탄(여성부), 영국(평등부), 덴마크(양성평등부), 프랑스(여성권리부), 이라크(여성부), 캄보디아(여성부), 필리핀(여성역할국가위원회)

여성 문제와 함께 다른 업무(사회,청소년,아동등)도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말레이시아(여성·가족·사회발전부), 인도(여성·아동발전부), 페루(여성·사회발전부), 짐바브웨(여성·양성·지역사회발전부), 대한민국(여성가족부), 스웨덴(사회통합·양성평등부), 노르웨이(아동·양성평등부), 터키(가족·사회정책부)

장관급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나라.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는 여성청이 있으며 미국, 일본, 덴마크 등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외에 중국, 몽골, 아르헨티나는 위원회 형태로 존재한다.

국제연합(UN)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이라는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부가 발족됐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독립적인 여성단체들이 설립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국가조직으로서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여성전담기구가 생긴것은

지난 1995년 UN이 각국에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한때 부터다.

(이사진은 본문과 관련x 유엔연설사진중일부)

http://instiz.net/pt/3622187

에... 이것만 봐도 저딴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나타내려고 스스로 부랄발광하는지 알수있지만..ㅎ

우리나라 여가부 대체 한게 뭐있나.

(오늘 여가부장관임명기사 댓글에 '여가부 폐지안함?? 도움도 안되는거 대체 왜있냐..' 거리는것들보고 빡쳐서 혼자 자료찾다가 

2,3년전 여초사이트에서도 '와 역시 여가붘ㅋㅋㅋㅋ대단하다.. 죠리퐁, 셧다운제.. 여가부 외.잇.어??'

거리는거 보고 대충격..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편히 격렬하게 응원?소리?내지 않는것 같기도해서 글씀)

우선 대부분 사람들에게 여성가족부하면 떠오르는 "죠리퐁,소나타3, 성기연상게임(테트리스), 셧다운제"

...와우내.. 쓰면서도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가부 발표중 일부

"안녕하십니까 여성 가족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과자, 특정 게임 등에 대해 여성 가족부에서 판매 (운영) 등을 금지 시켰다는 등, 예산으로 명품 백을 구입 하였다는 등 정부 기관에서있을 수없는 발도 안되는 루머 등으로 인해 안좋은 인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략)

루머 15.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 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만원 강제기부법 제안 

→ ○여성 가족부가 아닌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게임 업체로부터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기금을 마련하기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함. (출처 : 파이낸셜 뉴스, 게임 성장 지속 산업의 길은, 2011.6.14) 

★ 루머 20, 테트리스 사건, 블록이 꼽히는 것, 테트리스를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 3, 죠리퐁이 성기와 비슷

→ 여성 가족부는 법률이 정한 소관 업 무와 관련이없는 특정 상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판매 금지 등을 주장 할 수 없음. 

○ 따라서 여성 가족부가 주장했다는소문은 전혀 사실무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82560

이에 대해 여성부 박운석 홍보팀장은 “조리퐁과 소나타3 등과 관련한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누리꾼 가운데 일부가 사실을 왜곡한 듯하다”고 말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리꾼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근거로 여성부에 대한 균형감을 잃은 판단을 하는 듯하다”

2006년부터 개소리이라고 수없이 밝혀졌지만 사람들한테 팩트는 중요하지 않음ㅋㅋㅋ..

(+참고로 기사내용중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는 당초 건전한 회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여론이 생겨 이에 대하여 사과한 바가있음.)

ㅇㅇ...따라서 '여성부=죠리퐁,테트리스,소나타3' 

하...

죄다 근거X. ㅋㅋㅋㅋㅋ 맞으면 제발 증거좀? 자료좀?

근거랍시고 여성잡지'이프'의 편집위원장 김신명숙씨가 한 죠리퐁, 소나타3, 타워펠리스발언등을 끄집어오는데

롸..?

대체 어쩌라고요??

심지어 '이프'잡지가 여가부 소관이니 뭐니 소리까지 해가며 엮으려 하지만 ㅇ...그런거 없어..ㅜㅜ

"현재 죠리퐁은 대한민국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고 중국 등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 사례를 여성부 폐지론자들이 유포한 근거없는 소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그리고 셧다운제 문제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게임업계에서 '사실장폐지'될것으로 보고있지만ㅇㅇ

2005년 8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006년 10월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당시에는 무산되었다.


게임 셧다운제가 현재 논란중인 내용대로 실질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가 구체적인 셧다운제를 내놓으면서부터다.

2008년 7월 10일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이 발의되어,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를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때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옮겨졌다.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겨지니

 게임셧다운제도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었다.

2010년 6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와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합의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1년 4월 29일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되었다.

2011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결정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게임 매출액 1% 삥뜯기 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발의된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돈 욕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게임업체 연매출 1% 징수하겠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18일 게임과몰입 예방기금 징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이 주장했던 게임업체의 매출 일부를 징수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즉 게임업체의 연간 매출액 1%를 기금으로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의원 유승민, 정옥임, 김소남, 신상진, 황우여, 김태환(이상 한나라당), 김성곤(민주당),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를 진행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곧장(2013년 01월 08일) 보란 듯이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되었다.




다행히 희망적인것은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정무수석이 되는등 

게임산업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중 하나로 보고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로 볼때 

앞으로의 게임업계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는 것이다.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 명단

(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윤후정 / 2대 강기원/ 3대 백경남/

(여성부 장관) 초대 한명숙 /노무현정부  2대 지은희/ 3대 장하진 /

   이명박정부 변도윤 / 백희영 / 김금례 /

   박근혜정부 조윤선 / 김희정 / 강은희/

조윤선은 언급가치도 없고

김희정 여가부 장관도 마찬가지.

14년 4월 더민주 안민석의원의 첫 최순실게이트 정유라 의혹제시

이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인 김의원은 정유라에 대해 “부모가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 문체부 2차관도 “이 선수가 과거에 유망주였고 고등학생으로서는 성인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며 정유라 지키기에 힘을 보탰다.

(중략)
김희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위 불공정한 세력과 결탁해 괜찮은 유망주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주 오랫동안 훌륭하게 커 왔더라”며 정유라를 옹호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같은 발언을 한 지 

석달 뒤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했다.

..ㅎ ㅏ..

이렇게 이명박근혜때 썩은 부처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어느시기에 발생한 모든 실책들을 여가부에 책임을 떠넘겨 욕만해대니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10년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의

업적이 대체 뭐임???????

네????? 에???????? 나라말아먹은거말고 한게없어서 안들려~~~~~

http://instiz.net/pt/4173093

여성부가 2003년 5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신설해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섰다.

결국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판결하기에 이르렀고 

2005년 2월 3일 최종적으로 호주제가 규정된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은 1997년 위기여성상담 특수번호로 지정되고,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365일 24시간 초기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 및 17개 지역센터에서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폭력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가부  "친고죄 폐지... 고소 없어도,합의해도 처벌가능" 2012.11.23 

강간의 객체(피해자)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인정으로 확대됐다. 

그간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규정토록 해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남성외에

청소년 지원사업등에도 활발히 일하고있다.

이처럼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여가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여자만 위해서 일하는거 아니고요...

전세계가 다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에서만. 

여가부 '존폐'여부를 놓고 아직도 설전을 벌인다는게 환ㅡ장할 노릇.

출처만 제대로 표시하면, 여러곳에 퍼가도 상관없어~ 

아무나 주기적 끌올 대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