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3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이매진]

24.9.13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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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보도자료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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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내 한국 역할과 위상 제고 추진

- 김범석 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 전략적 ODA 파트너로서 국제금융기구가 중요해지며 출연예산도 확대추세
- 국제금융기구내 우리 인력·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13일(금) 오전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의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➀세계은행(World Bank), ➁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➂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➃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➄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➅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⑦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번 회의에서는 파견직원 보고를 통해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기구별 주요 현안과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국제금융기구 정책방향 및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한 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에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 MDB들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출여력 확보, 내부운영모델 개선, 전략방향 재설정* 등을 추진 중이다.

    * ➊대출여력확보: 향후 10년간 WB 1,200억불, ADB 1,000억불, IDB 200억불, AfDB 420억불 확대
➋내부운영모델 개선: 비효율축소, 수요자중심 체제 개편 추진(WB·ADB)
➌전략방향 재설정: (WB) 발전방안 발표(‘23.10), (ADB) 전략2030 중간점검(’24.9)

  한국도 국제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적 ODA 파트너로서 국제금융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정부안 기준)도 올해 일회성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예산(1,300억원) 제외시 ’24년 대비 21.5% 증가(2,150.5→2,614.6억원, +464억원)하는 등 확대 추세이다.

    * 국제금융기구 출연예산(억원): (‘23) 1,593.5 (’24) 3,450.5 (‘25, 정부안) 2,614.6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반기별 개최로 정례화하는 등 기구 파견자와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구내 한국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국제금융기구 논의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기구와의 연례협의를 강화한다. 세계은행(WB)내 저소득국 지원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한국에서 개최(12.5(목)~6(금), 서울)하여 재원보충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개발경험 및 ODA 확대기조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와 내년초 사이에 각 기구와의 연례협의를 개최하여 기구별 전략방향과 한국과의 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협력 업무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례협의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등 양·다자협력 연계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둘째, 내년도 ODA예산안 핵심과제*와 같이 국제금융기구내 우리 인력·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25년 예산안 핵심과제 17번: 국격에 걸맞는 ODA, 우리기업·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WB 디지털부총재 한국인(김상부) 진출,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전문가(JPO) 직위 신설(2명) 등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청년 및 고위직 국제금융기구 진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기구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개최에 맞춰 과거 발간했었던 국제금융기구 채용 및 조달가이드북도 최근 동향을 반영해서 재발간할 계획이다.

    * 채용설명회: 11.12(화)~13(수), 이화여대 / 조달설명회: 11.26(화)~27(수), 서울 JW매리어트호텔

  셋째,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예산이 지속 증가하면서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신탁기금 사업에 우리 기관·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주기별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신탁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차관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논의 동향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고 우리 정책방향을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파견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20)
	국제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장의순	(044-215-8710)
	개발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전종현	(jj2276@korea.kr)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15-8750)
	녹색기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호	(suholee90@korea.kr)
	국제금융국	책임자	팀  장	고영욱	(044-215-4840)
	국제통화팀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