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다음달 김여사 입장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 대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이후인 다음달 말쯤 김 여사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함
2. 구속되면 다 폭로한다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구속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녹취 등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한다고함
3.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검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에 대해 김 여사가 샤넬에 반납했는지,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함
4. 내년 예산안 시한 내 처리 어렵다
내년도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 시한 내 처리는 안된다고함
5. 올해 국감 일반증인 출석률 63%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의 출석률이 63%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6. 내년 예산 6조 깎겠다는 민주당
170석의 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1%를 삭감한다고함
7. 검찰, 돈봉투 의원들 조사 없이 기소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이 다음달 17일까지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이 유죄가 선고됐기에 조사 없이 기소한다고함
8. 신영대 의원, 뇌물과 여론조작 혐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9. 한미 작전계획에 북핵 대응 반영
한미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작전계획(작계)에 북핵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한다고함
10. 북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핵 훈련과 연계해 31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체코, 한국 원전 계약 보류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보류 조치했다고함
3. K패스·방음 매트 사업 실효성 논란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 매트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의 형평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는 국회예산처의 지적이 나왔다함
4. 환급 대란으로 세무서 과부하
환급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5월 한 달간 세금 환급 신고만 400만 건 넘게 쏟아져 일선 세무서가 과부하가 걸렸다고함
5. 실업급여 지급처 된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고용보험 관리를 위해 전국에 174개의 네트워크를 갖춘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 및 모성보호급여 등 사회보험 수요가 늘어 실업급여 지급처로 전락됐다함
6. 금감원 부서 절반이 정원 미달
낮은 처우와 급증한 업무량으로 금감원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82개 부서 중 37개 부서가 정원 미달 상태라고함
7. 고깃집 40인분 노쇼 정선군청
서울로 워크숍을 떠난 정선군청 공무원 40명의 여의도 고깃집 노쇼가 연일 이슈가 되자 정선군이 보상에 나섰다고함
□ 경기종합
1. 쌀 소비 위해 전통주 세금 감면 확대
정부가 남는 쌀 해소를 위해 쌀을 재료로 쓰는 막걸리 등 전통주의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함
2. 방통위, 알리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익스프레가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함
3. 처벌 사각지대인 삼쩜삼
세금 신고·환급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리해주고 최대 20%의 수수료를 받는 삼쩜삼은 세무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삼쩜삼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여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함
4. 숏폼에 뛰어든 산업계
1분 안팎의 동영상 숏폼이 영상 콘텐츠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시장규모가 2026년 1350억달러(18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드라마나 라이브커머스 등 산업계가 숏폼을 활용한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함
5. 재생에너지 목소리 내는 4대그룹
삼성전자·현대차·LG엔솔·SK하이닉스 등은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각종 규제와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라며 인센티브 확대, 발전 부지 확보 지원, 전력 직거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6. 삐걱대는 KT 인력 재배치
KT는 구조조정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설된 자회로 전출을 신청한 인원이 목표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잔류 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함
7. 미공개 정보 이용한 LG가 장녀
남부지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업체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사전 매수한 고 구본무 LG 회장의 장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함
8. 신세계 독립 결심 이유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분리한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백화점 부분 전 계열사 매출과 영업익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키운 만큼 계열분리를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유경 회장은 이명희 총괄회장의 장녀이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동생이라고함
9. 카카오 지분 축소한 국민연금
카카오 지분을 축소한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 지분 보유 목적도 기존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함
10. 금감원, 고려아연 관련 긴급 브리핑
금감원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국 영향으로 하락
3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에 영향을 받아 전장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1,386.50원) 대비 6.70원 하락한 1,379.8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함
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내년 1월부터 금융권 중도 상환수수료가 현재 대비 최대 0.4%까지 낮아진다고함
3. 해외 회사채 투자사기 기승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미국 등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종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함
4. 내달 6일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다음달 6일에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이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5. 지역 농·축협 연체율 4.39%
지역 농협과 지역 축협이 부동산 개발 등 고위험·고수익 기업대출에 투자했다 회수를 하지 못해 연체율이 4.39%로 올랐다함
6. 사익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내곡동·세곡동 5213필지 중 51.1%가 민간인 소유여서 공익을 앞세운 사익 편취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제주2공항 땅주인 60%가 외지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땅 주인 60.2%는 서울과 수도권 등 외지인이라고함
8. 비어가는 아파트 상가
고금리 기조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커며스 활성화로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함
9. 미분양 주택 4개월 연속 감소세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5개월째 증가세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세계사망원인 1위 결핵
세계기금이 운용할 결핵 대응 자금 부족에 따른 환자증가로 지난해 전세계 결핵 사망자 수가 125만명에 달해 결핵이 다시 감염병 사망 원인 1위에 올랐다고함
2.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온다
수년 전부터는 조류가 아닌 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 세계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51%라고함
3. 일하는 노인 절반, 월100만원도 못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46.7%는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고함
4. 30대 미혼 비율 51.3%
30대 미혼 비율이 51.3%로 서울이 62.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세종이 34.4%로 가장 낮다고함
5. 교통 딱지 지난해 1조 돌파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액은 1조3172억원으로 2020년 7932억원 대비 66% 늘었다고함
6. 내년 지방 의대계약정원제 도입
내년 도입되는 지방 의대계약정원제는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의대생 일부를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함
7. 분당 고교서 시험문제 유출
의대와 명문대 합격자를 매년 백여 명 가까이 배출하는 경기 분당의 한 고등학교가 한 학원의 예상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19개 출제해 경찰이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성장률 부진으로 하락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영향으로 다우존스 0.22% 하락, S&P500지수 0.33% 하락, 나스닥 0.56%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산유량 증가 계획 연기에 상승
30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OPEC+가 산유량 증가 계획을 연기할 수 있다는 소식에 1.40달러(2.08%) 상승한 배럴당 68.61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1.43달러(2.01%) 오른 배럴당 72.55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안전자산 수요에 상승
30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정치적·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17.70달러(0.64%) 온스당 2,798.80달러에 거래됐다함
4. 미국 3분기 2.8% 성장
인플레이션 완화와 소비지출 증가로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8% 증가했다고함
5. 두 개의 전쟁에 미사일 부족한 미국
태평양 지역을 두고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이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으로 스탠다드 미사일 부족을 겪고 있다함
6. 내년부터 미국 가기 쉬워진다
미국 정부가 월드컵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늘린다고함
7. 미 항공사 연착·결항 시 전액 환불
미국 정부가 항공사의 잦은 결항과 지연 등으로부터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함
8. 중국 1930조원대 경기부양책 내달 발표
중국이 경제 부양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수년간 10조위안(약 1933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다음달 4~8일에 발표한다고함
9. 도요타 생산·판매 모두 줄어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판매량이 2.8% 줄었고 전 세계 생산량은 7.0% 감소했다함
10. 유로존 3분기 경제성장률 0.4%.
올림픽 개최와 관광 활성화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선전한 영향으로 유로존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함
11. 러시아, 핵 훈련으로 서방에 경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등 서방과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대규모 핵 훈련 돌입으로 서방에 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함
12. 브라질, 중국 일대일로 거부
브라질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거부했다함
13. 한 달 치 폭우 쏟아진 스페인
스페인 남동부에서 하루 만에 한 달 치 폭우가 쏟아져 최소 72 사망하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밥풀을 각질로 연출한 홈쇼핑
GS·SK·현대·더블유(W)홈쇼핑 등 4곳은 밥풀(녹말) 등으로 각질을 연출해 각질제거제를 판매했지만 법정제재인 주의만을 받았다고함
2.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1010.3건
낮은 연봉과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숫자가 140명으로 줄어 올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는 1010.3건이며 이들의 연봉은 6000~7000만원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