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 정치/외교
1. 농락당하는 대통령 부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공개하며 대통령 부부를 협박·농락하고 있지만 대통령 부부는 대응하지 못하고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다함
2. 양평고속도로 용역 업체 관급 공사 수주 증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한종산업개발의 관급 공사 수주액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두 회사의 최대 주주는 동일 인물이라고함
3. 대통령 경호처, 상품권 4590만원어치 구입
우리나라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금성 상품권 구입이 금지돼있지만 적용받지 않는 대통령경호처는 직원들의 선물용으로 상품권 459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고함
4. 범야권, 임기단축 개헌 추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민적 거부감이 큰 탄핵 대신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고함
5. 민주당, 자동부의 폐지 추진
민주당은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함
6. 이재명 대표 운명의 11월
이달 15일과 25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내려짐에 따라 민주당은 11월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함
7. 구속영장 청구된 신영대 의원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함
8. 대권 위해 세 불리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대선을 위해 시정 고문 조직을 꾸려 전직 시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인재 영입에 나섰다함
9. 한미훈련 다자 확대 추진
미군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덤실드 등 한미연합훈련을 세 나라 이상이 참가하는 다자 훈련으로 전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여가부, 8개월째 장관 공백
8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함
3. 담합 놓고 공정위·과기부 대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에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을 밝히며 공정위에 맞서고 있다함
4. 공군 대령, 여군 소위 성폭행 시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성 소위가 직속상관인 전대장 B 대령에게 뇌물 상납 요구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함
5. 횡령·배임 수사 받는 배드민턴협회장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함
6. 강원교육감, 전교조와 충돌로 입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양양고등학교 방문 중 갈등을 빛고 있는 전교조와 일어난 충돌로 실신해 속초의료원에 입원했다고함
7. 270만원짜리 임야를 3억원에 산 까닭
여수시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정비팀장을 맡았던 A씨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70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땅을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아 구속됐다함
8.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소개팅
경북 구미시가 내년 결혼적령기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100여명만을 대상으로 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직장내 괴롭힘 기소율 0.78%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동안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4만 3446건이지만 기소율은 0.78%에 불과하다고함
2. 5000만원이면 법인세 회피
구글, 넷플릭스 등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자료 제출과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과태료 5000만원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함
3. 한국, 트럼프 당선 땐 수출 60조원 줄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수출이 최대 450억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함
4. 온누리상품권 상위 매출 12곳이 대구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상위 20곳 중 대구 점포가 12곳으로 이중 절반인 6곳이 부정유통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위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라고함
5. BYD, 테슬라 매출 첫 추월
전기차 수요 정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BYD(비야디) 3분기 매출이 테슬라를 제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함
6. 애플 헤드셋, 국내출시
이달 15일 국내에 출시되는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의 판매 가격은 499만원부터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량이 적어 생산량이 축소됐다고함
7. 삼성전자, 라인 셧다운 확대
삼성전자 반도체부문(DS)이 수주 저조로 올 3분기 조단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자 원가 절감을 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설비 전원을 끄는 셧다운을 절반 수준으로 확대한다고함
8. 삼성, 엔비디아에 한시적 공급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8단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한시적이어서 공급 물량이 적을 수 있다고함
9. 금감원, 고려아연 증자 조사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함
10. 신세계건설 자진상폐
신세계건설 의결권 지분을 90% 확보한 이마트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신세계건설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고함
11. 태광 2인자 연루된 사기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 원 부당대출 사건이 허위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로 드러났으며, 대출금 중 일부가 김 전 의장 부인 계좌에 입금됐다고함
12. 머지포인트 폐업 수순
57만명에게 75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머지포인트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으며 경영진인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은 각각 징역 4년과 8년만 받았다고함
13. 시리우스항공, 임금 체불과 갑질
2020년 설립돼 지난 1월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시리우스항공사가 자금난에 6개월 가까이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엔·위안 강세로 하락
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엔화와 위안화 강세로 전장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1,382.40원) 대비 5.40원 하락한 1,377.0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함
2. 수능날 증시 개·폐장 1시간씩 늦춰
오는 14일 수능시험일을 맞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과 일부 파생상품 시장의 개장 및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고함
3. 악성 임대인을 도와주는 HUG
전세 보증금 사고가 난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채무를 줄여주고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다함
4. DSR 꼼수 주담대 올해만 53조
국내 5대 은행이 원금과 이자가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하는 만기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상반기에만 53조원이 넘게 실행했다고함
5. MG손보 매각 안갯속
네 차례나 실패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유력 후보였던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또 다시 안갯속에 놓였다함
6. 국내 788만명 코인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788만명으로 이 중 10만명이 1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함
7. 돈놀이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 등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토지매입자금을 대여·알선하고, 용역업체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주부터 초겨울 추위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나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함
2. 11월부터 음주·마약 운전 단속
경찰청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함
3. 살거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이달 9∼30일 열리지만 할인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할인폭도 적어 매년 소비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함
4. 청소년용 모텔된 만화카페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시간당 몇천원에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는 만화카페가 청소년용 모텔로 자리 잡으면서 만화카페를 배경으로 촬영된 성 착취 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함
5. 문명고, 논란 역사교과서 채택
친일·독재 옹호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산시 문명고등학교는 해당 집필자가 소속된 학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이라고함
6. 12월 대종상 시상식 어떡하나
영화 시상식인 대종상을 주최해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 8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함에 따라 대종상의 연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함
7. 여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여성 신도 2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준강제추행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허 대표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실적 우려에 하락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로 다우존스 0.90% 하락, S&P500지수 1.86% 급락, 나스닥 2.76% 주저앉았다고함
2. 국제 원유, 증산 연기에 상승
31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산유국 증산 연기 기대감에 0.65달러(0.95%) 오른 배럴당 69.26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0.61달러(0.84%) 상승한 배럴당 73.16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차익 실현에 하락
31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에 48.00달러(1.71%) 내린 온스당 2,752.80달러에 거래됐다함
4. 파산 위기 놓인 미국
미국의 공공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어서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면 미국의 국가 채무와 달러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함
5. 중국 Z세대, 가성비 챙기고 국뽕은 덤
중국 Z세대들에게 자국 찬양 문화가 스며들면서 커피, 화장품,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고 있다함
6. 임신 독려 전화 돌리는 중국
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아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집행하던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들에게 임신을 독려하고 있다함
7. 중국 C커머스에 칼 뺀 EU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C커머스를 겨누고 테무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고 있으며 테무는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자 주요 무대를 유럽으로 옮겼다함
8. 일본, 기준금리 0.25% 유지
일본이 미국 대선과 일본 정국 혼란으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으며 지난 9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이라고함
9. 영국, 세금 72조원 늘린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이 부채 증가로 인해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연간 400억 파운드(약 72조 원)의 대규모 증세에 나선다함
10. 이란, 이스라엘 공격 준비
이란이 오는 5일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 이라크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중증 정신질환 100명 중 1명꼴
지난해 정부가 집계한 중증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은 63만6532명으로 국내 인구의 1.2%로, 100명 중 1명꼴이라고함
2.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단기 휴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최대 60일 휴전 협상이 이르면 며칠에서 몇 주 내 타결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