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국토부]재개발“협력업체등 용역비 지출”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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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협력업체등 용역비 지출”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여부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6.30 14:34:13

처리상태완료

1.용역비 지출 현황(2015년 5월-2016년 5월)

가.등록,면허세(2015년 5월): 4,700,000원

1)도정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감사인 회계감사 비용으로 추정됨
2)제59차 이사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완료 차입비에서 심의(2015.6.16.)

나.예비비(2015년 6월): 1,200,000원)

1)감정평가 업무관련 업무협조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됨.
2)제59차 이사회에서 안건 심의(2015.6.16.)

다.홍보요원(2016년 1월): 74,910,000원

1)분양신청예 따른 OS업체 용역비로 추정됨
2)제62차 이사회에서 안건 심의(2015.10.20.)

2.대의원회 의결여부

가.제26차- 제28차 대의원회 회의록 확인 결과

*감사인 회계감사 비용, 감정평가 업무관련 업무협조자 수당, OS업체 용역비이란
항목은 없고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의결한적도 없슴.(2014.11.25.-2016.3.15.)

나.대의원회 개최일자

1)제26차 대의원회(2014.11.25.)
2)제27차 대의원회(2015.5.14.)
3)제28차 대의원회(2016.3.15.)
*조합에서 이사회는 자주 개최했으나 이상하게도 대의원회 18개월동안 3회만
개최함

3.과거 임시총회 안건 상정(2014.12.13.) 내용

가.제6호 안건- 조합사업비 예신인 승인 건: 범죄예방대책비등 16항목만 있다.
나.제8호 안건-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설계변경용역등 7건이 있다.
디.제5호 안건: 2014년 및 2015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감사인 회계감사 비용, 감정평가 업무관련 업무협조자 수당, OS업체 용역비이란
항목은 없다. *2016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총회의결을 받은적이 없다.

4.문제점

가.2015년 및 2016년 조합사업비 및 조합운영비는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감사인 회계감사 비용, 감정평가 업무관련 업무협조자 수당, OS업체 용역비

1)조합 이사회에서 심의를 했다
2)도정법 제25조 제2항 맟 조합정관에 의거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의결한적도 없슴

5.질의 및 답변 요청사항

기.조합사업비 및 조합운영비는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총회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나.감사인 회계감사 비용, 감정평가 업무관련 업무협조자 수당, OS업체 용역비

1도정법 제25조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2)조합 이사회에서 심의만 하고 대의원회 의결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사업비 및 조합운영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나. 회계감사 비용, 감정평가 업무관련 수당, OS업체 용역비는 대의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회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합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자금 집행과 대의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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