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정참여단. 2014 상주시의회 방청후기
상주시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은 민선7기 상주시의회의 회기를 방청하고, 2015년도 예산(안)심사의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방청후기를 발표했다.
*****2015년도 편성 예산(안) 중 의정참여단이 본 불합리한 예산*****
방청을 하면서 매년 불합리한 예산들의 예를 몇 가지씩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도 ‘꼭 필요한가?’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들을 편 가르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예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기획예산담당관실 - 농업의 중심도시 기획보도 및 광고비, 농생명 클러스터 추진 분위기 조 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2. 문화체육과 -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지원, 산수실경창작콘텐츠산업,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
3. 교통에너지과 - 2017 세계 자전거 엑스포 기본구상 용역
4. 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인회 홈페이지구축, 감자단지조성 지원사업
5. 축산유통과 - 2014년 축산유통과 예산 31,665,840,000원에서 2015년에는 20,210,404,000원으로 감액 편성 되었는데도,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무려 100%나 증액 편성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1. 자기결정을 뒤집는 의원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예산의 불필요함을 주장하고 삭감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한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와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고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삭감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이익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고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예,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 집행부 원안 15억을 총무위원회에서 5억으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8억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10억을 주장하는 총무위 의원도 있었음)
2. 할 수만 있다면 집행부로 보내고 싶은 A.B.C의원.
“과장님. 지난 번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한 번 더 호소하라는 의원의 불호령입니다.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이 오해하여 삭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되길 바라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충분한 토의도 거쳤고 또 다른 설득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집행부를 종용하며 예산안을 승인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시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의 담당자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특히, A.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려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망각하고 집행부의 거수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의원님은 본인을 위해서도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의정 활동의 자질문제
예.결산 자료가 미리 배포되었고 관련 공무원 및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기본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준비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장에 와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질의하는 의원, 중복된 질의로 시간만 낭비하는 의원, 그리고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사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의 의원, 상주시의원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지역구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는 의원 등의 행태는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부안(案)에 끌려가고, 결산심의에서는 이미 집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4. 가장 기본적인 출석의 문제
상주시 1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안 심사 정례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의원(특히총무위원회 소속)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만 잘 챙기면 표가 나오니 회의가 중요할 리 없겠지요. 이런 분들을 뵙기 위해선 시의회가 아닌 지역행사나 개인적인 일터에 가야만 합니다. 의원으로서 최소한 성실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예산의 예*****
● 기획예산담당관실 - 농업의 중심도시 기획보도 및 광고비는 혁신도시와 신도청소재지 유치 신청의 실패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이 광고로 결코 유치되지 않으며 언론사만 배불린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산림공원과의 ‘상주곶감 홍보‘ 예산 1억5천은 홍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등의 사유로 2014년도에 삭감된 예산인데 2015년 예산으로 재편성되었고,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인회 홈페이지구축 비용’은 선례가 되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때도 집행해야 된다는 이유로 2014년에 의회가 삭감한 것을 2015년에 그대로 재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 교통에너지과의 ‘2017 세계 자전거 엑스포 기본구상 용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우리시에서 비생산적인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거액의 용역을 구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여수엑스포로 발생한 부채와 시설물의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발생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고, 순천시도 세계정원박람회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인천시도 아시안 게임으로 생긴 부채 1조 2천여억 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의 ‘공검 일반산업단지조성지원’ 예산 내용을 보면 공단 조성과 보상협의,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를 포함한 사무용품, 식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500 여명의 공검 주민 앞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한국타이어 관련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경제개발국장의 공개 선언을 뒤집고,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넘겨보자는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2015년 예산안 심의 기간에 있었던 기타 내용 입니다.*****
1. 공식적인 회의 중에 집행부를 향해 아랫사람 대하듯이 반말하는 의원들, 소속 상임위 의원도 아니면서 회의에 끼어드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방청객이나 공무원은 할 말이 없어 듣기만 했겠습니까?
2.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안)보고 후,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진행하게 한 것은 자료를 보거나 찾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3. 농업정책과의 감자단지조성 지원사업은 2014년 사업까지만 집행하기로 6대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2015년 예산에 슬쩍 얹어놓는 꼼수를 부렸지만, 치열한 논쟁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모두 삭감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4.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예산(안) 심사에서 갑론을박이 매년 되풀이 됩니다. 한 품목에 대한 축제를 두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소비성 지역축제 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주시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5.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잘한 것 중 하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해 예산부터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6. 올해도 어김없이 이익 단체들이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날, 방청석에 앉아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신 있는 의원들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일부의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7. 6대에 이어 7대 의회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민은 우리 상주시의회가 어느 기초의회보다 선진적인 의회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제162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4년 상주시의회 방청을 마무리 했습니다. 7대 의회의 의원들의 자질이나 의회 내용을 보며 상주의 앞날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 1년차가 지났을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를 희망으로 채워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똑바로 행사하여 시장을 견제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상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0 1 5 . 1.
지 방 자 치 발 전 을 위 한 상 주 시 민 의 정 참 여 단
상주시 곶감농가 가격안정 위해 15일까지 곶감수매 실시
상주시는 감 생산량이 전년대비 35퍼센트 증가하고 곶감 생산량도 3,000여 톤이 늘어난 9,500여 톤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매취자금 100억원을 받아 상주농협과 원예농협을 통해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곶감 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과 군납 및 내수용 등의 목적으로 수매하는 이번 곶감 수매가격은 생산자 대표 등과의 협의에 의해 실중량 10kg 기준 1등급은 86,000원, 2등급은 84,000원, 3등급은 83,000원, 4등급은 82,000원으로 결정했으며,
수매대상 품질은 상주둥시곶감으로 당도 45brix 이상, 수분 33~38퍼센트, 색택은 상주둥시곶감 고유색택이어야 하며, 기타 중량과 모양, 질감 등을 기준으로 한다.
상주시에서는 이번 곶감 수매를 통해 생산농가의 가격 안정화와 품질향상에 의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접 단위’에서 ‘킬로그램 단위’로의 정착, 낱개포장·소포장을 통한 수출 등 대내외 판로개척, 곶감수매시 발생되는 속박이, 개수 속임, 불량유통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곶감 미국 첫 수출길 올라
상주시에서는 5일 오후 2시 상주시 외답동 상주곶감유통센터(대표 전용하)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을 비롯한 수출업체인 궁중글로벌(사장 오태영), 곶감생산농가, 국립식물검역검사본부구미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곶감 8톤(1억4000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수출 물량은 과거 연간 수출량 3톤(약 5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으로, 시는 향후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으로 첫 수출길에 오른 상주곶감(8톤)은 미국 현지 농식품유통업체인 롯데플라자(한인마켓), 리브라더스(차이나 마켓)를 통해 미국에서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 대목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오태영 궁중글로벌 사장은 “상주곶감의 대미수출은 상주시의 적극적인 수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향후 현지 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교육청 유치원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회
인성중심 수업! 행복 교육의 출발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백만흠)은 6일(화) 상주 관내 유치원 교원 70명을 대상으로 “인성중심 수업! 행복 교육의 출발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수성대학교 김정화 교수, 위덕대학교 이정탁 교수, 정현선 유치원담당 장학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수성대학교 김정화 교수는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세시풍속교육’이라는 주제로
24절기와 세시풍속의 의미를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치원 교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세시풍속 교육을 유아 단계에서부터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강의는 위덕대학교 이정탁 교수의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강의가 되었다.
특히 신체표현 활동에 필요한 게임이론과 소그룹 게임의 지도방법, 전체 게임 지도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영역을 심도있게 교육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번째 강의는 상주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 정현선 장학사의 ‘2014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주제로 전달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유치원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회에 참여한 상주감꽃유치원 김○○ 교사는 “세시풍속을 유아의 연령에 적합하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새해에도 유아들이 행복하고 교원이 맘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피력하였다.
경북중등교원 대상 상주향토문화바로알기 직무연수 개최
상주향교부설사회교육원에서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 경북의 중등교원 84명을 대상으로「상주향토문화바로알기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김철수 상주문화원장의 ‘상주문화 특장’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북천임란전적지와 충의사 등 호국전적지를 탐방하며,
존애원과 동학교당, 명주박물관, 상주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승마체험 등을 통해 상주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후, 권세환 전 교육장의 선비정신 교육으로 모든 연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연수와는 별개로 상주향교 자체 특별 프로그램으로 상주에서 숙박하는 외지 선생님들을 위해 향교 명륜당에서 전통제례 실습과 다도체험 등 특별강좌도 계획되어 있다.
조세희 상주향교 전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전통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정기인사 (2015년 1월6일자)
경상북도는 1월6일자로 ‘2015년도 상반기 국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천, 영주, 영천, 상주시와 칠곡군 등 개 시 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돼 인사요인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시‧군 부단체장 13명 등 간부 공무원 총 31명이 자리를 옮긴다.
◇실원국장
▲의회사무처장 정병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최태환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대변인 김종수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허동찬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전화식 ▲의회사무처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원석 ▲일자리창출단장 전용환
◇부단체장
▲김천부시장 정만복 ▲안동부시장 정창진 ▲영천부시장 김병삼 ▲상주부시장 강철구 ▲경산부시장 송경창 ▲군위부군수 김일수 ▲청송부군수 이태식 ▲영덕부군수 조남월 ▲청도부군수 이성규 ▲성주부군수 권영길 ▲칠곡부군수 황병수 ▲예천부군수 박창수 ▲울진부군수 김주령
◇교육파견
▲교육파견 박기원 ▲교육파견 이원열 ▲교육파견 민인기 ▲교육파견 김상동 ▲교육파견 김경원 ▲교육파견 이범용 ▲경운대학교 파견 심상박
2015년 경북도정, 경제혁신+서민생활안정+미래준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4대 전략 30대 중점과제 실행
▶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적 가동... 성과 가시화
▶ 5+2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촉진
▶ 도청이전․신도시 조기 활성화, 3대 국제행사 성공 개최
⇒ 2015년 경북도정 4자성어, 무본자강(務本自强)*
* 근본과 기본에 충실해 지방 스스로 강한 임을 기른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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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15. 1. 5일 간부회의를 통해 금년도 도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박근혜 정부 3년차로 국정이 탄력을 받아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신도청 시대를 활짝 열고, 동해안 바다시대를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진단하고,
◦ “그래서 내년도 도정은 ‘경제 혁신’과 ‘서민생활 안정’, ‘미래 준비’ 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0대 역점과제, 10대 전략프로젝트, 3대 신구상을 확정했다.
경금년도 경북도의 도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미래경북 발전을 위하여 “1+1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본격적 가동과 “5+2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원자력 클러스터조성”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
- “1+1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스마트팩트리 90개 기업, 강소기업 50개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 2대 신산업인 탄소섬유와 3D 프린팅과 5대 주력사업인 ICT, 로봇, 의료․바이오, 물융합, 에너지의 “5+2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주력해 나가는 한편,
- 원전현장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연결을 위하여 원자력 인력양성원 조기 착공 등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 도내 골고루 잘살고 균형있는 경북발전을 위하여 신도시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형성 및 4대 균형발전 축을 체계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 도청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남권의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 또한, 환동해와 환황해 상생을 위하여 세종시~도청신도시 고속도로와 수도권과 남부 경제권 상생을 위하여 중부내륙 KTX, 영남권 상생을 위하여 남부내륙 철도부설 등 대형 신규 SOC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 도청이전을 계기로 4대 균형발전 축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북부권은 미래 농생명 벨트로, 동해안권을 해양 신산업 벨트로, 서부권을 스마트 융복합 벨트로, 남부권을 창의지식 서비스 벨트로 특화 발전시켜 23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 또한, 소외됨 없이 모든 도민이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농어촌을 위하여 경북형 행복플랜 가동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정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이외에도 세계 물포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3대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민족자존의 섬 독도수호를 위해 입도지원센터․독도방파제․을릉공항 건설 등 기반을 튼튼히 하고 뮤지컬․문예대전․패션쇼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관용 도지사는
◦ “사람중심 경북세상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주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초선 같은 6선’의 자세로 일로서 승부하고 성적표로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 그리고 그는, 근본에 충실하는 자세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의 “무본자강(務本自强)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스스로 힘을 키우자고 간부들을 독려했다.
경북도,‘구제역 백신 접종 특별기동대’출범한다
총 120개팀 360명으로 출범, 도 감독관 22명도 선임
- 김관용 도지사‘긴급 부단체장 영상회의’주재하고 특별 지시
경상북도가‘구제역 백신접종 특별기동대’를 전격 발족한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12월 30일 영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의성, 안동으로 확산됨에 따라 1월 4일 오후2시 긴급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소집하고‘구제역 백신 접종 특별기동대’구성을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최근 구제역의 발생 양상이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 상시적․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구제역 방역의 핵심은 백신 접종인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수의사와 공무원, 생산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백신접종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공수의와 공무원 등이 주축이 된‘구제역 백신 전담조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키고, 축산 농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전 시군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기동대는 공수의와 공무원, 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 3명이 1개조로 편성, 총 120개조, 360명으로 구성되며, 시군별 1명(총 22명)의 도 감독관도 특별 배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특별기동대는 교육 및 실전훈련을 거친 후 추가백신 접종 현장에 우선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영상회의에는 휴일에 긴급 소집됐음에도 김관용 지사와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 수뇌부와 농축산유통국 간부 등이 모두 참석하고, 시군 부단체장도 함께 해 구제역 방역에 대하 긴장감을 실감케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상황 종료 시까지 정위치 비상대기 근무를 명령하고, 부단체장 책임 하에 차단방역과 추가 백신접종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을 강력 지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관용 도지사는“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관건이다”,“백신접종 특별기동대를 통해 경북을 구제역 걱정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아이의 행복+부모의 안심+교사의 보람, 3플러스 행복 보육 실현
2015년 40개사업 4,129억원, 작년 대비 145억원 3.5% 증액
경상북도는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아이의 행복 + 부모의 안심 + 교사의 보람’을 비전으로 올해 보육정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 이를 위해 올해 보육예산을 작년 대비 145억 원(3.5%) 늘어난 40개 사업 총 4,129억 원을 편성했다.
경상북도는 2015년에는 보육현실화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영유아 보육료를 3% 인상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만 0세의 경우 39만 4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만 7천 원에서 35만 7천 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만 6천 원에서 29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해 운영되며,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월 15만 원을 17만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를 월 7만 5천 원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1,511개소에 107억 원이 지원되는 등 영유아보육료를 포함하여 12개 국고조보사업에 3,004억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확대 및 공보육 활성화, 부모 육아 부담 감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04개소에 40억 원,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13개소에 4억 원, 장난감도서관 10개소(신규 5개소 설치, 기존 5개소 운영)에 3억 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 장비비 등) 34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한다.
문경과 김천 2곳에 26억 원이 지원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므로써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육아종합기능이 더욱 크게 강화되며, 그 외 보육아동간식비에 25억 원, 환경개선비에 2억 원 등 28개 자체사업에 1,125억 원이 지원되므로써 보육서비스품질 제고 및 보육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 건강, 급식 등 보육서비스 품질 점검을 통해 안심보육을 실현할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인 보육활동지원과 도내 어린이집 활성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어린이집지원에서 취약계층과 육아권익증진으로 재편해 그 어느 때 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마련하는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부모가 믿고 맡기는 신뢰의 보육, 수준 높은 서비스로 완성해 나가는 책임보육, 아이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보육으로 아이들에겐 미래를 부모에겐 신뢰를 사회엔 희망을 키워주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문화 실현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 육 현 황
【2014년도 12월 기준】
어린이집 수 : 2,213개소
❍ 2013년 말 2,273개소 대비 60개소(2.6%) 감소
보육아동 : 73,470명
❍ 2013년 말 73,825명 대비 355명(0.5%) 감소
❍ 보육정원 95,843명의 76.7%
어린이집 교직원 14,827명
❍ 2013년 말 15,017명 대비 190명(1.3%) 감소
2015년 보육예산 현황
구 분 |
예 산 (단위 백만원) |
비 고 |
계 |
국비 |
도비 |
총 계 (40개사업) |
412,897 |
258,332 |
154,564 |
|
영유아보육료 |
187,922 |
165,430 |
22,492 |
|
가정양육수당 |
61,668 |
54,027 |
7,641 |
|
보육돌봄서비스 |
34,401 |
26,462 |
7,939 |
|
어린이집 지원 |
10,694 |
8,226 |
2,468 |
|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7개사업 |
5,718 |
4,187 |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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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보육활성화
(보육아동간식비, 누리과정 등 11개 사업) |
10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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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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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권익증진
(보육교직원 수당 등 2개 사업) |
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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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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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육 기능강화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4개 사업)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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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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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터 및 단체 활성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11개 사업)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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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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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상주부시장 부임 (2015년 1월6일자)
상주시는 1월 6일자로 민인기 상주시 부시장이 이임하고, 강철구 신임 부시장이 부임한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6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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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니~~~늘 고맙습니다^^
추워요~~감기조심하셔야해요^^
미옥씨도 감기조심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