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7월"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미수당 비대위 월례회의 내용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제19회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7월 미수당 비대위 월례회의 내용
❒ 1부 - 참배행사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실시하는 미수당 유자녀 서울 현충원 참배행사에 전국에서 121명이 참석 김화룡 위원장님의 분향으로 참배행사를 갖고 각자 분향과 위패봉안관의 이름 석자만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아버님의 유골이 자식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해 보았습니다.
❒ 2부 - 미수당 비대위 7월 월례회 개최
미수당 비대위 현안보고로 현재 신규승계 유자녀 문제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가보훈처와 기재부를 지켜보며 국회활동을 대비해야 합니다.
1.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관 면담보고
1) 미수당 현안 대한 설명
유주봉 전 보상정책국장 미수당유자녀 7명 고소사건, 2015년 미수당 법안 제13697호 통과 과정, 2016년 2월 시행령 공포 허구성에 반대의견 제시, 보상정책과 실무책임자 미수당 수당인상 언급 내용, 2017년도 12월 248,000원 인상 추진 무산 과정, 정무위 계류법안 1202호의 입법발의 불가피성, 2019년도 신규승계 유자녀 자녀수당 제적유자녀의 30%이상 요구안 최소한의 실현가능 금액, 등 자료에 의한 브리핑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2) 질문내용
첫째. 2018년도 예산신청 진행과정과 예산확정시기 및 국가보훈처 기재부에 얼마만큼의 금액 표현해 주셨는지요?
둘째. 2019년도에 37만원이 됐으면 20대 국회 내에서 65만원대까지 가닦을 잡아줄 수 있는지요.
셋째. 보훈처의 질의 답변서에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에 호소해 올려주겠고 했는데 안됐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말인가요.
3) 답변내용
- 제적 승계유자녀와 같이 일률적 5% 10% 인상은 갭이 생겨서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을 올리는 방안은 보상금 분야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특화시켜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현재의 수당 3배정도 올리게 뛸 것이다.(37만원 정도)
- 미수당 비대위와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 기대한다, 함께 뛰어보자.
4) 결론
보훈처도 협조하고 국회도 협조 한다, 쌓일 대로 쌓이고 무시당했는데 정리해가면서 문제인 정부 들어서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제적의 30%선은 2019년도 미수당안인 관철되도록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에서 +알파가 있을 수 있다. 함께 노력하고자 협의 함.
2. 6월 카페 활성화 활동보고
2. 기타토의
미수당 비대위 와해 공작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키로 함. 끝
2018년 7월 8일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