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 다른 백신여권

[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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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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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esedae/223457244192

1신>> "건강보험증 앱이라도 깔자" 줄 선 환자들

20일 병·의원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첫날, 1차·2차·3차 의료기관은 다소 혼란한 모습이었다. 정책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병원마다 확인 절차나 안내 사항이 제각각 달랐다. 신분증을 챙기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등 환자들의 불평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찾은 서울 강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접수대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었다. 신규 환자 접수 동의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적어 내자 직원이 이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없다고 해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14일 이내에 영수증, 결제 카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있던 셈이다.

2차 종합병원인 강동성심병원은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환자 70여 명이 1층 접수·수납 창구를 찾았는데 이 중 3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략 접수 환자 10명 중 1명꼴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어르신은 창구 직원으로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를 안내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등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환자층인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미미해 보였다. 강동성심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앱 설치 부스를 마련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려는 노인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2신>> 모바일 건강보험증 노인에겐 ‘높은 벽’

요양기관 본인확인제 시행 현장 대다수 고령 환자 앱 설치 ‘쩔쩔’

병원서 도움 청하기도 쉽지 않아 실랑이 벌이다 발길 돌리기 일쑤

*지난 20일부터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고 있다.

병원을 찾을 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앱을 통해 설치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 당시 백신을 접종받고 이를 증명해주는 백신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식당과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요양기간에 있는 대다수 고령 환자들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마저 어렵게 여겨, 이들에겐 이를 대신해서 건강보험 정보가 들어간 칩을 삽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듯도 싶다.

여하튼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계가 빠르게 통제 사회로 리셋(Great Rest)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백신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화하고 있는 통제수단의 끝에 ‘짐승의 표’가 있다는 사실을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예레미야 -

[Fate]

세상을 통제하려는 어젠더는 언제 무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