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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바꾸지 않기로 합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임기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8명의 의원들의 임기기간이 올해 12월달에 만료된다. 그래서 어제 5개 상임위원회가 위원장 문제로 회의를 했다.
오늘 5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위원장 문제를 논의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에 “위원장들은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위해 의원들이 경쟁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다. 지난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위해 의원들이 많은 경쟁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정의연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견이 합쳐졌다. 이렇게 하여 어제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임명되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았다. 법무상임위원회 위원장 SH.투브덴더르즈는 계속된 비판 속에서도 바꾸지 않았다. 의원들은 그를 지각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비판했었다.
법무상임위원회 대표 외 국가관리상임위원회 위원장 A.바케이를 일부 의원들이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자연환경식품농축산업상임위원회 위원장 G.바야르새항, 경제상임위원회 위원장 D.가람개바타르 등의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을 상임위원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했다.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바꾸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합의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지원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오늘 열릴 본회의 때에 이 기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연임 문제를 논의한다.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남은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문제를 오늘 열릴 본회의 전에 결정할 것이다. 남은 상임위원회의 경우 오늘 예정에 따라 회의하여 결정한다. 민원고충상임위원회를 민주당 의원 R.보르마가 담당하고 있다. 그의 경우 정당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정의 연맹이 안전상황, 해외정책, 사회정책, 교육과학상임위원회를 담당 한다. 그들의 경우 어떻게 될지에 관한 결정을 어제 오후부터 할 것이라고 했었다. 어쨌든 어느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D.바트척트 의원이 선정될 것에 관해서 논의했다.
ULS TURIIN TOIM 12월 26일 T.URANGEREL
시민 참여로 수도 예산을 승인
금년에 수도에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일들을 실행했다. 수도 시의회 결정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수흐바타르 광장을 칭기스 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수도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 예산 2014’ 설문 조사를 받았으며 총 152개 동에서 실행했다. 그 결과 2014년 수도 예산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을 효과 있게 쓰고, 생활 환경을 향상시킬 기회가 생겼다. 앞으로 매년 똑같이 실행할 것이다.
시내에서 떨어진 학교의 학생들에게 통학 버스를 운영, 초기 3개월 임대료인 3000만투그릭을 수도의 총무국 자금으로 집행했다. 결과에 5개 구의 33개 학교 3424 학생이 104대의 버스를 통하여 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울란바타르 지하철’ 프로젝트를 수도 시의회 및 국가 안전 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울란바타르 지하철의 ‘dragon’, ‘amgalan’ 역을 표시했다. 바양주르흐 구의 8동에 위치하는 ‘US-15’를 교체하고 300mw 능력의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결정했다. ‘amgalan’ 발전소의 기공식 행사를 하고 건축을 시작했다. 이 발전소를 2014년 8월에 완공하여, 울란바타르 시의 동쪽 지역의 50,000 가정에게 난방을 제공한다.
Unuudur 2013.12.26
일본 시장에서 최초로 본드를 발행
몽골이 최초로 엔 본드를 발행했다는 것에 대해 ‘bloomberg’에서 이번 달 16일에 보도했다. 10년만기 300억 엔의 본드를 1.52%의 이자로 거래했다고 했지만 재무부, 개발은행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Ch.ulaan 재무부 장관은 “발전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사무라이’ 본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일본측도 몽골 정부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을 이번 달 10일에 허가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 ‘사무라이’ 본드를 어제부터 거래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다.
Unuudur 2013.12.26
42일분 연료 비축
현재 전국적으로 42일의 연료 비축량을 갖고 있다. 여기서 A-80 휘발유 53일, AI-92 휘발유 59일, 디젤연료 40일, TC-1 항공기 연료 18일분의 연료를 비축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국제 원유시장 가격으로 계산하게 되어 휘발유 가격 및 공급은 안정적이다. 또한 연료 가격을 안정시킬 프로그램에 수입업체들에게 저리대출을 제공하여 회사들의 자금 능력이 좋아져 회사의 연료 비축량이 2배 증가했다.
ULS TURIIN TOIM 12월 26일
저금리 대출을 실행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늘로 치솟았다
수도 땅의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는 게르촌을 아파트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금년 5월 30일에 정부에서 아파트 이포테크 대출을 시작하여 8% 이자 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었던 것이 아파트 가격을 올라가게 만들었다. 금년 6월에 3구역의 방 2개 아파트 가격이 7500-8500만투그릭었으나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한 후로 1억에서 1.2억투그릭으로 올랐다. 그래도 주민들은 대출을 받고 있다. 이번 달 몽골은행 발표에 의하면 주민들이 7552억투그릭의 이포테크 대출을 신청했으며 그 중에 12,106명에게 6947억투그릭의 대출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건축물자재의 국내 공급을 의하여 68개 회사에 1667억투그릭, 무조건 수입해야 하는 건축물자재(시멘트, 철근)의 계절적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55개 회사에 1254억투그릭, 총 2921억투그릭의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하늘까지 치솟아 버렸다.
Unuudur. 2013.12.26
철도건설에 1억4천8백만 달러 지출
- 철도 수송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267km에 이르는 철도 건설, 약 1600km에 이르는 철도설계도 작성 작업을 올해 시작하였다.
- Ukhaakhudag ~ Gashuunsukhait구간 267km에 이르는 철도 구조물 기초공사 총괄업체로 한국의 삼성 C&T사가 선정되었으며 협력업체로 12개 몽골업체가 일하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는 몽골전국철도인협회를 결성했다.
- 어제(12.25) 동 협회는 도로교통부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Yo.Manlaibayar도로교통부 철도해운정책시행조정국장은 “철도건설용으로 칭기스 국채에서 2억 달러를 편성했다. 올해 1억4천8백만 달러의 작업을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석탄으로 인한 채무가 위기를 불러올까?
국가 예산은 석탄 분야와 40% 관련 있다. 석탄 수출이 줄어들면 국가 예산도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 최근 2년 동안 연속으로 예산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우리 나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들의 순위가 하락된 것이 경제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고 단 석탄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기름 수입, 은행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석탄 가격은 중국의 수요와, 수출은 인프라와 운송과, 운송은 기름 가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내 많은 회사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다. R.AMARJARGAL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말에 의하면 “예산 적자가 7-8%에 달했다. … 은행 분야가 약하다. … 대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자금 부족이 생겼다. … 조만간 몽골의 큰 회사들이 파산될 것이”라고 했다.
석탄 분야의 위기는 중국의 국외 요인 이외에 국내외에서 생긴 채무로 더 위험해지고 있다. 특히 광산 분야의 주요 제품인 기름은 채무가 증가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에서 기름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했다. 아쉽지만 이것은 광산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현재의 위기를 생기게 만들었다. 광산 회사들은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장의 규칙인 도매가격 서비스가 없다. 이것으로 인하여 석탄 회사들이 기름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에르덴스타왕털거이’ 회사는 ‘CHALKO’에 공급하는 석탄 채무 이외에 기름 채무의 부담이 있다. 개인 회사인 MAK, ‘ENERGY RESOURCE’ 회사들도 기름 채무가 증가되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름 수입업체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 기름 수입업체들과 광산 회사들 사이에 생긴 채무가 3000억투그릭에 달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름 수입업체들은 기간 안에 기름을 주문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 기름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위의 위기밖에 석탄을 운송하는 회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서, 동 TSANKHI에서 채굴하고 있는 ‘에르덴스타왕털거이’ 회사는 석탄을 비싸게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500-600개의 운송 회사들을 몽골에 들오게 했다. 이것은 기름 채무의 부담을 갖고 있는 국내 회사들, 몽골 운전사들에게 할 일이 없게 만들었다. 이것을 조절하는 정책이 정부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고, 예산 적자가 많아진 이 때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중국과 5000만 톤 석탄을 20년 동안 수출할 장기 계약을 하여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정부의 분쟁 원인이 되고 있는 철도 문제를 해결하고 가숑소해트 세관에 철도를 만들고, 몇 백만 톤의 석탄을 수출할 수 있게 한 것 등 정부에서 실행한 일들이 많이 있다. 타왕털거이-가숑소해트의 포장 도로를 국가 재산으로 만들 것을 결정하고, 운송 비용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장기 목표를 달성할 결정 이외에 코앞에 닥친 문제를 빨리 해결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 석탄 분야에 많이 필요하다.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외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2008-2009년 경제 위기 때 미국 정부에서 ‘GENERAL MOTORS’, ‘KRAISLER’ 등 큰 회사들을 위하여 예산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회생시켰다. 회사의 문을 닫고 몇 천명의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을 미국 정부가 살렸다. 영국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은행들에 직접 투자를 하여 회생시켰다. 선진국들의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경제 위기를 그 기업들의 일이라고 방치하지 않고 국가 재산, 예산 수입, 일자리 제공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위에 언급한 경험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위기로 어려움이 닥친 많은 큰 회사들 뒤에 작은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작은 회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기름 수입업체들 이외에 건축 회사들은 아직 1000억투그릭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이라는 정보도 있다.
석탄-기름-운송-직원들-가족-중소사업이라는 채무의 문제를 빨리 풀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채무에서 채무, 대출에서 대출이라는 상황이 금융 분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은행 분야에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건축 분야 이외에 석탄 분야라고 전문가들이 언급했다.
현재 우문고비의 석탄 광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르덴타왕털거이’, ‘ENERGY RESOURCE’, MAK, ‘타왕털거이’ 등 회사에서 최소한 8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만약에 석탄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직원 1명이 가족생활을 위하여 1억에서 1.5억투그릭의 주택 담보 대출이 있다고 예상하면 은행에 줄 부정적인 영향은 3000억-4500억투그릭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채무 문제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석탄 분야에서 최소한 7000억-8500억투그릭의 국내 채무가 생길 것이며 이것은 현재 몽골의 경제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기름, 은행 분야와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몇 천명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라의 사회, 경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수출국인 호주는 석탄 수출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것의 비밀은 호주 정부에서 상황과 시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석탄 수출에서 얻을 이익을 예상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와 몽골은 똑 같은 것이 많이 있다. 양국은 다 석탄에 예속되는 경제를 갖고 있다. 국내 석탄 분야의 업체들은 대출을 받고 자원을 만들고, 건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정부는 미래를 본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고, 필요에 따라 석탄 분야를 지원한다. 이렇게 함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 회사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논의하여 만든 정책을 실행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지도 모른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생기고, 아프고, 절망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의사’는 정부의 올바를 정책이다. 현재 석탄 분야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것을 빨리 치료하는 ‘약’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다.
Unuudur 2013.12.24 D.OYUN-ERDENE
주식 대금을 올해에 돌려준다
에르데네스타왕털거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사업체들 측에서 대금을 돌려 받을 것을 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2월 14일 409번 규정으로 에르데네스타왕털거 주식의 주식을 구매한 사업체들의 대금을 돌려줄 결정을 내렸다. 12월 31일 내에 돌려주게 되었다. 그래서 주식 대금을 돌려 받길 원한 사업체는 다음 서류를 만들어 위의 기간 전에 ‘주식 자금, 계산, 저축센터’ 유한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1. 대금을돌려받을공식신청서
2. 사업체의국가등록증명서사본
3. 대금입금영수증사본
4. 청구서
구매한 주식을 팔고, 대금을 돌려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을 것이며 국세청의 326388번 및 ‘주식 자금, 계산, 저축센터’ 유한회사의 70120460, 70113672번에 문의할 수 있다.
UNDESNII MEDEE 12월 27일
태양발전기 연구 시작
- 국립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고효율 태양발전기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립 중이며,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국내에 우선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몇 가지 업무를 국가 예산 및 지방, 민간업체의 재정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동 센터는 고효율 태양발전기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업무를 기안해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몽-일 정부간 협력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JCM 프로그램에 따라 동 센터는 일본의 여러 업체와 고효율 태양발전소 설립을 공동연구 중이다
국영 업체들의 적자 550억에 달했다
국영 업체들의 적자가 482억투그릭에 달했다고 D.TSOGTBAATAR 국가 재산 위원회장이 지난 4월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발표했던 것이 사회를 놀라게 했다.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적자가 늘어 550억투그릭이 되었으며 그 중 발전소들의 적자가 가장 컸다. ‘에르덴트’, ‘바가노르’ 등 광산 업체들의 창고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계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Unuudur 2013.12.26
내년부터 주류 특별허가를 새로 발급하지 않는다
시의회에서 지난번 음주 관련 법에 추가, 개정을 하고 난 후 주류 판매 서비스 특별 허가를 새로 발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주류 판매 서비스 특별 허가를 새로 발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에 4009개 주류 판매 서비스 업소가 있었다. 그리고 해당 업소들을 조사하여 일부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주류 판매를 운영하는 670개 업소를 폐쇄하였다.
몽골 1590만 톤 석탄을 수출
금년 들어 11개월 동안 우리 나라는 2860만 톤 석탄을 채굴했다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어제 개최된 ‘명백한 광산’ 회의 때 발표했다. 그 중 1590만 톤 석탄을 수출했다. 2013년에 석탄 가격이 40% 하락했다. 현재 서쪽 창흐의 석탄을 40달러, 동쪽 창흐의 석탄(채무의 담보물로 ‘chalco’에 공급하고 있음)을 35 달러로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energy resource’ 회사의 세척 석탄 세관 가격이 금년에 평균 83 달러였다.
Unuudur 2013.12.26 TS.BOLOR
첫댓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셔어,앞으로도 빠른 정보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