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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을지연습부터 핵폐수 해양투기까지,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 국민을 위한 존재해야 할 정부가 없어진 ‘무정부 상태’, 끝내야 한다 -
이른바 ‘을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핵전쟁 훈련이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벌어지고,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24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미 한미일 전쟁동맹체제가 공식화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을지 자유방패 핵전쟁 훈련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아예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했다니 완전히 정신 나간 정권입니다. 둘 다 핵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핵전쟁 훈련이 위험한 까닭은 훈련 과정에서 어떤 우발적 혹은 의도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에 대한 상호 반응체계가 거의 자동적으로 전쟁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규모와 속도 또한 가공할 정도라는 점에서 타격대상이 되는 지역은 절멸상태가 될 것은 뻔합니다.
그 어떤 대화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는 것은 전쟁발발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 파괴라는 차원의 문제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한 굴욕적 양해가 바로 한미일 전쟁동맹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저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각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핵전쟁 훈련이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모두 불가역적인 사태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막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국가 존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힘만 믿고 이걸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하루라도 두고볼 수 없는 사대매국정권입니다.
실로 주권을 지켜낼 생각이 없는 정부는 주권자 국민이 그 운명을 속히 결정해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운명이 이들에 의해 비극적으로 결정되고 맙니다.
밖으로는 매국행각에 혈안이 되어 있고 안으로는 온갖 부패와 비리, 공권력의 사유화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정상이 아니며, 이런 정권이 정부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리어 위기에 몰아놓고 있다는 것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려를 더하고 있는 것은 최대 야당 민주당이 한미일 전쟁동맹에서부터 핵전쟁 연습,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 조작 국정농단 범죄까지 그 어떤 사안에도 전면적인 투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총선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대응능력은 물론이고 국내 관리역량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하나하나 파괴되고 해체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기 위한 촛불의 집결과 끊임없는 투쟁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22일
<촛불행동>
2023.8.22.화.제402차 소성리 평화행동
https://fb.watch/mzA1-r3APe/?mibextid=HSR2mg
차헌호님
소성리에서 몸풀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갖고 미군 나가라! 미군 필요 없다! 경찰도 필요 없다!"
고희림님 8.20·
소성리 투쟁, 사드반대 투쟁이 한미일 전쟁동맹, 미사일 동맹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무기시장확보에 반대하는 투쟁이었으나,
결국, 분단을 이용한 미제편들의 손아귀가 제도의 타락을 움켜쥐고 있다. ㅡㅡ더럽고 모진 세월!
함재규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 2일차 전국 집중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1인시위
오늘도 서울, 인천, 대구, 성남용인, 대전, 논산, 광주, 목포, 부산, 김제 등 전국 각지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반대와 확장억제 폐기를 촉구하며 평통사 회원들의 평화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정론] 전쟁전야
1. 전쟁을 약속한 한·미·일 정상회담
2. 실전을 가정한 전쟁훈련
3. 전쟁 준비하는 윤석열
4. 전쟁 태세에 돌입한 북한
5. 윤석열 퇴진이 전쟁 억지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학생 실천단
정동석남님
8/22(월) 광주, 나주, 목포에서 진행한 한미연합연습 반대 평화행동!!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되었고, 1995년에 갈리 유엔사무총장 등이 밝혔듯이 유엔사는 유엔과는 무관한 미국 지휘체계 하의 한 군사조직에 불과하므로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구하면서 여기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Sung-Hee Choi님
전쟁 연습 중단!
오늘 8월 22일은 8월 21일 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쉬일드 전쟁훈련 이틀째 입니다.
전쟁 훈련 반대 집회는 전쟁 훈련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오전 7시 부터 8시 30분까지 계속 됩니다. 이 집회는 행진 기간에도 계속 됩니다.
고은광순님
미.일.한. 정상회담 결과
미,일은 뜻대로 다 이루었고...
한국은 다 내주었다!
한설님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선전포고에 경제적 선전포고로 대응했다.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보도를 통해 한국 일본과의 경제 무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라기 보다는 최후 통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에너지 도입에 대한 허락을 얻고 오염수 방출 승락과 같은 실제적인 이익을 확보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군사주권을 사실상 양도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승락해주면서 얻어 온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의 경제적 선전포고만 얻어 왔을 뿐이다.
중국의 경고 : 미국의 신냉전 추종하면 한국은 파멸할 것
- [환구시보사설]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보초' 서는
대가는 엄청날 것(2023.8.19)
3국 안보협력은 북을 직접 겨냥해 한반도를
‘압력솥’으로 만드는 셈인데, 한국이 가장 먼저 안보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소위 ‘확장억지력’이 한국에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증명되었다.
촛불행동
[행진 경로 변경] 8월 행진의 날 종합안내
대한민국 파괴하는 윤석열 퇴진!
서진상님
핵오염수 방류 반대해도 시원찮을판에 국민 세금으로 안전하다는 영상제작이라니…
이 XX는 완전 미쳤다, 미쳤어!!!
한국진보연대·
핵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해양투기 방조 윤석열 규탄!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경찰들의 방해로 집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동편광장!
분노하는 국민을 가로막는 경찰과 정부에 맞서 함께 해주십시오!
윤희숙님
일본 기시다 총리 페이스북에 핵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우리 국민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600개가 넘었네요.
인상적인건 총리 게시글의 해시태그가 “STOP風評被害” 인 부분입니다. ‘풍평(소문)피해 그만’ 하라네요. 윤석열 정부의 소위 ‘괴담’ 프레임괴 똑 닮았습니다.
기시다 총리, 어민이 반대하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한미일 정상회담 마치자마자 일본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4일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지율 30%대에 국민 목소리 듣지 않는것도 윤석열 정부와 매우 비슷하군요. 참 많이 닮은 정권입니다.
노동자 연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8월 24일 개시한다고 합니다. 경고했듯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최종 조율의 장이었던 듯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는 삼국간 경제·안보 공조 강화(동맹 추진?)의 일환입니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환영 입장문]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선고’!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를 환영한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최헌국님
이태원 참사 300일을 앞에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3일간 진행하매, 4대종단 종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구간은 시청광장 분향소에서 아현동 가구거리까지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23.8.25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동지들, 구미로 와주십시오.
오시면 저희 조합원들 합창도 볼 수 있어요🤣
이상규님
ㅡ8/22 구조조정 분쇄! 23임투 승리를 위한 아침출투!!
5월 4일 8명이 피켓팅 할때는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폭력적으로 뒷수갑채우고 연행하더니 오늘 공장안에서 더 많은 인원이 집회했는데 경찰이 안왔다. 역시 정의선 경호부대였나.
신희철님
ㅇ 투쟁 소식 공유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벌어진지 233일, 해고상담노동자 복직 촉구 농성 82일, 단식농성 16일 끝에,
오늘 용역업체가 투쟁 중인 세 분 모두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남정아님
🌈 함께 싸워 함께 이겨요!
8월 23일. 수요일. 5시 30분.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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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상] 미 공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성공 여부는 함구
안창주입력 2023. 8. 22. 17:26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이달 19일 극초음속 역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서 전략폭격기 스트래토포트레스로 ARRW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은 시험 발사 성공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가치 있는 새로운 통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의 Defence Club]북 위성발사 예고에 한미정찰기 총출동
입력2023.08.22. 오후 4:32 수정2023.08.22. 오후 4:34 기사원문
북,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한미정찰기 출동
미 RC-135V·한 금강정찰기 등 임무 강화
북 도발 땐 미전략자산 추가 배치 가능성
MBN
북한 이르면 24일 위성 재발사…일본에만 통보한 이유는?
입력 2023. 8. 22. 19:48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입니다.
뉴스1
美인태조정관 "한미일 회의, 中 겨냥 아냐… 대만해협 문제 신중히 접근"
입력2023.08.22. 오후 4:21 수정2023.08.22. 오후 4:22 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중국 견제' 메시지가 담겼단 평가를 재차 부정하고 나섰다.
MBN
[단독] 날리자마자 추락한 육군 드론…"중국산이 국산 둔갑"
입력 2023. 8. 22. 19:42
드론과 통제장비 651대씩, 총 예산 11억 8,000여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 대당 약 180만 원입니다.
군사경찰은 업체가 중국산 드론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둔갑시킨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MBC
KF-21 분담금 미납 인도네시아, F-15 24대 구입
윤성철 ysc@mbc.co.kr입력 2023. 8. 22. 16:28
인도네시아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4.5세대 급 전투기 F-15EX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프레시안
대통령실, 세금으로 '日 오염수 인체 무해' 홍보 영상 제작
입력 2023. 8. 22. 18:25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은 홍보용 유튜브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진 "오염수, 규제·외교당국 이중 핫라인…방류중단 요청가능"
오수진입력 2023. 8. 22. 19:38
"방류 중단에 대한 세부항목 마련돼 있어…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심"
"방류 과정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22일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부산에서 겨우 50㎞…日 대마도가 핵 폐기장 유치에 ‘사활’ 건 이유 [세모금]
입력 2023. 8. 22. 17:06
나가사키현 쓰시마섬(對馬島·대마도) 등 일본 지역정부들이 핵 폐기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SBS
모레부터 일본 오염수 방류…앞으로 30년간 흘려보낸다
박상진 기자입력 2023. 8. 22. 20:06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틀 뒤인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전에 쌓여 있는 오염수가 134만 톤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년에서 40년에 걸쳐 이것을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뉴시스
우크라 반부패국장 "부정부패 척결에 국가 명운 달려"
이명동 기자입력 2023. 8. 22. 16:02
"올해 들어 58개 기소 사건 기록 법원에 넘겨"
"국방, 재건, 에너지 등 분야 우선 조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