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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관 추천제?
→ 대통령실, 오는 17일까지 이 대통령 개인 SNS와 정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메일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추천제를 당장 10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기로 한 것.(매경)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 기자]
◇일주일간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받아
◇李 대통령 “숨은 인재들에게 기회 마련해주길”
3. 사이버 명예훼손, 70% 이상이 불송치
→ 1년에 1만건 이상 신고되지만 관련 고소 사건의 70% 이상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상당수는 범죄 혐의가 성립 안 되거나 입증 불가.
사이버 명예 훼손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모호성이 고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와.(국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매년 1만건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
4. 이탈리아 시민권 조건 완화 국민투표, 투표율 저조로 무산
→ 시민권 거주요건 10년을 5년으로 단축 무산.
다른 EU 국가들은 4년만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이탈리아는 비EU 국가 출신 이주민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연속 10년간 거주해야 한다.(세계)
◇시민권 거주요건 10년→5년 단축 등
◇투표율 31%… 법개정 조건에 못 미쳐
◇멜로니 총리 보이콧에 기권 잇따른 듯
5. 5대금융,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15조
→ 작년말 13조455억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조 758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1분기 전체 여신 증가(2조8272억원)의 62%에 달해.
경기 침체속 대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많아지고 소상공인의 건전성이 나빠진게 주 이유.(매경)
◇경기침체 터널 끝 안보여
◇기업·가계대출 위험 커져
◇1분기에만 1조8천억 늘어
◇전체 여신증가액 62% 차지
◇PF부실에 부동산신탁사 충격
5. 쿠바의 6.25 참전을 아시나요?
→ 공식 UN 참전국 명단에는 없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군대 파견한 미국 문서 1994년 공개 돼.
한-쿠바 수교 1년 만에 이호열 대사, 정부 차원서 참전 용사 묘소 참배 행사.
쿠바는 1959년 공산화 이전엔 미국과 관계가 좋았다고. (세계)
◇美, 50년 말 쿠바 파병 제의 수락…군용기도 보내진 듯
6. 이른 무더위에 온열질환자 43% 급증
→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웠던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3주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63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벌써 90명... 43% 늘어.
대표적 온열 질환은 열탈진, 열실신, 열사병 등.(동 아)
폭염질환자 구호물품 점검 10일 광주 서구 광주소방본부 서부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얼음조끼, 정맥주사, 전해질 음료 등 각종 폭염질환자 구호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강릉 32도, 대전 30도, 광주 29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 광주=박영철 기자
◇장시간 더위 노출로 탈진-어지러움
◇최근 3주 90명 발생… 올해도 비상
◇고령층-어린이-만성질환자 더 위험
◇“외부활동 줄이고 물 충분히 마셔야”
7. 한국에만 있는 나무, 구상나무
→ 1917년 10월 31일 영국의 식물분류학자에 의해 세계에 알려 진 이후 크리스트리 나무로 가장 인기.
현재는 개량 품종만 90종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나고야 의정서(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체결 이전에 반출돼 현재 생물주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상황.(동아)
제주도 구상나무 숲
8. 내가 탄 비행기는 왜 활주로에서 바로 안 뜰까?
→ 복잡한 시간이 아닌데도 그렇다면 '후류요란(후류)'으로 인한 안전이 이유일 수 있다.
후류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난 자리의 공기가 맹렬하게 소용돌이치면서 만들어지는 난류를 말한다.
항공 관제사들은 비행기 여러 대가 같은 경로를 따라 날아갈 경우 이 같은 후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린다.(동아)
9. 울릉군, 주민 위해 띄운 여객선, 3개월 운항에 26억 적자 '속앓이
→ 기존엔 주민들 육지 갔다 오면 3일 걸려.
당일 왕복 가능하도록 배편 마련.
숙원 해결됐지만 운항 손실 '눈덩이...
재정자립도 8.42% (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인 울릉도에 큰 부담.(한국)
10.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 선정
→ 이들의 체납 규모는 1조원 상회.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
추적 사례중 양도 대금으로 받은 5억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500매 출금, 은행 지점 15곳을 돌며 현금화, 금을 매입해 등산배낭에 숨긴 사례도 있어. (서울)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
① 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②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③ 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자 000명 집중 추적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