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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는 쥐박이에게]

공공성 상실, 이윤 극대화만 추구 ― 신도시 주민들 민영화 반대투쟁 확산

◀ LG파워가 인수한 안양의 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양과 부천지사가 분리 매각되어 민영화된 이후 난방비가 계속 인상되자 주민들이 민영화 반대투쟁에 나섰다.

3개월간 난방비 38.4% 인상

지난 4월 내내 중동, 평촌, 산본 등 신도시 지역은 난방비 인상 철회 투쟁으로 뜨거웠다.
지난해 9월 민영화되어 이 지역의 열 공급을 담당해온 LG파워(주)는 난방비를 1월에 9.13% 인상한데 이어 3개월만에 26.78%를 추가 인상했다. 이로 인해 난방비가 지난해에 비해 38.4%나 오르게 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공공성보다는 이윤극대화에 목적을 둔 민간 기업의 특성상 지역난방 사용료도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민영화에 반대했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난방비 인상 철회 서명운동과 요금납부 거부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4월 21일 주민 시위대 1천 6백여명은 LG파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LG파워로부터 난방비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민들은 민영화 자체를 되돌리지 않는 한, 반발에 밀려 철회된 난방비 인상이 곧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소, 지역난방시설 일괄 매각

LG파워는 LG-칼텍스 정유 26%, 미국자본인 텍사코 25%, LG-칼텍스 가스 24.5%, 극동도시가스 24.5% 지분으로 설립된 회사다.
LG파워는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시설을 패키지로 인수했다. 정부는 상품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한전의 발전소와 난방공사의 열공급 설비를 묶어 패키지로 매각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LG파워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세대는 중동 4만8천, 안양 4만9천, 평촌 4만1천 등 총 17만 세대가 넘는다.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강남, 분당, 고양, 수원 등 남은 9개 지사도 올해 안에 전부 매각할 계획이다.

분당주민 민영화 앞두고 반대투쟁

한편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는 "분당도 민영화할 경우 난방비가 인상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며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궐기대회, 다른 지역과의 연대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의 경우 난방시설 투자비 총 2천661억 가운데 57.7%인 1천 535억원을 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해서 부담했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동, 평촌, 산본, 과천 등 이미 민영화된 곳들 역시 주민들이 난방공급 시설비를 납부했었다.
따라서 LG파워로 주민동의 없이 지역난방시설을 매각한 것은 무효이므로 매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권리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간산업 민영화, 재앙을 부른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한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공공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시장만능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전력자율화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전기료를 3배로 올리고도 단전사태가 야기되었고 결국 전력회사를 다시 공기업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 경제 논리로는 전체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다.
지금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개혁이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경과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두차례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98년 7월 발표된 1차 민영화 계획에 따라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기관은 현재 완전 민영화되었다.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자회사 설립 후 매각, 사업부문 부분 매각이나 주식매도 등의 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11개 모기업의 21개 출자회사들에 대한 민영화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난해 9월 1일 안양, 부천 지사를 LG파워(주)로 매각하였고, 올해 안에 나머지 9개 지사의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자회사로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차 민영화 대상인 32개 공기업(11개 모기업과 21개 자회사)은 전체 108개 공기업 중 30%에 해당하지만 매출액과 노동자 수는 70%에 달한다. 추가로 발표된 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3개 공기업과 13개 자회사만 남게 된다. 또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19개 공기업의 정원을 2001년까지 21.3%인 3만450명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등 이들 공기업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도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어쩐지 많이 나온다 했다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효천]

하 정말 ...하여튼.

[nbvd]

진짜 시작이네요.............. 무지한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땐 이미 늦어버린다는것을.. 모르겠죠??

[예안]

........나안양사는데..............

[ⓧ히노선인]

절대 반대!!!!!!!!!!!!안양시민으로써 절대 반대!!!!!!!!!!!!!!아니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반대!!!!!!이명박 미칠려면 집구석에서 곱게 미쳐라 왜 서민만 잡으려 하냐?아....정말....한탄스럽다!

[미치기싫다]

저도 안양.... 밤에 전단작업이라도 하러 나가야 겠습니다..미칠것 같네요.

[ⓧ나에겐꿈이있어]

헐..나도 안양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