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너없이도널사랑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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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소릴해 중국에서도 안하는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