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메시지가 아니라 팩트로 설득시키고 현상을 설명해야합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쇄신 방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히지만 결국 이해하라는 내용이라고함
2. 윤석열 정부 인사 철학 독선 평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으로 문재인 정부(23명), 박근혜 정부(10명) 보다 많다고함
3. 금투세 폐지 이달 처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찬성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만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반발하고 있다함
4. 민주당 불참으로 여의정 협의체 출범
국민의힘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11월 11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불참으로 여의정 협의체가우선적으로 출범된다고함
5. 전국을 집회로 들끓게 한다는 민주당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는 비상 행동에 들어가고, 장외에서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집회를서울과 전국 지역으로 분산시킨다고함
6.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될까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 중계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고함
7. 검찰, 문다혜에 세 번째 출석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7일이나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며 이번이 3번째 통보라고함
8. 트럼프 당선바라는 북한
사상 최악 수해와 경제난에 빠진 북한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1. 내년 증권거래세 인하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내년 증권거래세를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로 적용한다고함
2. 부처 특활비 삭감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는 일괄 50% 삭감한다고함
3. E-7 조기경보기 4대 추가 도입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판매 사업을 승인했으며 한국 공군은 현재 총 4기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 중이라함
4. 환경부, 수도 공급체계 통합
환경부가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 중으로 서울시민이 군 지역 주민에 비해 30%가량 싼값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함
5. 가사관리사 도입 국가 확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6. 평가 규정 위반 논란 순천경찰서
도심에서 1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을 당하고 소속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냈는데도 전남 순천경찰서가 전국 우수관서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고함
7. 1천억 들인 텅빈 전시관
인천시가 1000억원을 들여 1978년 만들어진 낡은 곡물 창고를 지난 7월19일 상상플랫폼으로 개관했지만 실질적인 방문객이 10만명에도 못 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함
□ 경기종합
1. 노동약자보호법 이달 발의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노동약자보호법이 이달 발의돼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영세사업주 등이 보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고함
2. 상법 개정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들이민다고함
3. 빛 돌려막기에 급급한 기업들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상장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41조1665억원으로 이 중 75.4%인 약 31조원이 기존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발행됐다함
4. 소상공인 매출·이익 모두 감소
지난 3분기 소상공인의 매출은 직전 2분기보다 13.7% 감소했고 이익은 2.74% 감소했다고함
5. 계열사파업이 현대차 멈춰세웠다
변속기를 만드는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으로 변속기 납품이 중단돼 현대자동차가 코나를 제조하는 울산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5일부터 멈춘다고함
6. 관광객 면세점보다 편의점 선호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개인이나 소규모 단위 여행객이 늘어나 면세점 매출은 1년전과 비교해 14.7% 줄었지만 편의점에서의 외국인 매출은 249.9% 증가했다고함
7. 계속 암울한 건설업
최근 주요 건설사들이 실적 쇼크에 가까운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공사비 여파로 원가율이 치솟고 신규 수주마저 크게 줄어 4분기도 암울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약세에 하락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위축으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 전장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3.90원 내린 1,375.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금값 g당 12만원 돌파
KRX 금 시장에서 금값이 g당 12만2030원으로 연초 대비 40% 넘게 올랐다함
3. 10월 외환보유액 42.8억달러 감소
지난달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10월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42억8000만 달러 줄었으며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고함
4. 개인용 국채 완판 실패
올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투자용 국채가 긴 만기와 금리 하락 탓에 미달 물량이 생기자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가에게 해당 물량을 전부 넘긴다고함
5. 현실성 떨어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5만2000가구로 계획했지만 실제 인허가 물량이 적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해 과도한 계획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국내 생수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국내에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 제품에서 1리터당 직경 20㎛ 이상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됐다고함
2. 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4%가량은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82%의 월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라고함
3. 전국으로 확산되는 미용의원
건강보험 급여 진료는 안보는 미용의원이 프랜차이즈 등의 형태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일 피부질환 환자를 받아주는 피부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함
4. 교사임용 1년 내 퇴직율 높은 전남
낮은 임금과 초임 도서벽지 발령으로 전남지역 교사들 가운데 다섯 명 중 한명이 임용 후 1년 이내 교단을 떠나 중도 퇴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함
5.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해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해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대선 불확실성에 하락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다우존스 0.61% 하락, S&P500지수 0.28% 하락, 나스닥 0.33%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달러약세에 상승
4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약세와 OPEC+ 증산 연기로 1.98달러(2.85%) 높아진 배럴당 71.47달러에,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1.98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5.08달러에 마감했다함
3. 미국 대선 결과 6일에 윤곽
미국 대선 결과는 6일 정오(한국 시각)에 윤곽이 잡히며 접전 시에는 는 주말에나 나올 수 있다고함
4. TSMC, 내달 4나노 생산
대만 TSMC가 다음 달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기술을 채택한 12인치(305㎜) 웨이퍼의 정식 생산에 들어간다함
5. 세금 추징나선 중국
중국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과 벌금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고 있다함
6. 일본 제조업 절반 순익 급감
중국 등 세계 경기 둔화로 일본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줄거나 적자로 특히 자동차, 소재 등 업종이 고전하고 있다함
7. 인도 버스 추락, 최소 36명 사망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약에서 한 버스가 200m 협곡 아래로 추락해 승객 최소 36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올해 평균 결혼식 축의금 9만원
올해 평균 축의금은 9만원으로 평균 축의금은 2022년 8만원, 2023년 8만3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평균 축의금은 6만원, 30~40대는 10만원, 50~60대는 약 12만원이라고함
2. 수수료 비싼 해외 원화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 통화로 달러 대신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3~8%가량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