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은 적성국가" "친일외교를 모두 뒤집는다" 한국 대통령 후보는 "반일"로 알려져…한일관계의 향배를 좌우하는 "시기"란

[お持て成し]

"일본은 적성국가" "친일외교를 모두 뒤집는다" 한국 대통령 후보는 "반일"로 알려져…한일관계의 향배를 좌우하는 "시기"란 / 12/13(금) / 분춘 온라인 

<'대통령의 자업자득', '민주주의를 부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윤 대통령(63)에 대한 한국에서의 '리얼한 반응', <현지 기자가 해설>에서 이어진다  / https://bunshun.jp/articles/-/75363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2월 14일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찬성 호소가 이뤄져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차기 대통령은 언제, 누구로 결정될 것인가? 

현재 최대 유력 후보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 한국에서 '반일투사'라고 불리며 과격한 발언도 눈에 띄는 그 인물상이라니. 한일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는 언론인 김경철 씨가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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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는 윤대통령 비판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불성립됐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재적 의석(정수 300)의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108석의 여당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정했지만 반란표가 나올 것을 우려해 국회를 떠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해 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여론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방침이 아니라 탄핵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다음 대통령은?
　
만약 12월 중 탄핵안이 가결되면 다음 대통령은 언제 결정될 것인가.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각각의 탄핵안 심의를 참고하면 선고까지는 약 23개월이 걸린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합헌으로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대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이르면 내년 4월이나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면 된다. 

◇ 차기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 '반일 투사'
　
현재로서는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령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50%를 넘는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도 안 되고 그 뒤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한 자릿수 지지율로 바짝 뒤쫓고 있어 이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아와미 후보와 같은 존재다.  
* 조국(曹國) 전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진보계(좌파)인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외교전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특히 반일투사로 불리는 이 대표만큼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의 대일 외교를 모두 뒤엎다
　
이 대표는 윤 정권을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비난해 왔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만들어 12월 4일 한국 국회에 제출된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친일 외교가 거론됐을 정도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명분 아래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일본에 경도된 인물을 정부의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펴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초래해 전쟁의 위기를 촉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던져 왔다.(12월 4일 한국 국회에 제출된 1차 탄핵안에서) 

이 대표는 윤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일 외교를 모두 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정권 사이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징용공 소송 문제가 다시 한일 간 긴급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해 배상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팔아 징용공 출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해 왔다.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공 및 유족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해 달라고 한국 법원에 요청했다. 2021년 9월 한국 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이 항소를 하자 이 대표는 시간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제삼자 변제안에 의한 해결을 '나라의 수치' 등으로 비판
　
한편 윤 정부는 2023년 3월 한일 국교정상화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징용공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고 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한국내 최대의 철강 메이커) 등 국내 기업들이 41억원을 모아 기금을 조성했으며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15명의 원고 중 3명은 거부하고 12명이 기금을 받았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이 대표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외교사 최대의 치욕 나라 망신 등으로 맹공했다.

이 대표가 집권하면 이 제3자 변제안은 무산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배상금에 대해서는 문 정부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3명 외에도 새로 1심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 중인 징용공 소송은 적어도 60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 기금은 3억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최소 120억원이 부족한 채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파산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재산을 매각해 전 징용공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 '일본은 군사적 적성국가'라는 지론을 갖는다

한일 GSOMIA의 파기도 예상된다. 2023년 3월 일본에서 열린 기시다 당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일 GSOMIA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조선반도)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 싸워 막아야 한다며 야당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그는 전부터 일본은 군사적 적성국가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인물로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해왔다. 

니가타 현 사도가네야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위한 운동이 한국에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사도가네야마에서는 과거 한반도 출신들이 일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며 세계유산 등재 방침에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합의를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10월에는 이 대표가 과거 지사로 있던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운동이 사도시에서 벌어졌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회에서 17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떤 반일법안을 만들어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 탄핵심의 결과가 먼저냐, 이대표 판결이 먼저냐
　
현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는 방법은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 판결이 나오는 길뿐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올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6개월 안에 종심을 내야 하고 내년 5월쯤에는 종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내년 2월로 보이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종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이 만약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탄핵 심의에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탄핵심의 결과가 먼저냐, 이 대표의 재판 종심이 먼저냐. 그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김경철

https://news.yahoo.co.jp/articles/561c8a6d03c7e5d3fa518f3c2fbdb6656d5e8fb2?page=1

「日本は敵性国家」「親日外交をすべて覆す」韓国大統領候補は“反日”で知られ…日韓関係

「日本は敵性国家」「親日外交をすべて覆す」韓国大統領候補は“反日”で知られ…日韓関係のゆくえを左右する“時期”とは
12/13(金) 11: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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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春オンライン
韓国の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　©AFP＝時事

〈「大統領の自業自得」「民主主義を壊した」あまりに突然の“非常戒厳”…ユン大統領（63）に対する韓国での“リアルな反応”〈現地記者が解説〉〉  から続く

【画像】裕子夫人はピンクのワンピース、キム夫人は大胆なデザインのスカートで…尹大統領＆岸田前首相の“夫婦ショット””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対する2回目の弾劾訴追案の採決が、12月14日にも行われる見込みだ。現在、一部の与党議員からも“賛成”の呼びかけがなされ、弾劾案が可決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もし尹大統領が退いた場合、次期大統領はいつ、誰に決まるのか?

　現在の最有力候補は野党代表の李在明氏。韓国で「反日闘士」と言われ、過激な発言も目立つ、その人物像とは。日韓関係に起こりうる変化について、韓国在住のジャーナリスト・金敬哲氏が寄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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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まる尹大統領への批判
　12月7日、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が「不成立」となった。韓国憲法によると、大統領の弾劾には在籍議席（定数300）の3分の2、すなわち200議席以上の賛成票が必要だが、108議席の与党『国民の力』議員の大半が投票に参加しなかったからだ。『国民の力』は“弾劾反対”という党の方針を決めたが、反乱票が出ることを懸念して国会を退席したのだ。

　だが、野党『共に民主党』（以下、『民主党』）が「毎週土曜日ごとに弾劾案を表決に付す」と宣言したため、現在の尹大統領への批判が高まった世論を勘案すれば、いつまで『国民の力』が持ちこたえられるかは未知数だ。早くも若い議員を中心に、「党の方針ではなく弾劾を望む国民世論に従う」と宣言する者も出てきている。

もし弾劾案が可決されたら…次の大統領は?
　もし12月中に弾劾案が可決されたら、次の大統領はいつ決まるのか。韓国憲法によると、国会で可決された弾劾案は、憲法裁判所で審議を受ける手続きが必要だ。2004年の鉉盧武（ノ・ムヒョン）大統領と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それぞれの弾劾案審議を参考にすれば、判決までは約2～3ヵ月かかる。

　憲法裁で弾劾案が「合憲」とされれば、尹大統領は直ちに退かなければならず、大統領選挙によって60日以内に新しい大統領を選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早ければ来年4月か5月には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と考えればいい。

次期大統領としての支持率が5割を超える「反日闘士」
　今のところ、来春に大統領選が行われるなら、『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次期韓国大統領に選出される可能性が高い。戒厳令以降の世論調査を見ると、次期大統領としての李代表の支持率は5割を超える。その反面、『国民の力』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は1割にも満たず、その後を呉世勲（オ・セフン）ソウル市長、洪準杓（ホン・ジュンピョ）大邱市長、曹国（チョ・グク）元法相*などが一桁の支持率で追いかけており、李代表を除けば全て泡沫候補のような存在だ。
*曹国元法相は、12日に実刑判決が確定し、議員職を失い大統領選の立候補ができなくなった

　進歩系（左派）の李代表が大統領になれば、韓国の外交戦略は今とは全く異なるだろう。特に、「反日闘士」と言われている李代表だけに、日韓関係は文在寅（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よりも険しくなると思われる。

これまでの対日外交をすべて覆す
　李代表は、尹政権を「親日売国政権」と非難してきた。『民主党』が中心になって作成し、12月4日に韓国国会に提出された尹大統領の1回目の弾劾案には、弾劾の理由の一つとして尹大統領の「親日外交」が挙がっていたほどだ。

〈「（尹大統領が）いわゆる『価値の外交』という大義名分の下、地政学的な均衡を度外視したまま、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に固執している。日本に傾倒した人物を政府の主要な職務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することで、北東アジアでの孤立を招いて戦争の危機を触発し、国家安保と国民保護義務を投げ出してきた」（※12月4日に韓国国会に提出された1回目の弾劾案より）〉

　李代表は尹政権で進めてきた対日外交をすべて覆すものと予想される。まず、尹政権の間で水面下に沈んでいた元徴用工訴訟問題が、再び韓日間の緊急懸案として浮上す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

「日本企業の韓国内財産を売却して賠償すべきだ」
　李代表は大統領候補の時代から、「日本企業の韓国内財産を売却して元徴用工に賠償すべきだ」と積極的に主張してきた。2018年、三菱重工業を対象にした韓国最高裁判所の損害賠償訴訟で勝訴した元徴用工および遺族たちは、「賠償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よう、三菱重工業の韓国内資産を差し押さえて売却してほしい」と韓国裁判所に要請。2021年9月、韓国裁判所は三菱の商標権と特許権を売却せよという判決を下した。

　これに対して三菱側が控訴をすると、李代表は「時間稼ぎをしている」と批判。「日本政府は強制徴用賠償判決を速やか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ず、韓国政府はさらに積極的に解決に乗り出してほしい」「遅れた正義は正義ではない」と主張した。

第三者弁済案による解決を「国の恥」などと批判
　いっぽう尹政権は2023年3月、日韓国交正常化の恩恵を受けた企業からの寄付金をもとに、韓国政府傘下の財団が日本企業の代わりに元徴用工の賠償金を支払うという「第三者弁済案」を提示し、日韓の最大懸案である元徴用工訴訟問題の解決を試みた。これによって、POSCO*などの韓国企業が41億ウォンを集めて基金を作り、最高裁で勝訴が確定した15名の原告のうち、3名は拒否、12名が基金を受け取った。
*韓国最大の鉄鋼メーカー

　このような韓国政府の解決案について李代表は「反民族的、反歴史的」「外交史最大の恥辱」「国の恥」などと猛攻した。

　李代表が政権を握れば、この「第三者弁済案」は白紙となり、まだ解決されていない賠償金に対しては、文政権時代に戻ることとなるだろう。前述した、第三者弁済案を拒否した3名の他にも、新たに1審で勝訴した原告らが出てきているからだ。係争中の元徴用工訴訟は少なくとも60件あるとされている。

　財団の基金は3億ウォンしか残っていないとされる。現状で少なくとも120億ウォンが不足したまま、尹政権の「第三者弁済案」は破産に終わる可能性がある。“李在明大統領”が誕生した際には「日本企業の韓国財産を売却して元徴用工遺族へ賠償金を支払う」というシナリオへ進むかもしれない。 

「日本は軍事的敵性国家」という持論を持つ
　日韓GSOMIAの破棄も予想される。2023年3月、日本で開かれた日本の岸田首相（当時）と尹大統領の首脳会談では、両国の首脳が日韓GSOMIAの「正常化」を宣言した。すると李代表は「日本の自衛隊が韓半島（朝鮮半島）に駐留する可能性がある。戦って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野党支持者を扇動した。彼はかねてより「日本は軍事的敵性国家」という持論を持っている人物で、日韓GSOMIAに対して強い反対をしてきた。

　新潟県にある「佐渡島の金山」のユネスコ世界遺産登録の取り消しのための運動が、韓国で展開される可能性もある。

「佐渡島の金山」ではかつて朝鮮半島出身者が働いていたことから、韓国政府は「強制労働被害の現場だ」として世界遺産登録の方針に反発していた。だが、今年7月に韓国政府が合意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と、『民主党』は「合意を撤回せよ」という決議案を国会で可決させた。10月には、李代表がかつて知事を務めていた京畿道（キョンギド）議会の民主党議員らによる抗議運動が佐渡市で行われた。

　李代表が大統領になれば、韓国国会で170議席近くを占めている『民主党』となんらかの反日法案を作り、韓国人の反日感情を刺激するかもしれない。

弾劾審議の結果が先か、李代表の判決が先か
　現在の状況で、李代表の大統領当選を阻止する方法は、次期大統領選挙前に李代表の公職選挙法違反に対する最終審議判決が出る道だけだ。李代表は前回の大統領選挙の過程で虚偽の発言をした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ており、今年11月の1審で「懲役1年と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を受けた。この判決が終審で確定すれば、李代表は今後10年間、被選挙権が剥奪され、次期大統領選挙への出馬が不可能になる。

　最高裁は6ヵ月以内に終審を出さなければならず、来年5月頃には終審が出る可能性がある。もし、来年2月とみられる2審でも有罪判決が維持されれば、終審で覆る確率はほとんどない。

　尹大統領がもし国会で弾劾されても、弾劾審議には2～3ヵ月の時間を要する。弾劾審議の結果が先か、李代表の裁判の終審が先か。それによって、韓国の運命が決まるだろう。

金 敬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