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통령실, 초강경 태세…안전운임제 전면폐지까지?

[순두부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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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강경 태세…안전운임제 전면폐지까지?

김은혜 "다양한 옵션 검토…안전운임제가 안전 보장해주는지 실태조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 방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에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면적인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면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후략

[탱 구]

파업대문에 지금 일에 피해가 너무 커서 실태조사도 좋고 업무복귀 명령한것도 좋은데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논할 문젠가,, 안전운임제 시행해도 맨날 화물차 새벽에 오고 전날 밤에 출발하고 그러던데

[탱 구]

그리고 너무 극적인 상황으로 연출하려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노조가 너무하긴 한데 대통령이 누구 편을 딱 들어버리면 음 난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