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검찰, 양육비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약식기소"

[사과당근주뜨]

출처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8426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 공개는 무죄라는 <배드파더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온라인에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 양육자를 약식기소했다. 이 사실을 접한 양육자들 사이에선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양육자 박OO(46)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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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실명,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임OO 씨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당신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박 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임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임OO 씨가 이 사이트 46번에 공개되어 있어요 ㅜㅜ 친구가 이 사이트 알려줘서 들어갔다가 보고 저까지 너무 창피해지네요ㅜㅜ”

전 남편 임OO(53) 씨는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아닉구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라 진짜 검찰 ㅂㅅ들

[사과당근주뜨]

배드파더스에 올린 내용을 sns에도 올렸고 지인들한테 카톡으로 링크공유한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래

[목표는반드시이루어진다]

진짜 환멸난다 ㅋㅋㅋ

[보빨남]

코피노 애비들 재기안하고 뭐하냐 더러운 원정남들ㅉㅉ

[신신사임당]

세상이 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