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부채 산하시설에 전가 소아마비협회 반성해야”“서울시 입장표명이나 선제적 조치 필요‥8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 공론화

[박진희]

박강산 서울시의원, “부채 산하시설에 전가 소아마비협회 반성해야”“서울시 입장표명이나 선제적 조치 필요‥8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 공론화”

• 기자명권중훈 기자
• 입력 2023.08.01 09:50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국내 첫 장애인기업 정립전자의 폐업절차에 따른 부채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은 지난달 28일 광진구청 앞에서 ‘광진구 장애인단체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현 사태를 초래한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이사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퇴,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1966년 창립되어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하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 행정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첫 장애인기업 정립전자의 폐업절차에 따른 부채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서울시의회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에 따르면,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시설 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에 전가했다.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이사진 및 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며 “만일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다가오는 8월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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