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열어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 내리기로 합의

[좋은정치시민넷]

(2019. 7. 26. 11:20 전북도청 기자회견)

환경부,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열어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 내리기로 합의

지난 7월 23일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국역학회 자문 회의를 열어 ‘공장 가동과 주민 암 발생 간의 관련성이 추정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으로 수정하여 역학조사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였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 해석에 대해 한국역학회 자문위원들의 ‘비료 공장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원 배출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공장 가동과 주민들의 암 발생은 관련성은 추정되나 과학적 인과관계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환경부의 입장 간에 차이가 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비료 공장 가동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합의를 하였다.

환경부와 한국역학회의 합의 내용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결론에는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환경부가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성 추정’이라는 모호한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비료 공장의 불법행위와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에 더 접근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가 주최한 한국역학회 자문 회의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5명, 역학조사 연구진 3명, 한국역학회 3명, 장점마을 민관협의회에서 오경재 교수가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관협의회 위원인 오경재 교수는 “공장 가동이 중지된 이후 오염물질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노출이 진행되던 공장 가동 시점에서는 더 노출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전국, 전북, 익산, 함라면 대비 장점마을 암 발생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는 공장 가동 이후 원인물질의 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물질의 환경 내 노출과 주민들에서 관련 질환의 발생 등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인과관계가 명확한데도 왜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와 연구진이 제시한 결론보다 애써 의미를 두지 않거나 축소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와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환경부와 한국역학회의 합의 이후 앞으로 예정된 국회 토론회와 민관협의회 회의, 마을 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환경부가 제시한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주최한 한국역학회 자문 회의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 민관협의회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당시에 합의하였던 ‘국회 토론회 실시와 역학조사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한다.’라는 약속사항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 7. 26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