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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P>사돈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체납세금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입니다</P>
<P>답답한 마음에 해결할 방법을 모르던차에 무료법률상담해준다기에</P>
<P>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두립니다</P>
<P> </P>
<P>하도 급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P>
<P>본인의 용건먼저 말하는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P>
<P> </P>
<P>저는 2002년에 사돈에게 제조업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P>
<P>사돈은 2005년에 폐업을 했습니다</P>
<P>그러나 체납된 세금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P>
<P> </P>
<P>재산은 없어서...</P>
<P>자동차와 생명보험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P>
<P>사돈을 만나보니..갚을 돈이 없다면서 미안해 하더군요</P>
<P> </P>
<P>하지만 사돈이 저에게는 미안해 하는 마음보다는 체납세금 해결이 급합니다</P>
<P>신용불량, 압류..등등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P>
<P> </P>
<P>그러던중...어디선가 사업체의 실소유자에게 세금을 넘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P>
<P>저는 명의를 빌려준 실명제법으로만 처벌받고 부과된 세금은</P>
<P>실소유자가 사돈이라는것을 증명해서 사돈에게 넘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P>
<P> </P>
<P>그래서 사돈에게 그러한 제도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더니</P>
<P>사돈은 그러면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면서 적극 협조 하겠다고 했습니다</P>
<P> </P>
<P>그런데..</P>
<P>세무소에 알아보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P>
<P>한번 부과된 세금을 다른사람에게 (아무리 실소유자라 해도)넘기는것은</P>
<P>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P>
<P> </P>
<P>이런경우..</P>
<P>해결방법은 없는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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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파산/면책/회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ic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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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06.10.31 09:0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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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1.세무서에 같이 가셔서 사실이야기하며 상담하면 바꾸어 질 수도 있는 것 입니다. 2.실지로 재산이 없는 경우 대략 5년 정도 되면 세금 등은 손실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3. 그 사돈분이 실지로 재산이 없는가요?
답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돈이 97년에 사업실패로 인해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동생명의로 전세로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래서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세금만 실 소유주에게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세무서에 같이 가셔서 사실이야기하며 상담하면 바꾸어 질 수도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