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김형학]

자~

#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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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改正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非法人 사단에

해당하므로,

民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

참조).

자~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이 사건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분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그 정산금(분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바탕으로,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분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