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윤소하의원 발의 기자회견

[버드내/김선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윤소하의원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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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2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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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윤소하의원 발의 기자회견

-빈곤층 노인에게 ‘줬다뺐는’ 기초연금 지급 보장을 위한 법안 공동 기자회견-

                      

                      김병국, 김선태, 윤소하의원, 봉주헌, 이명묵

때 : 2016.06.29.14:00~

곳 : 국회 본관 정론관

누가 :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 분과위원>,

이명묵<사회를바꾸는복지사회대표>,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봉주헌<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대표>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윤소하의원은

“오는 7월 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된 것이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장에 함께한 각 단체의 대표들을 선 순서대로 이명묵<사회를바꾸는복지사회대표>,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봉주헌<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대표>,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순으로 소개 하고 나서 법률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6만명<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180억원<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본래대로 지급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의 내용과 목적을 자세히 소개 하였다.

                  

“본 개정안 발의에 앞서 6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함께 기자 회견을 개최한다.”라고 회견에 대해 소개 하였다.

이어서 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년유니온의 김선태 위원장은

“가난한 노인 70%에게 준다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안돼’ 하며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54개월 동안 이런 잘못을 바로 잡아 달라고 싸워 왔는데, 이렇게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된다니 대표 발의한 윤소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야3당이 모두 공약한 사항이므로 힘을 합쳐서 꼭 빠른 시일 안에 통과 시켜서 약 40만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노인들에게 기초 연금이 하루 빨리 지급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봉주헌 폐지노인안전복지연대 대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6만 수급권자 어르신들은 폐지라도 주어서 모자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늘도 힘들게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175만명의 폐지노인들이 7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루 빨리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수급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허리를 펴고 고기 한 근이라도 사 드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해주었다.

다음으로 윤소하 의원이 직접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여 주었다.

                       

그 동안 나는 내 블로그에 기사를 지금 이 기사에 앞서 150건이나 올렸었다. 2011년 12월20일 국회 토론회가 첫 기사이었고, 그 동안 도끼 상소를 두 번씩이나 있었고, 뒤주 속에 들어가는 [사도노인 : 슬픈 노인} 퍼포먼스, 길거리 서명 광화문, 청와대 분수 앞 1인 시위, 새누리 당사 앞에만도 세 번이나 섰었다. 이렇게 내가 쓴 블로그 기사를 본 사람만도 약 4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애써온 <줬다 뺐는 기초연금>을 이번만은 꼭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어이 해결하여 주십사 하고 며칠 전에 보건복지 위원장을 방문도 하였었다.    

                                 

물론 요 며칠 동안에만도 벌써 2건<복지위원장 면담, 기자회견 예정>의 기사가 더 떠서 이제 150건이 되었고, 이제 기자 회견 기사인 오늘 이 기사가 151번째 기사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이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 주었는지 묻고 싶다. 150번 이상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길거리, 기자회견장, 서명운동, 퍼포먼스,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외치고 애원하여 왔으니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법안이 작성 되어서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가 되는 날이니 우리에겐 참으로 기쁜 날이다.

그 동안 애를 쓰면서 이 문제 해결을 호소하여 왔었는데, 드디어 국회가 움직여서 이렇게 법안이 마련되었고, 정식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으니 54개월 동안의 노력이 일단은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동참이 없으면 이게 쉽사리 통과 되지 않을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하여 나는 새누리 당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

[이제 새해에는 대선이 있다. 만약에 이 법안의 통과를 끝까지 막아선다면 우리는 36만명의 수급노인들과 그들의 가족 등 약 40만표 이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수급노인들에게 줬다뺐는 기초연금의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활동"으로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노인들을 파고들것이다. 이렇게 되면 표의 이탈은 일어나고 말 것이다. 40만표가 이탈을 하면 그것은 이쪽 당에서 -40만표이고 상대 당에 +40만표가 되는 것이므로 합계로는 80만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만만한 새누리 당이라도 80만표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디 그 철저한 지지층인 수급노인들의 표를 잃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말고 함께 고치는데 손을 맞잡아 주기를 바란다.

2016.06.29.22:54‘<1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