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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span style="color: #000000;">Q></span></p><p><span style="color: #000000;"> 안녕하세요. 하나 질의드립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A법인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B법인(SPC)를 신규설립하고, 금융기관은 B가발행한 사채를 구매(자금대여)하여 B사는 다시 A사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span></p><p><span style="color: #000000;">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수료, 기타 회계법인수수료등이 발생하였고, 실질적으로 A가 부담을하지만, 공급받는자는 B법인이 맞을것같아 세금계산서는 SPC인 B가 수취합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이떄 B법인이 A에게 관련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을지, 또는 별다른 용역의공급등이 없으니 발행대상이 아닌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A></span></p><p><span style="color: #000000;"> SPC가 A법인(실차주)에게 계산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수수료등이 SPC에게 용역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용역비는 A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인데... 제 의견으로는 SPC와 A와의 대여약정이 금융거래이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서 계산서발행하지 않는것이 관행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임)</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대주단 -> SPC 이자율과</span></p><p><span style="color: #000000;">SPC -> 실차주 이자율 사이에 갭이 있을겁니다 (실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대주단 이자율보다 높을거예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SPC에서는 이자마진으로 자산관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SPC 청산시점에 남는돈은 주관사(주로 증권사겠죠)에서 업무수탁수수료 등으로 모두 털어갑니다. 대출 개시시점부터 청산시점까지 자금판이 미리 자 짜여져 있습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실질적으로 A가 부담하는건 맞지만, 거래구조상 이자율에 모두 녹아있으니 SPC->A 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Pfv는 외감공시되고 주주는 금융사가 무조건 5프로  갖고있어야하고요.  Pfv와 차주spc와는 비슷하긴한데차이는 있어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외감법인은 공시됩니다.Pfv는 설립이나 운용은 증권사등 금융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세무나 회계쪽에서는 일반시행사와 똑같이해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Spc가 금융업 면세라서 매입공제는 없습니다. </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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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B법인(SPC)를 신규설립하고, 금융기관은 B가발행한 사채를 구매(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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