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뉴스
1] “2천명 맞바꾼다”에 연말 지방공직사회 ‘술렁’
지방공직사회의 비리 사슬을 끊으려는 조처의 하나로 행정안전부가 고강도 비리 근절책을 꺼내 들자 지방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행안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를 보고하면서 광역-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간에 인사, 건축, 세무, 법무 등 이른바 `힘센' 보직의 인사 2천명을 맞바꾸는 인사전보 카드를 공직기강 확립 방안으로 내놓았다.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잇단 공직비리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일단 공감을 표시했다.김범일 대구시장은 "과거에 용인되던 관행이 지금은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의 방침에 맞춰 전담반을 구성해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을 교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충남도의 한 사무관도 "정부 방침은 공무원과 토착세력 간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람만 바꾼다고 공무원 비리가 근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착오라는 비판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자칫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잠재 비리집단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광주시청 4급 공무원은 "인위적으로 몇 사람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안부의 방침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며 "더욱이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시민에게 각인돼 해당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청 5급 공무원 또한 "부정부패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있는 문제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장의 근절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안부 방침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라고 가세했다.경기도청공무원노조 김용준 위원장 역시 "공직사회 비리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나아가 "'비리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애매모호할뿐더러 한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자체로 전출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부산시 행정자치관도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시 차원의 후속조처를 마련하겠지만 '공직사회 비리구조 근절차원'이라는 행안부의 설명이 자칫 공직사회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실효성에 의문표를 붙이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현행법이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제도상 여건으로 볼 때, 특정부서의 특정 공무원을 무조건 인사조치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옛날 중앙집권 시절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그러면서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는 물론 다른 시.군으로도 전보조치가 불가능하며 도지사도 시.군 인사교류를 할 때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라고 꼬집었다. (................중략)
2] 공직사회 10대뉴스
세종시 수정·수당 통폐합… 안도·한숨 교차
올해는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셌다. 특히 신분보장과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많았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각종 수당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고위공무원에 국한했던 역량평가가 과장급까지 확대되고 공무원노조의 통합도 있었다. 정권 실세들의 행정부 유입으로 긴장감도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년간 서울신문에 게재됐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10대 뉴스와 화제의 인물들을 되짚어본다.
1. 세종시 부처이전 촉각
세종시 문제는 공무원들에게도 중대 관심사였다.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9부2처2청의 공무원들은 오는 2012년부터는 이사를 하거나 통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다 과학·교육·기업도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모습들이다.
2.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가 통합에 합의, 단일노조를 결성했다. 지난 9월26일 통합공무원노조가 공식출범하며 양성윤(서울 양천구청 소속·해임)씨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노조는 곧바로 민주노총에 가입해 공직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3. 행정인턴 선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공직사회에 인턴직원이 대거 유입됐다. 올 초부터 정부는 각종 행정기관에 2만 7000여명의 행정인턴을 선발, 배치했다. 이들은 월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10개월간 근무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배웠다. 공직사회에 이 같은 인력의 유입은 처음이어서 초기엔 업무효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는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정부는 내년에도 행정인턴을 뽑을 계획이다.
4. 부대변인직 신설
5월부터 중앙부처 15곳에 부대변인 자리가 신설됐다.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주로 준국장급(계약직 가·나급)과 과장급으로 홍보업무만 맡는다.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의 유입으로 정부 홍보자료의 수준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5. 공무원 수당 통폐합
공무원들이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수당 때문이었다. 가계지원비, 특수업무비 등 수당의 종류(49종)가 너무 많은 데다 업무와 직급에 따른 개인 차이까지 고려할 때 수당체계는 공무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 정부는 이 같은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단순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2일 입법예고했다. 수당체계가 단순화(30종)돼도 임금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무원들의 주머니 사정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6. 녹색성장사업 확대
올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접한 단어로 ‘녹색’을 꼽을 수 있다.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창출 등 유난히 녹색이 강조됐다. 5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녹색성장사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녹색부서들이 만들어졌다. 특성에 따라 과단위 또 국단위로 조직돼 공무원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부서가 되고 있다.
7. 행안부 과장 역량평가
최근 행안부에서 과장급 승진 후보자들의 역량평가가 시범 실시됐다. 내년부터 전 부처의 과장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제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이 안 된다. 고위공무원(3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에만 적용됐던 역량평가가 과장급 승진에서도 적용되면 탈락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공직생활이 점점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8. 별정직 정년 단일화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변화가 많은 한해였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일반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졌다. 앞으로 3년간 최대 5000여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최근 1645명의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시험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1158명은 내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60세로 단일화됐다.
9. DDos 공격
한여름에 예상치 못한 해킹공격으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이 분산서비스거부(DDos)의 공격을 받았다. 접속이 차단되고 인터넷뱅킹 등 각종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10. 행정구역 통합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겐 행정구역 통합작업이 1년 내내 회자됐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자리이동 등 신분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은 더욱 높았다. 당초 전국 18개 권역에서 46곳의 자치단체가 통합을 신청했지만 창원권 등 6개 권역이 선정됐다. 하지만 안양권과 진주권 등은 선거구 문제로 제외돼 현재는 성남권 등 4개 권역에서만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3] 인천시 구도심 재개발 정책 실패 '후폭풍'
인천시가 구도심 재개발 정책 실패의 후폭풍를 맞고 있다.그동안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공영 개발 찬성 주민들의 계속 추진 요구 등이 거세다.인천시 구도심 지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모임인 '삶의 자리'는 3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시가 밝힌 가좌ICㆍ인천역 주변 공영개발 포기 방침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세 부과ㆍ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집단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인천시가 구도심 재개발에 쓰겠다며 토지ㆍ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사업이 취소된 만큼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건축 행위ㆍ토지 거래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부분과 함께 집단 손해 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재개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안상수 시장의 공식 사과,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이 정해진 가좌ICㆍ인천역 주변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 절차 돌입을 촉구했다.또 '보류' 방침이 정해진 제물포 역세권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공영 개발 계속 추진이 확정된 동인천역지구 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도 요구했다.
조효섭 삶의자리 상임대표는 "안 시장이 공영 개발 방침을 철회하면서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근거로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기 위한 꼼수"라며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해 주차장ㆍ소방도로ㆍ공원 등을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현지 개량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시의 공영 개발 방침에 찬성하는 가좌ICㆍ인천역 주변 주민들의 계속 추진 요구도 거세다.찬성 측 주민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방문해 공영 개발 포기 방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4] 새해 市행정력 ‘올인’
AG 인프라 구축·서민복지 실현 등
인천시는 내년 시정목표를 ‘미래를 여는 컴팩·스마트 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 등 10대 과제를 선정,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오는 2020년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비즈니스 첨단 산업도시 건설 및 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경제,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준비하는 열정있는 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45개국 2만여 선수·임원이 참가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38개 종목 경기장 40곳과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설(4천500가구), 도로 및 교통망 확충(총 사업비 1조6천112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5천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4천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129억원),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추진(총사업비 21조4천573억원) 등이다
시는 구도심의 균형 있는 개발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희망 복지도시를 건설하며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건전한 가정 육성,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 사람 정보 상품이 모이는 글로벌 복합물류도시 건설, 생활친환경·문화·관광·교육도시 구현, MICE 산업육성 및 국제도시 위상 제고 등에도 매진한다.
5] 300만원 벌금형이상 공직 배제
재난안전 긴급전화 119로 통합
내년에 정규인력 2만654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공공 일자리 6만여 개, 희망근로 10만명 등 공공 부문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또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달하는 재난안전 긴급전화를 `119`로 통합 운영하고 주택가 도로 최고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 업무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ㆍ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공직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대책도 제시됐다. 주택가 도로 최고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안전사고 사망률을 현재 12%에서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6%)으로 낮추기로 했다. 선제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달하는 재난안전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한다.
행정인턴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 6만1300개를 창출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2만654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10만명이 참가하는 희망근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포스트 희망근로` 대책으로 특산물 가공ㆍ유통, 보육, 간병 등 지역민 수익 사업도 전개한다.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민에게 총 2000억원 규모 무담보ㆍ무보증 소액대출(1인당 300만원 이내)을 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6]
인천도개공 사장 3파전
어윤덕·황무성·최금식 후보자 추천
제4대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 자리를 놓고 어윤덕 인천발전연구원장(59), 황무성 전 한신공영 사장(59), 최금식 전 토지공사 택지사업 이사(56)가 3파전을 벌이게 됐다.인천도개공은 김동기 전 사장의 사임에 따라 공석이 된 사장 후보자로 이들 3명을 인천시장에게 추천했다고 30일 밝혔다.어 원장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과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이다.황 전 사장은 GS건설 부사장과 동부건설 건설부문 대표 등을 거친 민간 출신이며 토공에서 잔뼈가 굵은 최 전 이사는 택지개발 전문가다.
인천도개공이 공개 모집한 사장 후보자에는 당초 4명이 접수했으나 한명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이들 3명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선정됐다.새 사장은 이들 후보 가운데 인천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사장 임명은 신원조회 절차를 등을 밟아야 해 1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개공 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7] 공무원 문 좁아진다…내년 선발인원 24%↓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내년에 5급 362명(행시 327명,외시 35명),7급 446명,9급 1천706명 등 국가공무원 2천51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선발 인원은 올해 3천291명보다 23.6%(777명) 감소한 것으로,지난해 4천868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행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6급이하 정년 연장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신규채용 수요가 2천100여명에 불과하지만,청년실업 문제를 없애려고 충원 인원을 최대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직급별로는 행시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 부처의 요구가 반영돼 선발인원이 20명 늘었으나,외시는 최근 3년간 평균 선발규모에 맞추고자 올해보다 5명 줄었다.7·9급은 각 부처의 수요가 급감했지만,공채 선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꾸준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선발 인원을 확보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행안부는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돕고자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해 구분모집을 한다.
장애인은 공안직을 제외한 총 선발인원(1천972명)의 6.6%인 130명(7급 34명,9급 96명)을 선발하고 저소득층은 9급 공채 선발인원(1천706명)의 1%인 17명을 뽑는다.시험은 직장인 수험생 등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치르기로 했다.이에 따라 행시와 외시 1차 시험은 애초 2월 11일(목)에서 2월 6일(토)로 앞당겨졌고,7급은 7월 24일(토),9급은 4월 10일(토)로 잡혔다.
내년부터는 행시와 외시의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3개 영역별 시험시간이 각 80분에서 90분으로 10분씩 늘어나고,7급 필기는 120분에서 140분,9급 필기는 85분에서 100분으로 시험 시간이 확대된다.외시는 내년부터 정예 외교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심층 면접기법이 도입되는 등 3차 시험이 강화된다. (................중략)
8] 인천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한다"
처우개선비 인상..월 10만~17만원 지급
인천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내년부터 대폭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시는 내년에 1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내 1천721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7천여명에게 시설 종류와 교사 등급에 따라 올해보다 매월 1만~9만원이 많은 10만~17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줄 예정이다. 시는 특히 정부지원시설보다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이 열악한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의 처우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1급의 경우 처우개선비가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급은 월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3급은 8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처우개선비가 인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와 인접한 부평구, 계양구 등지의 어린이집에서는 그동안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올해 경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중략)
9]
저출산 극복, 공무원 앞장선다…근무여건 대폭 개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에는 여성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된다.행안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사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했지만 내년에는 임신 16주 이전의 유사산자에 대해서도 휴가를 제공해 건강회복을 지원한다.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입양휴가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크게 늘어난다.
아이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제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우선 유연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장기간 업무공백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인력운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1개월 전에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여부, 시기, 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추진되는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신속한 대체인력을 확보해 이에 따른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 공무원도 노후 불안… 사장님, 우리도 퇴직연금 들죠
공무원 L씨(33)는 지난달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연금보험에 매달 30만원씩을 넣기로 했다.주변의 동료 공무원들이 웃었다.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을 받는데 왜 연금보험에 가입하느냐"는 것이었다.하지만 그는 주변에 자신있게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이를 볼 때 앞으로 20여년이 지나 자신이 퇴직할 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았던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받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는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노후 준비를 서두르는 젊은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빵빵한' 공무원연금이 보장됐던 공직사회에서도 L씨처럼 젊은 나이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철밥통까지 준비를 시작한다
최근 연금보험에 가입한 공무원 K씨(28)는 "30년 후 퇴직 때 지금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공무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연금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연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젊은 공무원들은 따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공무원연금은 하루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탓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왔다.
정부가 혈세를 이용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규모는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96억원, 2007년 9천892억원, 지난해 1조4천29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조9천93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그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월급에서 내는 돈을 현행 총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는 짜놓고 있다. 기여금은 올해 5.5%에서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늘어난다.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향후 안정적 연금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중략)
11] 소래포구 축제, 수도권 유일 ‘유망축제’로 선정 쾌거
인천 소래포구축제가 전국 문화관광축제 가운데2010년도 유망축제로 선정됐다.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광주 김치대축제, 제주정월대보름축제, 풍기 인삼축제 등과 함께 내년도 전국 24개 유망축제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007년부터 3년 연속 예비축제에 속했던 소래포구축제는 내년 처음으로 유망축제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소래포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7천만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받는 한편 관광공사를 통해 해외홍보 및 축제운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래포구 축제는 매년 10월 수도권 대표적 재래어항인 소래포구 일대에서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또 지역 특산물인 수산물을 축제 소재로 적극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 축제는 74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방문객 지출총액 259억원에 달했다.
윤태진 구청장은 “소래포구 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돼 국제적인 축제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라며 “내년에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내 관람객은 물론 국외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소래포구를 찾는 이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축제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 규모를 올해 57개에서 내년엔 44개로 줄이고, 올해는 유망 축제였던 서귀포 칠십리축제, 울주 외고산옹기축제 등 일부 지역축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12] 13년 유예 노조법, 15분 만에 ‘강행처리’
추미애, 야 의원들 "항의 처리" 요구에도 경호권 발동
민주 소속 법사위장 상정 부정적… 연내 처리 불투명
13년간 유예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처리되는 데는 순식간이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차단하고 한나라당의 동조 속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노조법 개정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부터 전운이 고조됐다. 추 위원장이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하자,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고 거부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추 위원장을 찾아가 최대 쟁점인 산별노조의 교섭권 문제와 관련해 “교섭권 인정이 의원총회에서 재확인한 당론”이라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귀를 닫았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체회의 개최 문제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10시30분쯤 슬쩍 자리에서 일어난 뒤 전체회의장으로 가서 개회를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으며 “위원장님, 참아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말살된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고 읍소하고, “합의도 안됐는데 이럴 수는 없다”(민주당 김상희 의원)며 다그쳐도 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을 동원, 환노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과 기자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은 “정회 후 합의”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두 퇴장했다.
추 위원장은 11시18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던 노조법 개정안 4건과 자신의 중재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한 뒤 일단 정회했다. 이어 오후 1시53분 회의를 속개하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 민주당은 물론 민노당 소속 환노위원들의 출입까지 막았다. 회의실 밖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출입문을 두드리며 “환노위원이 회의장에 왜 못 들어가냐”(김상희 의원)며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2시8분 자신이 내놓은 중재안을 강행처리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밖에선 “밀실에서 야합하는 게 민주주의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짓밟아도 되느냐”는 등 아우성이 빗발쳤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이 13년간 논의돼온 노조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노조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지도부가 가서 추 위원장과 얘기를 좀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그러면 정책위에서 하시라”고 넘기는 등 ‘적전 분열’의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라는 ‘1차 관문’을 넘겼지만 개정 시한인 31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2차 관문’인 법사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처리과정에서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된 만큼 정상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 상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경우 마지막 키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김 국회의장은 일단 ‘노조법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일단 환노위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의 결정이 주목된다.
2010년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