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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국가론과 혁명론(2차시)
2024.08.01. 신우진
제1장 국가론
제6절 소비에트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RSDLP)의 관계 및 임무
소비에트의 등장과 역할
1. 자연발생적 출현: 레닌은 노동자대표 소비에트가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정치적 대중 스트라이크를 기반으로 하여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초당파적인 조직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자발적인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었다.
2. 투쟁의 전환: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장한 소비에트가 점차 전반적인 혁명투쟁기관으로 전화되어갔다. 이는 소비에트의 구성과 활동내용이 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혁명권력의 맹아: 레닌은 소비에트를 혁명권력의 맹아로 보고, 봉기하는 힘과 성공 여부에 그 역량과 의의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에트가 단순한 투쟁기관을 넘어선 혁명정부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RSDLP)의 역할
1. 소비에트 내 활동: 레닌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노동자대표 소비에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력한 당원그룹을 조직하고 이들의 활동을 당 전체의 활동과 긴밀히 결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민주당이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체 혁명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다.
2. 혁명적 민주주의파와의 연대: 소비에트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민주주의파의 대표자, 특히 농민, 병사, 수병 대표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양한 혁명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혁명적 힘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이었다.
3. 무력과 권력의 전환: 소비에트는 혁명군에 의거하고 정부권력을 타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와해된다고 레닌은 주장했다. 따라서 인민의 무장과 프롤레타리아 군사조직의 강화를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명적 상황과 소비에트의 발전
1. 새로운 권력조직: 레닌은 소비에트를 낡은 권력조직이나 경찰기관, 관료기구나 상비군이 아닌 새로운 권력조직으로 제안했다. 이는 노동자, 병사, 농민의 대표자 소비에트로, 기존 권력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혁명적 권력조직이다.
2.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형태: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러시아적 형태로 간주되었다. 이는 소비에트가 권력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이다.
3. 농민 소비에트와 후진국의 역할: 레닌은 농민 소비에트와 같은 조직이 후진국이나 식민지 국가에서도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뿐만 아니라 피억압대중이 혁명적 조직을 통해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소비에트의 구조와 민주주의
1. 대중과의 긴밀한 연계: 소비에트는 대중과의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며, 대중의 의사에 따라 구성원을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이는 기존의 관료적인 형식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2. 다양한 직업과의 결합: 소비에트는 다양한 직업과의 결합을 도모하여 관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간주되었다.
3. 혁명적 대중조직: 소비에트는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피억압계급의 전위, 즉 가장 자각된, 정력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을 조직하는 형태를 제공했다. 이는 피억압계급 전체를 교육하고 통솔할 수 있는 혁명적 대중조직으로 기능했다.
국제적 맥락과 소비에트의 적용
1. 후진국과 식민지의 사례: 레닌은 소비에트 조직이 후진국이나 식민지에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뿐만 아니라 농민과 피억압 대중이 소비에트 조직을 통해 혁명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 중국 혁명과 소비에트: 레닌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서도 소비에트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중국의 혁명적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연대를 통한 혁명적 독재기관으로서 소비에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결론-레닌은 소비에트를 단순한 노동자조직이 아닌 혁명적 권력의 맹아로 보았다.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트와 혁명적 민주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권력을 쟁취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소비에트가 혁명적 상황에서 권력투쟁의 주요 조직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혁명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혁명적 힘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7절 파리코뮌과 소비에트
파리코뮌과 소비에트: 레닌의 관점
레닌은 1917년 여러 연설과 글을 통해 파리코뮌과 소비에트를 노동자 계급의 직접적인 권력 행사 기구로 보고, 이를 통해 혁명성과를 보호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국가 형태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을 펼쳤다.
1. 파리코뮌의 역사적 의의: 직접 권력: 파리코뮌은 노동자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부르주아 독재에 대항하는 무장된 노동자 국가의 모형이었다.
. 무장된 노동자: 코뮌은 무장된 노동자에 의해 유지되며, 인민이 직접 자치를 이룬 형태였다. 모든 인민이 무기를 사용해 자유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2. 소비에트의 역할과 의미: 권력 기구: 소비에트는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인민의 권력 기구로서 혁명의 성과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이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반혁명에 대항하는 조직화된 폭력이었다.
. 새로운 국가 형태: 소비에트는 의회주의적 부르주아 공화제와 달리, 상비군과 경찰 대신 인민의 직접 무력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국가 형태였다. 이는 '이미 본래의 의미에서는 국가가 아닌' 국가로, 인민과 유리된 군대와 경찰을 대치하는 것이었다.
3. 혁명의 단계와 필요성: 프롤레타리아 독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다음 단계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농민의 계몽과 조직화가 필요하며, 전국적인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대중의 참여: 소비에트는 대중이 정치 생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기구로, 의회주의적 부르주아 공화국과 달리 대중의 자주적인 정치 생활을 압살하지 않는다.
4. 국가 형태의 변화: 부르주아 공화국의 한계: 의회주의적 부르주아 공화국은 군주제 복귀가 용이하며, 억압 기구가 남아 있는 한계를 가진다.
. 코뮌과 소비에트의 차별성: 코뮌과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는 억압 기구를 분쇄하고 대중의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국가 형태였다. 이는 마르크스가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이룩할 수 있는 정치형태'로 칭송한 모델이다.
레닌은 이와 같은 이론을 통해,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독재가 자본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필수적 단계임을 강조했다. 이는 소비에트를 통한 인민의 직접적인 권력 행사와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제8절 국가의 사멸
1. 조세의 폐지가 국가의 폐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 국가의 폐지는 계급의 폐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계급이 소멸하면 특정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권력 조직도 자연히 사라진다. 부르주아적 국가에서는 국가의 폐지가 국가 권력을 미국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은 계급 대립이 덜 첨예화된 나라로, 프롤레타리아적 과잉 인구를 서부로 이주시켜 문제를 은폐해왔다. 봉건적인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의 폐지가 봉건제 폐지와 부르주아 국가 건설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국가의 폐지가 투쟁을 피하거나 부르주아적 자유를 강조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2.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계급적 차별이 소멸되고 모든 생산이 결합된 개인에게 집중되면 공적 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력은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폭력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혁명을 통해 지배하면 계급 대립의 조건과 계급 자체를 폐지하고,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공산사회로 대체하게 된다.
3. 엥겔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내고,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변혁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여 계급 차별과 국가를 지양하게 된다. 국가가 사회 전체의 대표자가 되면서 불필요해지고, 특수한 억압 기구로서의 국가 권력은 점차 사라진다. 국가의 사멸은 생산과정의 지도와 사물의 관리로 대체된다.
4. 스탈린은 국가의 사멸을 주장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를 주장했다. 국가 권력의 사멸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여 계급 잔재를 박멸하고 자본주의적 포위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적대 계급이 사라져도 자본주의적 포위가 존재하는 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포위가 없어지면 국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 흐루시초프는 국가 사멸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공산주의적 사회적 자치제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국가 발전의 방향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치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의 역할은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수정주의자들은 국가를 약화시켜 적을 이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사멸은 자본주의 포위가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6.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은 사회주의 발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치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 사멸은 사회주의적 관계의 발전과 경제 세력의 성장의 결과로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7. 레닌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 국가의 사멸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사멸을 위해서는 계급이 없어지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의 국가 사멸 이론은 자본주의가 상승기였던 유럽의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 투쟁의 이론적 무기로서 기능한다고 평가받는다.
제2장 혁명론
제1절 혁명의 개념
1.혁명의 정의:혁명은 기존 권력 타도와 낡은 사회관계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정치 행위이다.
. 혁명 없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2. 부분적 정치적 혁명: 특정 계급이 사회의 보편적 해방을 지향할 때 발생한다.
. 이는 사회 전체가 그 계급의 지위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3. 독일 혁명의 특성:독일 여러 계급은 혁명적 일관성, 예리함, 용기, 대담성을 결여하고 있다.
. 각 계급은 억압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형성한 사회적 하층계급을 압박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한다.
4. 인간 해방: 독일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며, 철학과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핵심이다.
. 철학은 프롤레타리아트 없이는 실현될 수 없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을 실현하지 않으면 자기 해방이 불가능하다.
5. 혁명의 필요성: 피억압 계급의 해방은 지배 계급과 국가 상부구조의 해체를 요구한다.
. 혁명은 자연적인 법칙처럼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기존의 권력 구조가 붕괴될 때 나타난다.
6. 마르크스주의 혁명론: 혁명은 낡은 정치적 상부구조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 새로운 상부구조는 인민이 만들어내며, 이를 위해 혁명적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7. 혁명적 정세: 혁명은 지배계급의 지배가 불가능해지고, 피지배계급의 곤궁이 격화되며, 대중의 활동성이 고양될 때 가능하다.
. 이러한 객관적 변화에 혁명적 계급의 능력이 더해져야 혁명이 일어난다.
8. 권력의 문제: 혁명의 핵심은 권력 장악이며, 계급투쟁은 권력을 목표로 한다.
. 혁명 시기에 권력을 향한 투쟁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
9.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 모든 혁명은 사람들의 의지와 무관한 객관적 법칙에 따른다.
. 승리를 거둔 혁명은 모두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희생을 치렀다.
제2절 부르조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1. 부르조아지의 역사적 역할
-부르조아지(Bourgeoisie)는 1648년부터 1789년까지 유럽에서 왕권, 봉건귀족, 그리고 지배적 교회에 맞서 혁명을 주도했다. 1648년의 혁명은 근대귀족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인민과 제휴하여 일어났다. 이 혁명들은 유럽 전체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선언한 것이었으며, 결국 부르조아지가 새로운 사회 제도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2. 프롤레타리아트의 역할
-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는 부르조아지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초기 혁명에서는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위해 싸웠다. 예를 들어, 1793-1794년의 프랑스 공포정치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의 적인 절대주의와 봉건주의를 처단하는 데 사용되었다.
3. 부르조아 혁명의 본질
- 부르조아 혁명은 특정 계급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제도의 도입을 의미했다. 부르조아지의 승리는 지방분권주의에 대한 민족국가의 승리, 길드에 대한 경쟁의 승리, 그리고 봉건적 재산에 대한 부르조아적 재산의 승리 등으로 표현되었다.
4. 혁명의 발전과 한계
-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조아지가 종교적 외피를 벗어버리고 정치적 기반 위에서 싸운 최초의 혁명이었다. 이 혁명은 봉건적 관계의 마지막 흔적까지 일소하고 새로운 법적 관계를 창출해냈다. 그러나 이 혁명들은 모두 특정한 계급지배를 배제하고 다른 계급지배가 이를 대체하는 과정을 거쳤다.
5.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적 혁명
-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혁명을 시도했으나, 경제발전 상태가 성숙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 혁명은 소수자의 혁명이 아니라 다수자의 혁명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당시의 경제적 조건이 이를 가능하게 하지 못했다.
6. 혁명의 교훈과 미래 전망
-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혁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부르조아지와의 원칙적인 견해차를 유지해야 한다. 레닌은 부르조아지의 자유 투쟁이 사회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위한 활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자가 완전한 민주주의적 변혁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자주적이고 대담하게 혁명에 매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 부르조아 혁명은 부르조아지의 이익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도 일부 표현하는 혁명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요구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부르조아적 사회·경제체제를 강화하는 혁명이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와의 연합을 통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도,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3절 프롤레타리아 혁명
1. 생산력 발전과 계급 갈등
- 생산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생산 관계와 교류 수단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하게 된 기존의 체제는 오히려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기계장치와 화폐의 예로 나타나며,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한계에 직면한 사회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한 체제 하에서 모든 부담을 지게 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낳게 된다. 이 계급은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근본적인 혁명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공산주의 의식은 이 계급에서 발생하며, 다른 계급들에서도 형성된다.
2. 생산력과 계급 지배
- 특정한 생산력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의 특정 계급의 지배를 위한 조건이다. 이 조건은 사회적 힘으로 작용하며, 국가 형태 내에서 실천적, 관념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혁명투쟁은 특정 계급의 타도를 목표로 하게 된다.
3. 공산주의 혁명과 생산양식
- 과거의 모든 혁명은 생산양식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분배를 통해 노동을 재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혁명은 기존의 생산양식을 부정하며, 노동을 폐지하고 모든 계급적 지배를 종식시킨다. 이는 혁명을 수행하는 계급이 이미 계급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사회의 모든 계급과 민족성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4. 실천적 운동으로서의 혁명
- 공산주의적 의식을 대중적으로 형성하고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혁명은 지배계급을 타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혁명을 수행하는 계급이 스스로의 능력을 익히고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필요하다.
5.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업 부르조아지
-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발달은 공업 부르조아지의 발달에 의해 제약된다. 공업 부르조아지의 지배 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민적 존재로 성장하며, 혁명을 국민적 혁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부르조아지는 봉건사회의 물질적 뿌리를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하도록 지면을 정리한다.
6. 부르조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 부르조아 혁명은 단기간의 성공을 거두지만, 사회적 융화 과정을 거치며 장기간의 침체로 이어진다. 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스스로를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혁명을 새롭게 시작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적대세력을 타도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모든 퇴행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7. 자본주의적 수탈과 자본가의 수탈
-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로 전화되며, 그의 노동조건은 자본으로 전화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노동을 더욱 사회화하고, 토지와 생산수단을 공동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사유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부정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유제를 만들어낸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자본주의적 외피와 조화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사유제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8.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와 공산주의 혁명
- 프롤레타리아트는 지배계급으로 격상되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이용해 부르조아지로부터 자본을 수탈한다. 이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불충분한 방책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운동이 진행되며 전체 생산양식의 변혁 수단으로 발전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적 대립을 폐지하면,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보장되는 공동사회가 탄생한다.
9. 혁명적 운동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 사회주의 혁명은 단 한 번의 전투가 아닌, 여러 격렬한 계급적 충돌의 연속이다. 부르조아지에 대한 수탈로 완성되는 혁명적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획득과 독재는 부르조아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이다.
10. 사회주의 혁명과 생산력의 사회화
-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자각과 헌신을 발휘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는 계획적 생산과 분배를 통해 실현되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과 분배에서 기장과 통제를 실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며, 생산을 사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11.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국제적 성격
-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자본주의의 기생적 성격과 제국주의적 압박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혁명적 위기를 첨예화시키며, 세계적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강화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