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 유지한다. - -“K-반도체 벨트”구축 …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 -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 제공 - - 10년간 반도체 인력 총 3.6만명 육성 - |
≪ 「K-반도체 전략」 핵심 내용 ≫ 【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 ➊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R&D 최대 40~50% / 시설투자 최대 10~20%) ➋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 ➊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 확보 ➋ 정부, 한전에서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최대 50% 공동분담 지원 【 전주기 인력 양성 】 ➊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 ➋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 5개 신설 【 기술개발, 특별법 등 지원 】 ➊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개발에 1.5조원 이상 투입 추진 ➋「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본격 논의 |
【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
□ 정부는 5월 13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음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개요 | ||
⦁(일시·장소) 5.13(목) 14:00~14:5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참석자) ▴[정부] 경제‧사회부총리, 산업·국토·과기·고용·중기·금융위 장관 등 ▴[기업] 소자, 소부장,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반도체 수요기업 등 ▴[학·연] 반도체 관련 대학, 연구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 ①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②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 |
ㅇ 1부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음
- 특히, K-반도체 벨트의 기업 투자는①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평택 파운드리, ②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③네패스 정칠희 회장이 첨단 패키징 플랫폼, ④리벨리온 박성현대표가 판교 팹리스 밸리 등 민간기업이 관련 내용을 발표함
ㅇ 2부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에서는 ①차량용 반도체수요-공급기업, ②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③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
➊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협약식 | |
◇ 산업부·현대차·삼성전자 등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간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미래차핵심 반도체의 연구개발 지원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 ⇒ (의의) ①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응을 위한 정부, 기업, 기관의협력기반 마련 ②향후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선제적 내재화를 위해 공동 노력 |
➋ 반도체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협약식 | |
◇ 산업부·교육부 등 정부 및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대규모 R&D 민관합동 인력양성 참여 발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석·박사 학과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 (의의) ①소자 및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의 인력양성 투자 의지 확인 ②고급인력 양성~반도체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
➌ 첨단 장비클러스터 투자 협약식 | |
◇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인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지자체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 ⇒ (의의)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재확인 |
【 「K-반도체 전략」 수립 배경 】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음
ㅇ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4.9일), 확대경제장관회의(4.15일)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음
【 비전 및 기대효과 】
비전 |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 |||||
추진전략 | ◇[전략1]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K-반도체 벨트”조성 ◇[전략2]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 인프라 지원 확대 ◇[전략3] 인력·시장·기술 확보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전략4]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 |||||
세부과제 | [전략1] K-반도체 벨트 조성 | [전략2] 인프라 지원 확대 | ||||
(제조)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소부장) 소부장 특화단지 (장비) 첨단장비 연합기지 (패키징) 패키징 플랫폼 (설계) 팹리스 밸리 | (세제)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금융)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규제) 주요 규제 합리화 (기반) 용수·전력 등 지원 | |||||
[전략3]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전략4]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 |||||
(인력) 인력양성·관리 강화 (시장) 연대·협력 생태계 (기술) 차세대 분야* 선점 * ①전력 반도체, ②AI 반도체, ③첨단 센서 등 | (지원체계) 특별법 제정 추진 (車반도체) 수요-공급 연계 (기술안보) 국가핵심기술 확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대응 | |||||
기대 효과 | ◇ 수출 : (‘20) 992억불 ◇ 생산 : (‘19) 149조원 ◇ 고용 : (‘19) 18.2만명 ◇ 투자 : (‘20) 39.7조원 | ⇒ ⇒ ⇒ ⇒ | (‘30) 2,000억불 (‘30) 320조원 (‘30) 27만명 (‘30) 510조원+α (~’30누계) |
【 추진전략① :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K-반도체 벨트”조성 】
◇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 완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 도약 |
➊ (제조)①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 ②파운드리 신·증설추진 ⇒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ㅇ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확보 검토 중
➋ (소부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 소부장 경쟁력 강화
ㅇ 양산 중인 반도체 Fab과 세계 최초로 연계한테스트베드 구축
➌ (첨단장비)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 확대⇒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
ㅇ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社의 트레이닝 센터 유치*
* 총 2,400억원 투자 예정
ㅇ Lam Research社의 생산능력 2배 증설 추진
➍ (패키징) 다양한 기능의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 ⇒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➎ (팹리스) ①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②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③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조성 ⇒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 |
【 추진전략② :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 ⇒반도체 업계의 ’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α |
➊ (세제지원)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21.下~’24년 투자분 적용)
* 상용화 전 양산시설 투자도 (가칭)핵심전략기술 투자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
ㅇ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공제
➋ (금융지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지원을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우대금리) 1%p 감면, (대출기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ㅇ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
➌ (규제완화)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인·허가 소요기간 50% 단축)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시 배출권 100% 할당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준공신고만으로 즉시 운용) 및 변경허가 규제 완화 추진 |
➍ (기반구축) ①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②(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지원
ㅇ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 등 적극 지원
【 추진전략③ :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
◇ 인력양성·관리 강화,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 |
< 인력양성·관리 강화 >
➊ (인력확보)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2~31년)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 육성
ㅇ (대학정원↑ : 1,500명 배출) 대학 內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 150명 확대
* 첨단학과 정원조정제도,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 등 활용
ㅇ (학사인력 : 14,400명 배출)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 신설
<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개요(안) >
◇ 시스템반도체 관련 학과(전자, 컴퓨터공학 등)3학년 학부생 대상 참여 학생 선발 → 2년간 주전공 및 시스템반도체 연계 과정 이수 * (설계) Tool 교육, 프로젝트 수행, MPW 지원, (소부장)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장비SW실습, 박막 분석 실습 등 |
ㅇ (전문인력 : 7,000명 배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은 규모 확대 및 내용 보완을 거쳐 신규 예타 추진
*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23~’32, 3,500억원)신규 예타 추진
→ 6개 기업 투자 확약 + 기업 수요 반영 과제 확대 + 중견기업 취업 유도 등 반영
ㅇ (실무인력 : 13,400명 배출)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 제공
* (설계)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기능 확대, (공정) 대학 內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실무교육 제공
➋ (인력관리)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 강화
* (핵심인력 관리) ‘반도체 명인’ 신규지정, 직무발명보상 내실화, 반도체 훈·포장 격상(퇴직인력 지원)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관, R&D 특임교수 등으로 채용 확대, 재창업 지원
<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 >
➊ (전방산업)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 확대
*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3.7일 출범)→ IoT가전 협의체(5월)→ 기계·로봇 협의체(6월)
➋ (후방산업)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 발굴·확대
* 반도체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개최(’21.上)
< 핵심기술 확보 >
➊ (차세대 전력 반도체)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조기 상용화 R&D 추진
*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Ga2O3(갈륨옥사이드)→ 실리콘 대비 높은 전력 내구성, 효율성
➋ (AI 반도체) 선도형 기술의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본예타 진행중(’22~28, 산업부·과기부, 총 9,924억원)
➌ (첨단 센서) 데이터 경제의 시작인 첨단 센서시제품 제작, 실증 기반구축
*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사업 본예타 진행 중(‘22~’28, 총 5,340억원)
☞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5조원 이상의 신규 R&D 추진
+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 총 2.5조원 투입
【 추진전략④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 】
◇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 지향 |
➊ (반도체 특별법)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방향 본격 논의
* ①규제특례, ②인력양성, ③기반시설 지원, ④신속투자 지원, ⑤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
➋ (차량용 반도체) 중장기적으로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추진
*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중장기 기술로드맵 작성, 신뢰성테스트 인프라 구축 추진
➌ (핵심기술 보호) M&A 심사제도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 강화
➍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 추진
* ①친환경 공정 가스 및 ②고효율 온실가스 배출 제어장치 관련 R&D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가스 개발 및 공정인증기술(’21.3Q 관련 예타사업 추진)
【 정책 메시지 】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 면서,
ㅇ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음
ㅇ 아울러,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년992억불에서 ’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첨부 : 「K-반도체 전략」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 유지한다. - -“K-반도체 벨트”구축 …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 -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 제공 - - 10년간 반도체 인력 총 3.6만명 육성 - |
≪ 「K-반도체 전략」 핵심 내용 ≫ 【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 ➊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R&D 최대 40~50% / 시설투자 최대 10~20%) ➋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 ➊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 확보 ➋ 정부, 한전에서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최대 50% 공동분담 지원 【 전주기 인력 양성 】 ➊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 ➋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 5개 신설 【 기술개발, 특별법 등 지원 】 ➊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개발에 1.5조원 이상 투입 추진 ➋「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본격 논의 |
【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
□ 정부는 5월 13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음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개요 | ||
⦁(일시·장소) 5.13(목) 14:00~14:5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참석자) ▴[정부] 경제‧사회부총리, 산업·국토·과기·고용·중기·금융위 장관 등 ▴[기업] 소자, 소부장,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반도체 수요기업 등 ▴[학·연] 반도체 관련 대학, 연구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 ①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②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 |
ㅇ 1부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음
- 특히, K-반도체 벨트의 기업 투자는①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평택 파운드리, ②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③네패스 정칠희 회장이 첨단 패키징 플랫폼, ④리벨리온 박성현대표가 판교 팹리스 밸리 등 민간기업이 관련 내용을 발표함
ㅇ 2부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에서는 ①차량용 반도체수요-공급기업, ②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③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
➊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협약식 | |
◇ 산업부·현대차·삼성전자 등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간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미래차핵심 반도체의 연구개발 지원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 ⇒ (의의) ①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응을 위한 정부, 기업, 기관의협력기반 마련 ②향후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선제적 내재화를 위해 공동 노력 |
➋ 반도체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협약식 | |
◇ 산업부·교육부 등 정부 및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대규모 R&D 민관합동 인력양성 참여 발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석·박사 학과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 (의의) ①소자 및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의 인력양성 투자 의지 확인 ②고급인력 양성~반도체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
➌ 첨단 장비클러스터 투자 협약식 | |
◇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인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지자체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 ⇒ (의의)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재확인 |
【 「K-반도체 전략」 수립 배경 】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음
ㅇ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4.9일), 확대경제장관회의(4.15일)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음
【 비전 및 기대효과 】
비전 |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 |||||
추진전략 | ◇[전략1]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K-반도체 벨트”조성 ◇[전략2]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 인프라 지원 확대 ◇[전략3] 인력·시장·기술 확보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전략4]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 |||||
세부과제 | [전략1] K-반도체 벨트 조성 | [전략2] 인프라 지원 확대 | ||||
(제조)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소부장) 소부장 특화단지 (장비) 첨단장비 연합기지 (패키징) 패키징 플랫폼 (설계) 팹리스 밸리 | (세제)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금융)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규제) 주요 규제 합리화 (기반) 용수·전력 등 지원 | |||||
[전략3]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전략4]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 |||||
(인력) 인력양성·관리 강화 (시장) 연대·협력 생태계 (기술) 차세대 분야* 선점 * ①전력 반도체, ②AI 반도체, ③첨단 센서 등 | (지원체계) 특별법 제정 추진 (車반도체) 수요-공급 연계 (기술안보) 국가핵심기술 확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대응 | |||||
기대 효과 | ◇ 수출 : (‘20) 992억불 ◇ 생산 : (‘19) 149조원 ◇ 고용 : (‘19) 18.2만명 ◇ 투자 : (‘20) 39.7조원 | ⇒ ⇒ ⇒ ⇒ | (‘30) 2,000억불 (‘30) 320조원 (‘30) 27만명 (‘30) 510조원+α (~’30누계) |
【 추진전략① :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K-반도체 벨트”조성 】
◇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 완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 도약 |
➊ (제조)①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 ②파운드리 신·증설추진 ⇒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ㅇ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확보 검토 중
➋ (소부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 소부장 경쟁력 강화
ㅇ 양산 중인 반도체 Fab과 세계 최초로 연계한테스트베드 구축
➌ (첨단장비)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 확대⇒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
ㅇ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社의 트레이닝 센터 유치*
* 총 2,400억원 투자 예정
ㅇ Lam Research社의 생산능력 2배 증설 추진
➍ (패키징) 다양한 기능의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 ⇒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➎ (팹리스) ①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②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③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조성 ⇒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 |
【 추진전략② :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 ⇒반도체 업계의 ’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α |
➊ (세제지원)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21.下~’24년 투자분 적용)
* 상용화 전 양산시설 투자도 (가칭)핵심전략기술 투자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
ㅇ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공제
➋ (금융지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지원을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우대금리) 1%p 감면, (대출기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ㅇ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
➌ (규제완화)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인·허가 소요기간 50% 단축)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시 배출권 100% 할당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준공신고만으로 즉시 운용) 및 변경허가 규제 완화 추진 |
➍ (기반구축) ①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②(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지원
ㅇ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 등 적극 지원
【 추진전략③ :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
◇ 인력양성·관리 강화,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 |
< 인력양성·관리 강화 >
➊ (인력확보)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2~31년)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 육성
ㅇ (대학정원↑ : 1,500명 배출) 대학 內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 150명 확대
* 첨단학과 정원조정제도,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 등 활용
ㅇ (학사인력 : 14,400명 배출)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 신설
<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개요(안) >
◇ 시스템반도체 관련 학과(전자, 컴퓨터공학 등)3학년 학부생 대상 참여 학생 선발 → 2년간 주전공 및 시스템반도체 연계 과정 이수 * (설계) Tool 교육, 프로젝트 수행, MPW 지원, (소부장)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장비SW실습, 박막 분석 실습 등 |
ㅇ (전문인력 : 7,000명 배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은 규모 확대 및 내용 보완을 거쳐 신규 예타 추진
*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23~’32, 3,500억원)신규 예타 추진
→ 6개 기업 투자 확약 + 기업 수요 반영 과제 확대 + 중견기업 취업 유도 등 반영
ㅇ (실무인력 : 13,400명 배출)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 제공
* (설계)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기능 확대, (공정) 대학 內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실무교육 제공
➋ (인력관리)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 강화
* (핵심인력 관리) ‘반도체 명인’ 신규지정, 직무발명보상 내실화, 반도체 훈·포장 격상(퇴직인력 지원)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관, R&D 특임교수 등으로 채용 확대, 재창업 지원
<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 >
➊ (전방산업)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 확대
*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3.7일 출범)→ IoT가전 협의체(5월)→ 기계·로봇 협의체(6월)
➋ (후방산업)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 발굴·확대
* 반도체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개최(’21.上)
< 핵심기술 확보 >
➊ (차세대 전력 반도체)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조기 상용화 R&D 추진
*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Ga2O3(갈륨옥사이드)→ 실리콘 대비 높은 전력 내구성, 효율성
➋ (AI 반도체) 선도형 기술의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본예타 진행중(’22~28, 산업부·과기부, 총 9,924억원)
➌ (첨단 센서) 데이터 경제의 시작인 첨단 센서시제품 제작, 실증 기반구축
*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사업 본예타 진행 중(‘22~’28, 총 5,340억원)
☞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5조원 이상의 신규 R&D 추진
+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 총 2.5조원 투입
【 추진전략④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 】
◇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 지향 |
➊ (반도체 특별법)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방향 본격 논의
* ①규제특례, ②인력양성, ③기반시설 지원, ④신속투자 지원, ⑤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
➋ (차량용 반도체) 중장기적으로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추진
*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중장기 기술로드맵 작성, 신뢰성테스트 인프라 구축 추진
➌ (핵심기술 보호) M&A 심사제도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 강화
➍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 추진
* ①친환경 공정 가스 및 ②고효율 온실가스 배출 제어장치 관련 R&D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가스 개발 및 공정인증기술(’21.3Q 관련 예타사업 추진)
【 정책 메시지 】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 면서,
ㅇ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음
ㅇ 아울러,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년992억불에서 ’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첨부 : 「K-반도체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