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2제 - 2

[마중물 한방울]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성의 결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2제 :

부제목 :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 통과"

----------- 도표: 2013년 기준.  

2. 입법취지를 무시한 개방형이사제도의 편법적 운영

개방형 이사제는 2005년 사학법을 개정할 때 사학재단의 부패를 방지하고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2007년 사학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사립학교법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2013년 11월 헌재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에서 개방형이사의 역할은 사기업의 사외이사의 역할과 비슷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사정수의 1/4 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1/2 이상)을 당해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인사를 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수원대의 경우 이사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총장 측근인사로 채워져 있으므로 이를 모태로하여 생성되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 자체가 입법취지를 원천적으로 반영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2013년 이사회 회의록에서 개방형이사인 이창홍과 이찬영의 발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5차 이사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개방이사인 이창홍과 이인수 총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모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2013년 8차 이사회: 개방이사인 이창홍이 총장의 연임을 제안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2013년 10차 이사회: 개방이사인 이찬영이 이인수 이사의 연임을 제안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2013년 11차 이사회: 이인수 이사(동시에 수원대 총장)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4명 중에서 당시 재임 중인 이창홍과 이찬영의 개방이사 연임을 제안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특이 사항: 2013년 이사회 1차부터 12차 회의록의 전체 내용을 검토한 결과 12번의 이사회에서 모두 34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이사회의 의장인 최서원 이사장(이인수 총장의 부인. 3차 회의는 임시의장 이찬영)은 "..... 만장일치(또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또는 '무수정') .... 통과 되었음을 선포"한다.  다시 말하면 대학 운영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안건을 작성한 자의 의도대로, 즉 100% 원안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경이로운데, 그 결정이 모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니 무슨 표현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으로 도입한 개방이사로 선임된 2명(이창홍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이찬영 연세대 치과대학 교수)은 직분에 맞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문스러우며, 대학경영자가 법제도를 어떻게 편법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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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발췌

#. 이사회 회의록. 5차 회의 20130322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최서원 : 안건 심의 개시

.....

이사 이창홍 :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정호 교수는 교무처장 직을 맡고 있는 만큼 추청위원회 위원으로 적임자라고 말하고 위원으로 추천하다.

각 이사 : 추천에 전원 동의하다.

이사 이인수 : 수원대학교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국악과 임진옥 교수를 추천하다.  추천 이유로 사회활동도 왕성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적임자라고 설명하다.

각 이사 : 추천에 전원 동의하다.

이사 이창홍 : 현재 수원대학교 입학관리과장으로 재직중인 이상영 과장을 추천하다.

각 이사 : 추천에 전원 동의하다.

.....

의장 최서원 : .....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번 안건의 회의록에 간서명할 이사를 부탁하다.

#. 이사회 회의록. 8차 회의 20130426 : 수원대 8대 총장 선임 – 만장일치 연임 의결(임기 4년)

의장 최서원 : 안건 심의 개시. 7대 이인수 총장의 임기 2013년 4월 21일까지라고 알림...... 후임 8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들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말함.  .....총장 연임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

이사 이창홍 : 배부된 대학발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대학교가 국내는 물론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고, 현 이인수 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격변하는 국내⋅외의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수원대학교를 성장⋅발전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말하고, 본 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수원대학교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8대 총장으로 계속 임용되는 것이 좋겠다며 연임을 제의하다.

.....

의장 최서원 : .....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 만장일치 찬성으로, 현 이인수 총장께서 제8대 총장으로 연임 되었다고 선포하고 .....

#. 이사회 회의록. 10차 회의 20130626

학교법인 임원 선임; 이인수 이사 연임(임기 4년) – 만장일치 의결

의장 최서원 : 안건 심의 부탁

이사 이찬영 : 이인수 이사께서는 우수한 지도력과 사회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헙을 바탕으로 고운학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한 후 연임을 제의하다.

이사 이창홍 : 이찬영 이사의 원안통과 제의에 재청하다.

#. 이사회 회의록. 11차 회의 20130711 :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 만장일치 의결

의장 최서원 : 안건 심의 개시

이사 이인수 : 먼저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 현재 재직 중인 이창홍 이사와 이찬영 이사께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본 법인의 개방이사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하며 우수한 지도력으로 법인 및 학교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말하고, 두 분께서는 계속 임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연임을 제의하다.

.....

의장 최서원 : ..... 심의(안)은 ...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번 안건의 회의록에 간서명할 이사를 부탁하다.

[봄을기다리며]

2013년 8차 이사회의록이 이상합니다.
총장의 임기는 4월 21일까지 끝났는데, 이사회를 4월 26일 열어서 총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5일 동안 수원대는 총장이 없는 공백기간이 있었군요.
이사장이 본인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1인 체제에서 일어나는 시나리오는 항상 똑같다.
만장일치, 이의 없음.
이창홍과 이찬영 이 두분은 ?
먹고살만한 사람들 같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