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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고래 황천길 책임있다니 국민은 졸로 보니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사람아 사탄들아 죽은자 말없으니.
사고래 사악빌미 죽도록 말못하니.
사사론 사람내편에 죽죽두지 말지니
사람아 사투장아 죽은말 말많으니.
사또야 사자빌미 죽은졸 말탓이니.
사심든 사공노젓다 죽음풍파 말하니.
사람아 사는날이 죽는날 말하노니.
사인아 사는원도 죽은원 말못짓니.
사망원 사생결투로 죽어서도 말주니.
사람아 사생문제 죽은이 말버리니.
사자야 사지북녘 죽이길 말지리니.
사투지 사람들모아 죽음핵탄 말쏟으니.
사람아 사로서서 죽음만 말지라니.
사운아 사자모셔 죽을자 말안하니.
사망날 사오정같아 죽은아비 말들으니.
(시조해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을 불러와 이승만대통령을 하야시켰다.
노대통령기도 지자체장선거관련 털었듣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3/2019120300259.html
지금 울산시장에 하명수사로 관권이 개입한 선거부정이라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여기저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301030242000001
그러는 사이 그런 청와대 하명수사에 기여 내지 수사단서 내지 첩보 수집에 개입한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청와대 레임덕의 징조가 터져 나오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3780803
검찰의 수사를 남겨 놓고 있고 얼마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앞에 제대로 수사할지 의심이 가지만 관권개입 의심을 받고 있는 남한수장의 절친의 시장선출을 위해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동원되었다면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해야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2916_황운하·송철호-독대-울산-경찰-대동-의혹
http://news1.kr/articles/?378080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85944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마는 원인은 어디에 있든, 지록위마(指鹿爲馬), 즉.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하듯이 하명수사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지 검찰직원 사망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어야 하듯이 현 심각한 남한수장에게는 위협적인 비리 내지 비리 의심의 대언론 내지 종합편성방송사들에로의 노출이다. 그렇게 종편 언론사와 신문사에로의 노출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는지 몰라도 (烏飛梨落), 즉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것인지 몰라도, 그러는 사이 종편 방송에로의 방송기준을 바꾸면서 지상파에 더 힘을 실어주고 종편에는 힘을 빼려는 의심이 들도록 국무회의를 단행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9/2018122900294.html
그런 편에 선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투명한 언론과 종편방송활동의 규제가 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런 의도가 방송심의위원회든 방송언론에로의 갑질 내지 언론활동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라면 심각한 정부의 언론규제이다. 아니길 바랄 뿐이다.
노대통령의 사망이후 오버랩되는 것이 모 검찰파견 수사관의 청와대하명수사의 대상자가 되면서 키맨의 사망이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12
https://www.yna.co.kr/view/AKR2009052303950005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31313771645?did=PA&dtype=3&dtypecode=3538
이러면서 그의 유품이라면 그의 휴대전화를 누가 먼저 가져가나라고 검경이 증거포착채증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의 치부나 권력자의 비리 내지 비리 의심이 들킬까 노심초사한 나머지에 더 관심과 중점이 두어진 모습이다.
심각한 수사방해 내지 증거인멸시도의 일종이라고 평가된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철저한 수사가 요망된다.
국내에서 선거제도관련 입법과 각종 검찰개혁입법이라는 명목으로 검찰권한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막거나 제약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정도로 각종 여당발 검찰수사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양심을 버리고 자신과 자신의 당의 사사로운 이익에 골몰하고 있는 느낌이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은 혼란한 남한을 핵무력적화통일을 해야겠다고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031346532028
그 증거가 핵무력발사시설 콘크리트 지반공사를 북한 여기저기 수십, 수백군 데를 하고 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031346532028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2512652
패스트트랙 국정혼란에 빠진 남한 정치사회경제를
단숨에 핵무력적화통일의 적기가 왔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협상은 이동식 수소핵 대륙간탄도탄으로 협박하고 남한을 단숨에 핵무력적화통일을 가려고 잠수함발사실 핵미사일 발사와 육상 이동식핵미사일 발사시스템을 위한 발사지 지반공사를 북한 각지에 콘크리트 지반 발사시설을 완성해 가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775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남한의 북한발 핵전쟁의 멸망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는데도 남북평화회담 평화정책 평화시설확충 평화자금 북한 도우기에 혈안이 남한에게 되어 있어도 북한은 남한을 오로지 핵무력적화통일로 남한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
반드시 남한이 망할 징조이다.
평화통일지향이라는 뜬구름만 보고 내실있는 핵전쟁방비를 등한히 하고서 망연히 헛심만 빼고 있다가 망하는 수순에 들어섰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장해제를 남한이 하고 있고 단순히 역동적인 한반도 안보위기라는 국방부장관의 한심한 수준의 남한 국방안보위기 인식은 하고 그에 무대응만 계속하면 망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120600504?section=politics/defense&site=major_news02
한일간 지소미아안보정보협정 불협화음과 한미주둔비인상문제 불화 등 한미일동맹파열음 속에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203/98634141/1
국내 여야정치적 여론정합 없는 여론혼란과 국론분열 속에다 국외 한미일동맹위기에 더해져 망하기 딱 좋은 남한 국방안보 국망의 최대위기에 처해 있는 사이 북한발 핵무력전쟁 핵선제공격에 남한이 철저하고 예비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망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수퍼甲 지상파 더 밀어주기… 정부, 종합선물세트 완성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
입력 2018.12.29 03:26| 수정 2018.12.29 08:23
방통위, 종편 의무송출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을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 방송 의무 송출 채널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상파 편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허용이나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시설 투자 실적 봐주기 등 '지상파 종합선물 세트'가 완성된 셈이다. 의무 송출 규정이 없으면 종편은 유료방송 플랫폼에 따라 채널 배정이나 프로그램 공급 대가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출범 8년 만에 경쟁력을 높여가던 종편 방송사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 서로 밀어주는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후진국일수록 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영방송은 끊임없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정부 들어 친여 성향의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정부가 드러내놓고 공영방송 후견인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기존 지상파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영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끊임없는 지상파 밀어주기
방통위는 종편 의무 송출 폐지 입장을 정하기 2주일 전인 지난 12일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중간 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키로 했다. 신문·잡지와 종편, 일반 유료방송 채널 등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매체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케이블TV(SO) 업체 고위 임원은 "1970년대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들어주지 않았던 지상파 숙원 사업을 이번 정부가 허용해줬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 광고 허용, 수신료 인상 등 요구 사항을 들고나왔는데 다 들어주려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했다.
종편 vs 지상파 경영 상황
방통위는 지난 8월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중앙 지상파 방송사와 지역 지상파 방송이 각각 1·2회로 제한돼 있던 행사·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도 각각 2·3회로 늘려줬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밀어주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용 주파수만 확보한 뒤 시설 투자를 미루고 있는 지상파 UHD 투자 실적 부진에 대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MBC 64%, SBS 50% 등 당초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투자 실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현 정부에선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까지 친여(親與) 성향 일색으로 바뀌면서, '오늘밤 김제동'(KBS) '스트레이트'(MBC) 등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 지난 9월 지상파 방송들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맺은 산별 협약에는 보도와 편성은 물론 인사권까지 노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퍼 갑(甲) 공영방송 끼고 도는 정부"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계에선 "지상파와 종편의 '비대칭 규제' 해소를 이야기하려면, 지상파 갑질부터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BS2·MBC·SBS 3개 채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가입자 1인당 400원씩을 징수하고 있다. 이른바 프로그램 공급 대가(재송신료)로, 월 8000~1만원씩 시청자들이 내는 케이블TV 요금에서 1200원이 지상파 방송사로 직행(直行)하는 구조다.
반면, 종편 등 일반 PP 채널들은 매년 시청률과 인지도 등 채널 평가 성적에 따라 공급 대가를 산정한다. 종편의 경우 지상파 10분의 1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는 채널 평가도 받지 않고 번호도 13번 이하의 이른바 '황금 채널'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지상파와 종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려면 지상파의 불공정 행위들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상파밖에 없던 시대는 지상파 중심 정책이 문제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민간 방송 사업자들이 시청자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상파 밀어주기 정책에 동의하는 이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9/2018122900294.html
이슈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단독]‘250+50에 연동형비례’ 접점…‘패트 법안 일괄 상정’ 승부수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2.03 06:00 수정 : 2019.12.03 06:00
민주당, 정기국회 끝나는 10일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에 맞춰
9일 예산안 처리 뒤 일부 법안 상정…11일부터 한 건씩 처리
‘4+1 공조’에 한국당 압박감…예산안은 막판 타협 가능성도
<b>손팻말 대결</b>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사진).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아래).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손팻말 대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사진).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아래).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키로 방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과반 의석을 만들고, ‘쪼개기식 임시국회’ 전술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맞서는 전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한 수’다. 4+1 공조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은 최종 합의안을 조율한 단계까지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예산안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막판 타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4+1’ 공조를 통해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처리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계획에 따르면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4+1 회동을 통해 현행 지역구 의석을 3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3석 늘린 ‘250(지역구)+50(비례대표)’ 안을 최종 합의안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250+50’ 안에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완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키로 했다. 선거법의 경우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상정될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는 점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구상하에 오는 11일부터 연달아 임시국회 개최 요구서를 국회에 낼 계획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임시국회는 개최가 가능하다. 한국당이 법안 한 건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11일부터 하루 단위로 본회의를 계속 열어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선거법 통과 이후엔 공수처 신설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차례로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수처법은 최근 ‘4+1’ 회동 결과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의결케 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접목한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체제는 실제 한국당 압박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도 ‘4+1’ 협의체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협의엔 나서야 한다”는 협상론이 대두하고 있다. 일각에선 역대 예산소위 심사처럼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당의 증액 신청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일단 강경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완전히 빼고 좌파 정당끼리 나라 살림을 나눠 먹기 하면서 수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독재”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을 마냥 방치할 수 없어 이번 주중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盧정부때 문재인 민정실도 野지자체장 털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입력 2019.12.03 03:15
[靑 선거개입 의혹]
野 "2005년 아산시장 떡값 의혹… 사정비서관 휘하 감찰관이 조사… 백원우팀의 선거 개입과 판박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5년, 민정수석실 하명(下命)으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사찰(査察)을 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이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행정부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 의혹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백원우 별동대'의 선거 개입과 판박이"라고 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은 2005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강희복 아산시장이 격려금·전별금 명목의 '떡값' 450만원을 검찰과 경찰에 전달했다는 비위 의혹을 조사했다. 국무조정실은 보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명한 바 있는 전별금 수수 사실에 대한 경찰청장의 조사가 미진하므로 재조사했다"고 썼다. 당시 경찰은 강 시장 측이 해당 금액을 검경에 '떡값'으로 주지 않고 직원들 회식비로 썼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아산시 관계자와 음식점·주점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것이 야당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감찰관들은 갈비집과 술집 업주와 종업원 등 민간인 6명을 '취조'한 뒤 지문 날인된 '자필 진술서'를 받았다. 정 의원은 "민간인들에 대해선 검경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해야 맞았다"고 했다. 감찰관이 아산시 관계자를 취조하며 "그(구속) 결정은 우리 사정비서관님께서 하신다"고 말한 것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사정비서관 은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지휘를 받고 있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법률지원단장이었다. 당시 강 시장의 '떡값' 의혹은 검찰 자체 감찰에서 일부분 사실로 나타났지만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지만, 2012년 '저축은행 뇌물 사태'에 연루돼 구속,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3/2019120300259.html
정치] Deep Read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靑 하명’ 사실일땐 ‘현대판 3·15 부정선거’… 민주주의 파괴한것
▲ 정권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과거 3·15부정선거는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불렀다. 오른쪽은 2017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선거개입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노무현, 헌법소원 청구했지만 헌재 “선거의 공정성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靑 민간 첩보수집·수사보고 받았다면 ‘정치 사찰’ 가능성 … 국민은 ‘무조건 신뢰’ 아닌 ‘합리적 통제’ 나서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경찰에 생성과정도 불투명한 비리 의혹을 이첩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하명(下命)하고 수사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민정비서실의 ‘비선 감찰팀’이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이다.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다. 제1공화국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3·15 부정선거 와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국민이 궐기한 4·19혁명이었다. 이 뼈아픈 경험에 따라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이러한 선거의 룰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과거 4·19혁명을 불러온 ‘현대판 3·15 부정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직업공무원은 정당 가입도 금지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같은 정무(정치)직 공무원이라 해도 선거 중립 의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을 불렀고, 결국 집권 1년여 만에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그 후에도 야당 비판 혹은 여당 지지 발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정치 활동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돼야 한다고 결정했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결정). 결정문의 요지는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해 선거의 공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한 국민주권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대통령)의 선거 중립으로 얻게 될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면, 공무원이 감수해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선거 중립 의무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987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이뤄진 후 30여 년이 흘렀으나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의 제왕적 지위는 여전하며 관권선거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다.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아직도 확실하게 금지돼야 하는 이유다. 권력을 직접 행사해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유력 야권 후보자와 그 주변을 사찰하고 비리 의혹 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하명 수사’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분명해진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국가의 기틀을 뒤흔드는 행위다.
◇피할 수 없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명 수사’나 의도적인 표적 수사가 아니라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보고된 비리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비선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유력 야당 후보 주변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감사원도 아닌 경찰에 사실상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치일까.
현행법상 청와대가 어떤 첩보를 수집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현재 청와대 직제는 법률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돼 있다. 이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이 명시된 정부기관들과는 달리, 청와대 각 기관이 순수한 보좌기관일 뿐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 때로 매우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게 된다. 민간 비리 첩보를 수집할 근거도, 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서 첩보 수집과 비리 이첩 등을 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의 오·남용이라는 시각으로 다뤄져야 한다. 권한 행사에 법률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오·남용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다. 청와대가 ‘비선 감찰팀’을 만들어 민간 첩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은 정치사찰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어떤 측면이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커지는 의혹,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무려 9차례나 보고받았고 ‘백원우 비선 감찰팀’이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다. 경찰에 이첩했다는 울산시장 비리 문건의 생성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 검증이 가장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에서 이번엔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철저하게 첩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 지난 1일엔 검찰 조사를 앞둔 비선 감찰팀 출신 모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화 이후로도 역대 정부 청와대 비서진의 정치 중립 위반과 비대한 권한에 대한 비판은 계속돼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모아 참모진을 구성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오히려 코드 인사에 묻혀서 청와대 비서진의 능력도, 도덕성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제2의 문고리, 제2의 최순실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청와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권한 행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서실장·정책실장 등 고위 참모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이 선출된 대표자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주권자로서 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줄 요약
靑 선거 개입 불가의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민주주의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으로 얻게 될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한 반면, 공무원이 감수해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한정적이므로 선거 중립 의무가 과잉 금지 원칙 위배라 할 수 없음.
靑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파괴 :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되는 것. 청와대가 유력 야권 후보자와 그 주변을 사찰하고 비리 의혹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하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국가의 기틀을 깨는 행위임.
비서진의 선거 개입 의혹 : 청와대가 ‘비선 감찰팀’을 만들어 민간 첩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사찰’과 관련 있을 것.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이 선출된 대표자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임.
■ 용어 설명
3·15부정선거 : 3·15부정선거는 1960년 자유당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선거부정행위. 야당 선거운동 방해와 야권인사 테러 등이 조직적으로 자행됐으며, 이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하명 수사 : 하명 수사는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특정 사건의 수사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해 내리는 표적 수사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301030242000001
경찰 "노전대통령 뒷산 부엉이바위서 투신"
송고시간 | 2009-05-23 11:50
경찰 "노전대통령 뒷산 부엉이바위서 투신" - 1
(김해=연합뉴스) 김영만 황봉규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 뒷산(봉화산)에 있는 일명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3일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20∼30명을 봉화산에 보내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당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부엉이 바위는 사저 뒷편에서 경사 40도 정도의 비교적 가파른 언덕을 타고 오른 해발 100여m 지점에 있다. 사저와 직선 거리는 200여m다.
봉하마을에서 '사자바위'로 불리는 봉수대에(해발 130m)서는 440m 정도 떨어져 있고, 봉화산 정토원과도 250m정도 떨어져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봉화산 바위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사저 뒤에 위치한 봉화산 바위를 관광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2009.5.23
choi21@yna.co.kr
경찰은 봉화산에 있는 '사자바위'와 '부엉이바위' 중 사자바위에는 새벽에도 인적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지만 부엉이바위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드문 곳인 만큼 이곳에서 뛰어내렸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엉이바위는 바위 위에 서면 발밑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20~30m 정도 펼쳐져 있다.
주민들은 오래전 이 바위에 부엉이가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부엉이 바위'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등산객이 많지 않은 이날 새벽 봉화산 등산로를 통해 이 바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살 충격으로 인한 혈흔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등산경로와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ymkim@yna.co.kr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5/23 11:50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090523039500052
김기현 '靑 하명 수사'의혹 일파만파
조원호
승인 2019.11.27 23:00
김기현 "황운하 청장 구속수사·배후 밝혀야"
황운하 "경찰청서 첩보받아 원칙대로 수사"
청와대 "개별적 수사지시 안해…사실무근"
【속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본보 2019년 11월 27일 4면 보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7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자신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황운하와 그 배후권력에 대한 철저 수사 및 구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작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배했다.
# 김 "문재인-조국-송철호 공감대"
김 전 시장은 "조국은 2014년 7월26일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송철호 당시 후보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다"며 "같은 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의원이 선거현장을 방문해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씨인지,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 3월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야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황 "원천 모르는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
이와 관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경찰 수사실무를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알려고도 안 하고 (그게)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비리로, 무슨 대단한 첩보라고 그렇게 관심있겠나. (출처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표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시나리오"라며 다시 반박했다.
그는 "신중하게 수사해 김 전 시장을 입건하지도 않았다"며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지방선거가 임박한 것이냐, 수사를 안 하는 건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 정치적인 고려때문에 수사를 덮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황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경찰은 (수사첩보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 즉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황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울산지검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건'에 대해 환영 입장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그동안 검찰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촉구해 왔다.
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靑 "첩보 입수시 정상 절차따라 이관"
청와대도 의혹이 보도된 데 대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첩보를 적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관했을 뿐 수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ulsanpress.net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421
'하명수사' 의혹 소용돌이 휘말린 송철호 울산시장은…
노무현 문재인 송찰호는 영남권 3대 인권변호사이자 절친
8전8패후 지난 지방선거서 문 대통령 등 지원 힘입어 당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11-28 16:35 송고
송철호 울산시장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울산경찰청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 관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한 사건에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선거에서 김 시장에 뒤지던 여론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1980~1990년대 독재정권 시절 울산을 대표하는 1세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당시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는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하는 영남권 3대 인권변호사이자 절친한 친구사이로도 유명했다.
1990년 3당 합당이후 울산이 보수 텃밭으로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절친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서, 송 시장은 울산에서 민주진보 깃발을 들고 출마했지만 낙선을 거듭하면서 '울산의 노무현'으로도 불렸다.
1985년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2년 뒤 1987년부터 울산으로 지역을 옮긴 송 시장은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송 시장의 정치적 행보는 1992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한 이후 지난해 울산시장 당선까지 각종 선거에 출마해 8전8패의 고난의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2년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초반 송철호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다가 상대 진영에서 송 시장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면서 역전됐다.
하지만 송 시장은 1949년 5월 26일 부산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흑색선전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인 2005년 장관급인 고충처리위원장으로 공직에 잠시 몸담기도 했지만 정치에서는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송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후 또 다른 절친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으로 정치권에 복귀해 2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역시 패배의 쓴잔을 잇따라 마셨다.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는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이 송 시장의 유세장에 직접 참여해 지원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으로 당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특히 마지막에 출마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자 박맹우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표차는 고작 1000표 남짓이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열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포함 여권 진영은 울산시장에 도전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 결국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선거 지원을 넘어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며 송 시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3780803
文대통령 울산 방문, '바보 송철호' 힘 실어주기?
"盧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철학으로 유니스트 설립…아낌없이 지원할 것"
김윤나영 기자
2018.02.12 16:24:07
文대통령 울산 방문, '바보 송철호' 힘 실어주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을 방문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유니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위해 축사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동석했다. 울산광역시는 송철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이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유니스트를 졸업한 후 울산에 자리잡고 취직과 연구, 창업을 하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다.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지역 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스트에는 "울산의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 산업 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유니스트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UNIST(울산 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참석에 앞서 학생창업 시제품 및 전시품을 둘러 시제품인 소프트 센서 글로브를 착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광역시에서는 송철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이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철호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2014년 7월 21일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보궐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고문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그동안 울산에서 6번 선거에 나와 모두 낙선한,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고 그를 소개했었다.
송철호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열린우리당 울산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대학이 없었던 울산에서 '울산 국립대학 설립 추진' 활동에 앞장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유니스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국정 철학에 따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울산과학기술대(유니스트의 전신)를 설립했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할 때 울산과기대를 과기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생 축사를 하기에 앞서 유니스트 학생 창업 시제품을 살펴보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 현장을 둘러봤다. 또 학생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며 "저도 대통령 당선도 재수로 되지 않았나"라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윤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85944
‘바보 노무현’과 그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하성태의 와이드뷰] 수보회의서 ‘노무현’ 이름 꺼낸 이유
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승인 2018.06.19 14:36:54수정 2018.06.19 17:57:07
“마지막 2000년 선거는 그 이전에 종로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종로에 있는데, 훨씬 유리한 곳인데 왜 그걸 버리고 부산으로 가냐, '바보...' 이렇게 붙여줬죠. 그 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2007년 임기 말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별명을 위와 같이 설명했다. ‘바보 노무현’은 그렇게 탄생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는커녕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운명을 걸었던 이가 바로 ‘바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지난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7전 8기’의 주인공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이 털어 놓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는 꽤나 감동적이었다.
“내 대통령 퇴임 끝나고 나서 우리 또 나가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동안 대통령님이나 저나 그렇게 깨지고 이제 대통령님까지 하셨으면 명예도 있고 그만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송철호 변호사)
“무슨 소리 하나? 우리가 지역주의를 극복했나? 지역주의 하나도 극복된 게 없는데 우리가 대통령배지 하나 했고 당신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인데 그거 한 번 했다고 만족한다 이 말인가? 또 부딪혀서 지역주의 극복할 때까지 싸워야지.” (노무현 대통령)
▲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당선인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치고 쓴 방명록. <사진=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페이스북>
송철호 당선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임에도 퇴임 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본인을 “어떻게든 싸우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이 끊임없이 정치를 독려했다던 송 당선인이 털어 놓은 일화를 좀 더 들어보자.
“대통령님 다음에 임기 마치고 나가시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송철호 변호사)
“떨어지기도 해야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해야 전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것밖에 안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
“그럼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송철호 변호사)
“해외 토픽에 나오면 더 좋지.”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라면서도 송 당선인은 형, 동생 사이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운명’이라 칭했다. 그렇게 부산지역에서 유명한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던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또 한 사람은 7수만에 울산에서 민주당 배지를 달고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송철호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2011~2년 경 또 다시 낙선을 하고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집까지 이사한 송 당선인에게 이호철 당시 비서관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송 당선인을 찾은 이유는 이랬다.
“그런데 문재인 변호사가 찾더라고요, 이호철을 통해서. 이호철이 찾아왔어요. 문재인 쪽에서 꼭 좀 뵙자고 한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형, 이사했다며? 다시 이사 가소.’ 이사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내 맘대로 못 사나?’하니까 ‘그게 운명인데 어쩝니까?’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갔죠. 무서운 분들한테 딱 트랩에 걸려 있었어요.”
“그게 운명인데 어쩝니까?”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선거
“그게 운명인데 어쩝니까?”
꽤나 인상적인 문 대통령의 한 마디가 아닐 수 없다. 지역주의 타파야말로 ‘친구’였던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문재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니 운명으로 받아들인 정치적 테제였던 셈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18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운명’을 언급했다. ‘노무현’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그리고 또 색깔론으로 국민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주의 정치, 또 분열의 정치 구조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주 기쁜 일”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주 높은 투표 참여와 정말 성숙한 주권자의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며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개인적인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그 과정에서 호출됐다.
지역주의 타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일이고, 3당 합당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에 의지하는 분열의 정치를 꺾어놔야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동서의 화합과 지역주의 타파, 분열의 정치의 종식을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여 년 후 가시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7전 8기’의 주인공인 송철호 당선인 역시도 “고통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한” 많은 이들 중 한 명일 테고.
이제 <조선일보>식 지역주의는 먹히지 않는다
“결국은 우선 지역주의가 많이 약화됐어요. 정말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게 동서를 연결하는 나제통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나제통문이 뚫린 것 같아요. 저쪽에서 지역 이걸 가지고 공격을 제법 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별로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큰 희망을 봤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문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셨어요.”
송철호 당선인은 지역주의가 많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여전히 “교묘하게”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먹혔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도 지역주의는 물론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는 세력은 잔존한다. 힘이 예전처럼 세진 않지만, 그럼에도 기세양양하다. <조선일보>가 대표적이다.
“이제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지방 등의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쏠렸다. 2020년 총선까지 거의 2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일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정권의 오만과 독주가 일어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기들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런 독선에 빠져들지 않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사(國事)에 스스로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 크게 가진 권력일수록 큰 책임이 따른다.”
지방선거 직후인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 1년을 총체적으로 폄훼하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런 성적표를 받을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썼다. 정치·사법부·언론 모두 “한국은 완벽하게 진보·좌파 쪽이 장악하게 됐다”고 적었다. <조선일보>의 절망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으로 그 위세와 권력을 유지했던 언론이 할 말은 아닌 싶지 않은가.
다행히도, 문 대통령 역시 <조선일보>의 절망(?)을 포함,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지닌 이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마가편(走馬加鞭) 같은 채찍질”이란 표현을 쓰며 “그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일보>식 지역주의와 색깔론, 분열의 정치가 이제 잘 먹히지 않는 이유를 문 대통령 스스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모습. <사진=뉴시스>
하성태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12
조사 직후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청와대 감찰관은 왜 목숨 끊었나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 의혹... 윤석열 총장, 2일 빈소 조문
19.12.02 20:22l최종 업데이트 19.12.03 10:05l
글: 선대식(sundaisik)
박소희(sost)
최경준(235jun)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배달되고 있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배달되고 있다.
ⓒ 최경준
"형님, 나 실수 안 할게요."
2일 오후 7시경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불콰하게 취한 검찰 수사관 한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옆자리에서 일어서질 않고 버티면서 동료 수사관에게 안심을 시켰다. 윤 총장도 손을 내저으며 놔두라는 뜻을 전했다. 술에 취한 수사관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윤 총장 옆자리에서 한참동안 꺼이꺼이 목을 놓아 울었다. 윤 총장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조화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빈소에서 나와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던 한 수사관은 이제 막 도착한 동료 수사관을 보자 갑자기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한 빈소에는 밤 8시가 넘어가도록 동료의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달려온 검찰 수사관들의 조문 행렬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A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개인비리를 내세워 그를 압박했다는 별건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A 수사관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얼마 전까지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단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표적수사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지난달 22일 울산지검 조사 이후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6시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고인은 유서를 남겼지만, 유서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합니다, 가족들 배려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추천... 각별한 인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A 수사관은 검찰 내에서 유능한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 파견됐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청와대에서 일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있을 때 그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수사관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일할 때 손발을 맞춘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끼는 수사관이었다, 배려를 해줄 만한 수사관이었다"라고 전했다.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지인은 "예전에 그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황망해했다.
[별건 수사 의혹] 조사 직후 지인에 전화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A 수사관 죽음을 둘러싸고 양쪽에서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 수사관의 죽음을 두고 "국민들은 자살을 당했다고 얘기한다, (A 수사관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진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압박 탓에 A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A 비서관이 소속됐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이름을 따 '백원우 별동대'로 부르면서, 특별감찰반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그가 울산에 내려간 것을 두고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고민정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A 수사관은 울산에 내려가 검경 갈등이 큰 '고래고기 사건' 청취를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쪽에서 A 수사관에 전화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A 수사관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울산지검의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달 24일 같이 일했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전화를 받는) 행정관과 상관 없고, 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행 당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관련기사 : [청와대 발표 전문] 숨진 특감반원, 검찰 조사 전날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서 A 수사관의 개인비리를 찾아내서 이를 가지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해 그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수사관은 검찰로부터 과격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 "별건 수사로 압박한 사실 없다"
검찰은 별건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692&PAGE_CD=N0002&CMPT_CD=M0112
백원우·김조원, 특감반원 빈소 찾아…“유족, 유품 돌려받으면 좋겠다 했다”
등록 :2019-12-03 11:47수정 :2019-12-03 12:01
‘김기현 첩보보고서 작성 지시했나’ 등 물음에 묵묵부답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을 마친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원으로 같이 근무했다가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수사관 백아무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백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백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의 휘하에서 청와대 민정 특감반으로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이날 백 전 비서관은 유가족을 위로한 뒤 10시 54분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첩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신 게 맞나”, “고인과 수사와 관련해 최근 통화하신 적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백 전 수사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윤석열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가족들 배려 부탁합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앞서 이날 오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도 빈소를 찾았다. 김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과 함께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김 수석은 “(백 전 수사관이) 훌륭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었다며 “유족들께서 제게 부탁한 것은 고인의 명예가 밝혀졌으면 좋겠고, 유품을 빨리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 연락으로 백 전 수사관이 압박을 느꼈다는 의혹에는 “그런 압박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와대는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전날 오후 6시30분께에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 2시간30분 정도 조문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원문보기:
민주, 검찰 강력 성토 “울산 고래고기 사건 진상 철저 규명해야”
등록 :2019-12-03 10:28수정 :2019-12-03 12:15
이인영 “압색 휴대폰, 검경 합동 포렌식 요구
…검찰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 필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백아무개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백 수사관의 사망이 검찰의 강압수사 탓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뒤 7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성토를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이관된 지 85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한국당 60명 의원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딱 두 명만 수사받았다”며 “국회 세 번 압수 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이 함흥차사라는 국민적 의혹 무마하려는 알리바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미온적 태도 뒤에는 ‘검찰개혁 저지’라는 목표가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왜 검찰은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냐. 한국당과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빈다”고 덧붙였다. 오는 17일이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펼쳐진다. 민주당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검찰 성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던 백아무개 검찰 수사관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압수수색한 휴대폰에 대해 검경 합동 포렌식 검증을 요구한다. 법무부에는 검찰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수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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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운하·송철호 '독대' 맞나…울산 경찰 '대동' 의혹
CBS노컷뉴스 윤준호·박성완·김태헌 기자
2019-12-03 05:00
2017년 9월 黃·宋 만남에 '울산 경찰' 대동 증언
"독대했다"던 黃 "정보과장 배석한 것 같기도…"
'宋 만남 시기 문제없다' 했지만 당시 이미 수사중
오락가락 해명에, 사전수사 정황까지 '의심' 증폭
황운하(57) 전 울산경찰청장(現 대전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회동에 울산청 소속 경찰관이 동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송 시장과 2차례 모두 독대했다던 황 청장은 '자세히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존 해명에서 한발 물러섰다.
황 청장과 송 시장 두 사람이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황 청장이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의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黃·宋 만남에 '울산 경찰' 대동 의혹…"배석한 것 같기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3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황 청장은 2017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유력했던 송 시장과 만나면서 울산청 소속 경찰관을 대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황 청장과 송 시장 그리고 울산청 소속 A과장이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에는 송 시장이 2014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B씨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과 송 시장의 2017년 12월 만남 당시에도 A과장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황 청장은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12월 만남은 송 시장과 1대1로 봤고, 누가 동석했다는 소문은 터무니 없는 얘기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9월 만남에 대해서는 "송 시장 이외에 정보과장이 배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할 때만 해도 황 청장은 송 시장과 두번 모두 1대1로 만났다며 '다(多)대다' 회동 의혹에 선을 그었다.
B씨는 황 청장과 만난 건 맞지만, 동석자는 송 시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울산청에서는 비좁은 건물 개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가 국회 예결위 위원이었던 C의원과 잘 아는 사이여서, C의원에게 이런 경찰 사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2018년) 1월쯤 황 청장과 C의원, 지역 경찰서장, 울산청 정보과 직원 등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宋 만남 '문제없다' 해명했지만…울산청 이미 수사 진행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황 청장은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송 시장과 2017년 9·12월 두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여당 인사(송 시장)를 만난 시점은 문제의 사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첩보가 이첩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적었다.
송 시장과의 만남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황 청장과 송 시장이 만날 당시 울산청은 이미 김 전 시장 측 비위 관련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김기현 첩보'가 아직 청와대에 머물고 있거나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되기도 전인 2017년 9~10월쯤과 12월에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와 송 시장 캠프 소속 인물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이다.
특히 황 청장은 2017년 8월 2일 울산청에 부임한 직후 '허위 보고'를 문제삼아 기존에 김 전 시장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던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 3~4명을 수사팀에서 쫓아냈다.
기존 수사관들이 빠진 자리에는 성모 경위가 팀장으로 들어왔다. 성 경위는 김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성 경위는 황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7년 3월 이미 김 전 시장 측 비위에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내사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수사팀을 교체하고 송 시장 측 인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당시 정황에서, 2017년 말 송 시장과의 만남이 '시기적으로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이 없었다'는 황 청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황 청장과 송 시장이 만나 김 전 시장의 수사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두 사람 만남의 성격과 배경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에 정보 경찰이 동석하고, 첩보 수집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찰의 불법 선거 개입과 표적 수사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황 청장 등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2916_황운하·송철호-독대-울산-경찰-대동-의혹
윤석열 모든 일정 올스톱…"수사관A 아끼던 사람"
입력 2019.12.03 13:42
수정 2019.12.03 13:52
김진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뉴스1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A수사관의 사망에 비통해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주 예정됐던 오찬ㆍ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오ㆍ만찬 간담회는 참석한 분들을 기쁘게 대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격려하는 자리”라며 “평소 아끼던 수사관의 비통한 소식을 접한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주 예정됐던 검찰총장의 오ㆍ만찬 일정은 외부위원회 오찬과 대검 사무관 오찬 등이다.
A수사관은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가 입수되던 무렵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정규 특별감찰반과 별도로 운영하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관련 첩보가 내려가기 전인 2017년 10월 울산경찰청을 미리 찾은 적이 있어 하명수사 의혹을 풀어줄 키맨으로 지목됐으나, 1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A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과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인연을 맺었는데, 윤 총장이 A수사관을 각별하게 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과생도 IT전문가가 될수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 대검 간부들과 함께 A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2시간30여분간 머물며 애통해하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31313771645?did=PA&dtype=3&dtypecode=3538
아사히신문 “北, ICBM 이동식 발사용 토대 증설”
입력 : 2019-12-02 19:12:16 /수정 : 2019-12-02 20:31:40
“콘크리트로 수십 곳 / 김정은 새 군사도발 가능성 우려” / 스가 “北의 아베 비난 대응 안 해”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뉴시스
북한이 지난 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土臺)를 북한 전역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증설된 콘크리트 토대는 가로 및 세로가 모두 수십 크기로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도 올려놓을 수 있다. 콘크리트 토대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위성사진과 북한이 공표한 사진 분석을 통해 미사일 발사 때 발생한 진동으로 지면에 크게 구멍이 나거나 이동식 발사대가 파손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나 공항 활주로로 이동식 발사대를 옮겨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신문은 “비핵화 북·미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한국과 일본 등이 경계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연내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도 11월 초부터 북한의 새로운 군사도발을 경계하며 이지스함을 동해상에 상시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의 발표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올해 들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국제사회를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해 우리나라(일본)의 평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2512652
갔다하면 '사달' 났다···연말시한 앞두고 삼지연 오른 김정은
[중앙일보] 입력 2019.12.03 12:09 수정 2019.12.03 12:24
백민정 기자
김정은 백두산·삼지연 방문과 주요 사건. 그래픽=신재민 기자
[출처: 중앙일보] 갔다하면 '사달' 났다···연말시한 앞두고 삼지연 오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을 앞두고 백두산 삼지연을 찾았다. 지난 10월 16일 백두산에 오른 지 47일 만이다.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 위원장의 중대 결심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인민의 이상향으로 천지개벽 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이 12월 2일 성대히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시어 준공 테프(테이프)를 끊으시었다”고 3일 보도했다.
정치 고비마다 백두산.삼지연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백두산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통신은 “삼지연군 꾸리기 2단계 공사의 완공을 통하여 당의 영도따라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용용히 나가는 조선의 대진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리라는 철리를 조국청사에 또 한 폐지(페이지) 긍지 높이 아로새겼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행은 명시적으론 삼지연군 꾸리기 준공식 참석에 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29일 남긴 시점에 찾은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백두산 또는 인근 삼지연을 방문한 전후로 북한 정치·군사적으로 ‘사달’이 벌어진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 국방부위원장 처형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장성택 처형이 있기 약 2주 전인 같은해 11월 30일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찾았다. 2012년 집권 후 이 때가 첫 삼지연 방문이었다.
2017년 12월 9일 백두산 등정 후 삼지연군을 찾았을 때도 전후로 중요 사건이 있었다. 앞서 11월 29일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등정에서 대내외에 ICBM 완성을 과시하는 한편 2018년 1월 1일에는 대외 강경노선을 유화노선으로 급전환하는 남북화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도 삼지연을 찾았다.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 16일 백두산에 올랐고 일주일 후인 23일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잡은 삼지연군 건설현장도 현지지도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잡은 삼지연군 건설현장도 현지지도했다.[연합뉴스]
.이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김 위원장은 정치·외교적으로 중대 고비마다 백두산·삼지연을 찾아 국정운영의 중요 결정을 내리곤 했다. 삼지연은 김정은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혁명 성지’로 북한에선 통한다.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김 위원장의 삼지연 애착은 크다는 분석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이라고 이름붙일 정도다.
김 위원장의 2일 삼지연 방문에는 최용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 당정 고위 간부뿐 아니라 박정천 총참모장 등 군 간부들도 대동했다.
최용해 제1부위원장은 준공사에서 “자기 힘을 믿고 하나로 굳게 뭉쳐 일떠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 노선의 생활력이 현실로 확증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공사 완공을 자축, 제재 효과를 평가절하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월 중순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이후 북·미 실무회담조차 재개되지 않을 정도로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던 김 위원장이 조만간 새로운 길에 대한 구상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연내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하면 김 위원장은 2020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남측의 군사연습이나 첨단무기 도입 반발을 구실로 군 통신선 중단,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고의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775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파행 주도했던 美 이번엔…한미 방위비 4차 협상, 3일 워싱턴서 재개
뉴시스입력 2019-12-03 08:57수정 2019-12-03 08:59
3차 회의 결렬 이후 2주 만에 재개돼
美, 역외훈련·순환배치 비용 등 요구
韓, SMA 틀 내 수용 가능한 부담 강조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에 마주앉은 한미 대표단은 방위비 총액과 항목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3일(현지시간) 오전 협상에 들어간다.
정 대사는 전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번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미국이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자리를 뜨면서 파행했다.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주장했다.
드하트 대표는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은보 대사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맞서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올해 한미는 10차 SMA 협정에서 한국 측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의한 특별협정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제한했다.
앞서 미국은 10차 협정에서도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반발하며 철회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해마다 2.5~25.7%까지 증액됐다. 시기별 인상률은 ▲1994년 18.2% ▲3차(1996년) 10% ▲4차(1999년) 8.0% ▲5차(2002년) 25.7% ▲6차(2005년) -8.9% ▲7차(2007년) 6.6% ▲8차(2009년) 2.5% ▲9차(2014년) 5.8% ▲10차(2019년) 8.2%였다.
[서울=뉴시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203/98634141/1
北 백두산에서 "자강"...美 정찰비행
Posted : 2019-12-03 13:46
’연말 시한’ 앞둔 김정은, 삼지연 준공식 참석
北 신문 "자력자강 대진군 막을 수 없어"
미국, 정찰비행 활발…일주일 새 6건
北 백두산에서 "자강"...美 정찰비행
[앵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백두산을 방문해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동향을 살피기 위한 미군 정찰기는 연일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눈 내린 백두산 삼지연에서 가죽 코트를 입고 테이프를 자릅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인 백두산 삼지연군 읍지구 일대의 준공식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대진군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자력갱생 노선의 생활력이 현실로 확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거라고 선언한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한 겁니다.
지난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자력생생의 정신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은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과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등 이른바 '중대 결단'을 내리는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전국 수십 곳에서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하고 있다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짙어지면서 미국의 정찰기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리벳조인트를 시작으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던 28일 EP-3E 정찰기 등, 최근 일주일 동안 항적이 확인된 정찰비행만 6차례에 달합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031346532028
정경두 "北, 군사적 긴장 고조…한반도 안보 역동적으로 변화"
송고시간 | 2019-12-03 15:31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정책 세미나' 축사에서 "(북한은) 최근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9·19군사합의마저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군에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방예산의 증액은 군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일상을 빨리 달성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실천하겠다"며 "안보 정책 세미나가 국방안보 정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15:31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120600504?section=politics/defense&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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