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동북진흥 전략 실시방안 발표

[youngjhon]

중국 新동북진흥 전략 실시방안 발표

• 2016-09-07 
• 정진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중국 新동북진흥 전략 실시방안 발표

- 3년간 127건 대형 프로젝트에 270조 원 투입 계획 -

- 동북 3성의 성장절별 ‘두안야(斷崖)’에 대한 중앙정부 긴급대책 -

- 신흥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가 핵심, 구조조정 성과가 성공여부 핵심 -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新동북진흥전략, '3년간 1조6000만 위안 투자'

 ○ 지난 8월 22일, 중국 정부는 향후 3년간(‘16~‘18년) 동북진흥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

  - 방안은 137건의 핵심 업무로 구분되며, 연도별(연내 85건, ‘17년 33건, ‘18년 32건)로 세분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투자규모는 1조6000만 위안(한화 약 270조 원)에 이를 전망

  - ‘16년 62건, ‘17년 33건, ‘18년 32건 등 총 127건 대형 프로젝트 시행계획 구체화

  - 127건의 세부 프로젝트는 주로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리시설 등 분야에 집중

 ○ 방안은 올 4월 26일 발표된 新동북진흥 전략*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 ‘동북지역 등 노(老)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

  - 新동북진흥 전략은 2020년까지 동북지역의 산업을 첨단 수준으로 개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면진흥을 실현하는 내용이 핵심

  - 또한, 혁신과 연구·기술력 강화, 신형 공업화·정보화·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발전, 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

  - 新동북진흥 전략은 재정·금융 지원에 치중했던 기존 전략들과 달리 ‘체제개혁’,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인재육성’ 등 정책을 대거 포함시킨 것이 특징

  -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징진지 등 지역과의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방안 등을 제시

  - 新동북진흥 전략 발표 시, 정부 관계자는 "투자액이 1조6000억 위안에 달하는 130개 프로젝트를 담은 ‘3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국가 발개위 동북사 저우젠핑(周建平) 사장, ‘16년 5월 10일)

□ 동북 3성의 성장절별 ‘두안야(斷崖)’에 대한 정부 대응책

 ○ 올 상반기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등 동북 3성 경기둔화세 지속. 랴오닝성은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 상반기 랴오닝성 GDP는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58.1% 급락

  - 지린성과 헤이룽장성도 각각 6.7%, 5.7%의 성장률(전년동기대비)로 하위권 랭킹

  - 동북지역은 2013년까지 중국 평균수준을 상회했지만, 2014년부터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에 못미치는 성적이 이어짐.

  - 동북 3성이 ‘성장절벽’*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新동북전략의 구체적 실행안의 발표가 더욱 시급해짐.

   * 중국에서는 이를 ‘두안야(斷崖: 높고 가파른 낭떠러지를 의미)식 하락’이라고 표현

최근 중국 동북3성 경제성장률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성장잠재력 풍부한 편

 ○ 동북 3성은 낙후공업기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북지역의 신흥산업, 특히 첨단제조업, 로봇산업, 바이오, 신소재 등 산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자료원: 경제참고보, ‘16.8.22.)

  - 올해 랴오닝성의 기계 제조·야금·석유화학·농산품 가공 등 전통산업이 지속 쇠퇴하는 추세인 반면, 로봇·민간항공·집적회로·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은 고속성장 유지

 ○ 동북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튼튼한 공업기반이며, 하이테크 산업 자원도 풍부한 편

  - 동북3성은 중국 최대 철강공장인 안산철강(鞍鋼), 중국 최초 자동차 제조업체 창춘이치(長春一汽), 중국 최대 유전 다칭유전(大慶油田) 등 자원형 대기업 보유

  - 하얼빈, 선양, 다롄 등 지역의 연구기관, 하이테크 산업단지들도 중국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지리적 우위를 활용,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인 ‘징진지(京津冀: 수도권) 일체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등과 접목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

중국 환발해 지역 하이테크산업 현황

자료원: 일본 MUFG

□ 성(省)별로 중점 분야 구분

 ○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방안’에서는 자동차, 항공, 신소재, 로봇 등을 중점 육성분야로 확정하고 ‘중국제조 2025’ 전략과의 접목을 적극 시도

  -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및 차세대정보기술 등의 7대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되,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은 차별화

 ○ (헤이룽장) 헤이룽장성은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신농기구 장비제조, 교통운수 장비제조 등의 육성에 중점

  - 헤이룽장성은 올해 들어 ‘100+100’ 프로젝트를 가동, 투자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100개 첨단 기술 프로젝트와 100개 자원심층가공 프로젝트를 실행. 투자규모는 총 1612억6000만 위안에 이를 전망

  - 6월 말 기준, 이미 177개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며, 투자규모는 97억 위안 수준

   · 이중 첨단기술 프로젝트의 투자규모가 59억8000만 위안(61.6%), 자원심층가공 프로젝트가 37억2000만 위안(38.4%)

  - 이 외에 ‘곡창’으로서 친환경 농업과 웰빙농산물 브랜드 개발 등이 집중 추진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랴오닝) 랴오닝성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

  - 랴오닝성은 성도인 선양(瀋陽)에 첨단장비 제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중국-독일 첨단장비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스마트제조업·로봇·스마트자동차 제작·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독일기업을 유치, 합작형태로 운영할 계획

  - 최근 랴오닝성은 중공업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1~8월 랴오닝성의 CNC 공작기계 생산량은 약 4만 대, CNC 비중은 전년대비 11.1%p 상승한 61.7%

   · 다롄 공작기계 그룹은 최근 중국 현지 자동차 제조사 BYD로부터 9000대 공작기계를 수주, 계약액은 30억 위안

 ○ (지린) 지린성은 제약, 바이오, 전자-정보,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기계제조,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방안’은 정부 차원의 신흥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

  - 기존의 중앙정부 지원은 자원형 도시 경제체질 개선, 대형 공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위주

  - 그러나, 이번 방안은 주로 인프라, 민생 관련, 생태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또한 기존의 대형장비 제조업, 중공업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 전환

 ○ 이번 ‘방안’은 신 동북진흥 전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 전문 방안’, ‘동북지역 공급측 개혁정책’ 등을 속속 발표할 예정(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동북3성 지역 진흥 정책이 발표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

  - 구식 경영패턴, 국유기업 개혁, 기업이윤 감소, 외국자본 및 역내 노동력 이탈 등 문제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 전문가들은 동북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구조에 있으며,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동북진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자료원: 전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주임 리우스진(劉世錦))

  -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 타 지역에 비해 경기침체 양상이 두드러지는 동북 3성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나, 일대일로의 핵심 루트에서 제외되고 고속철 건설도 상대적으로 늦은 상황 등 중앙정부의 동북 3성 경기부양의 진정성은 향후 부양책의 집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

13.5 규획기간 동북3성 인프라 건설 투자계획

            (단위: 억 위안, ㎞)

성(省)	투자 계획	도로	고속도로	농촌 도로
헤이룽장	1,300	17만*	5000*	4000
지린	1,433	2340(연내)	4000*	-
랴오닝	1,798	1939(연내)	-	-

주: *는 2020년까지 역내 도로 총 길이

자료원: 각 성 ‘13.5규획’을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또 이번 ‘방안’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는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

  - ‘13.5 규획’ 기간, 헤이룽장(黑龍江)성은 약 1300억 위안을 도로, 수로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계획

   · 2020년까지 총 17만㎞의 도로, 5000㎞의 고속도로 건설할 계획

  - 지린(吉林)성은 2020년까지 총 1433억 위안을 투입해 22개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

  - 랴오닝(遼寧)성, 2020년까지 교통인프라에 1798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연내에만  216억 투자할 방침

  - 한편, 동북3성을 관통하는 중요한 철도와 도로 건설로 인해 철도와 도로의 총연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인민망(人民網), 증권일보(證券日報), 화샤일보(華夏日報),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