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 촉구 충남도민 시국선언:2023.04.19

[원진호]

민생파탄, 검찰독재, 전쟁위기를 자행하는 윤석열 퇴진 촉구 충남도민 시국선언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나라가 결딴나고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첫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제3자 대리변제를 선언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강행했으나 결국 짐만 가득 떠안고 돌아왔다. 일본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까지 묵인해 주었다. 군사정보를 넘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동하고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을 용인하는 등 일본이 북을 공격하고 유사시 한반도를 재침략하는 길을 터주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친일매국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며 전 정권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야당과 노조 등을 먼지털듯 압박 수사하면서도 김건희와 50억 클럽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직에 130여명의 검사를 앉히고 검찰,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노동·통일 운동가들을 잡아들여 간첩단을 조작하고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등 공안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천공 등 자격 없는 자들이 국정을 함부로 농단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 되어 더 이상 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

셋째, 민생과 경제의 파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서민들의 복지혜택은 줄이면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장시간 탄력근로·차별임금·부분근로자대표제 등 노동환경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농업의 기반을 파괴하는 양곡법 거부권 행사 등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넷째, 평화협력과 통일번영의 동반자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 ‘확전불사’ 망발에 이어 ‘압도적 응징보복’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대북 침공 시나리오에 입각한 대규모 기동 훈련과 핵전략자산을 동반한 역대급 한미일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대북 압박, 대중 견제, 대러 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스스로 편입되어 한반도를 신냉전 군사대결의 격전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다섯째,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안몰이,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국정원과 국군방첩사령부의 부활 등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자행했던 여론 조작, 국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일상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실패한 입시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극우 인사를 과거사위원회에 임명하는 등 우리 사회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퇴행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이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산업이 된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만행을 묵인하면서 고리 2호기를 위시한 낡은 핵발전소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일부 핵마피아들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윤석열 정권과 더불어 충청남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외시한 채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편승하여 도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0년간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대기오염, 초고압송전탑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석탄발전지역의 미래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인 SMR과 같은 핵발전이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한 이래 노동안전회관, 노동회관센터 등 노동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사업은 폐기되고 예산은 전면 삭감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정책도 줄줄이 폐기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충남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채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열거하기도 숨가쁠 만큼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망가뜨렸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러한 위험한 폭정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어찌될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정치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으로 인해 피로써 일구어온 민주주의,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반민중적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200만 충남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로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규탄한다!

둘째, 우리는 재벌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서민적 경제정책에 반대한다!

셋째,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인 외교로 굴종과 오욕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내던지는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이고 외세의존적 군사안보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다섯째, 이러한 요구와 주장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충남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2023년 4월 19일

민생파탄, 검찰독재,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충남도민 시국선언 제안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