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일 뉴스, 정책 브리핑

[KSP원장]

[ 정치/외교 ]
1.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직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함.
-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는 공범으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어느 정도 수위로 혐의 내용을 밝힐지 관심이 쏠림.

2.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고 함.

3. 4당 체제 국회 운영의 사실상 첫 시험무대로 관심이 쏠린 2월 임시국회가 빈수레로 끝나며 3월로 넘어갔다고 함.

4.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위협을 둔화시키기 위해 김정은 체제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함.

5. 북한군 무장 탈영병 6명이 중국으로 집단 탈출해 중국 공안이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세청은 징수유예나 세금 납부기한 연장에 쓰이는 세금포인트의 사용 기준이 완화됐다고 함.
- 기존 100점 이상이던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50점으로 완화함에 따라 향후 222만명의 개인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함.

2, 앞으로 음식점과 운송업체 사업주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직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함.

3.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함.

[ 경기종합 ]
1. 정초부터 소비 절벽이 가팔라진 이유는 가계 소득 증가세가 주춤한 데다, 경기 전망마저 불투명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고 함.

2.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300곳 이상이라고 함.
-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함.

3.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전체적인 무역협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함.

4.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8.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함.

5. 중국 관광당국이 주요 여행사들에게 한국여행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구두지시했다고 함.
-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천700만 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800만 명이 중국인으로 이번 조치가 우리 관광산업에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음.

6. 중국이 지난 1일 발표한 '2017년 1월 불합격 화장품·식품 목록'에는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화장품 3종 등 한국산 제품 총 9종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함.

7. 공정거래위원회가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함.
- 카셰어링산업이 가입자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이용자 불만 신고도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8. 지난해 ‘일본 전자업계의 자존심’ 샤프를 인수한 대만 훙하이그룹이 도시바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함.
- 도시바의 지분가치는 2조5000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함.

9.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함에 따라 28년만에 그룹 사내방송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블로그,기자실 운영도 중단했다고 함.

10. 올해 '딥 체인지'를 경영목표로 선언한 SK그룹은 에너지, 반도체, 유통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한다고 함.

11.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함.
- 지난달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2126억원의 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하면서 채권·채무 계약을 맺으며 한달 이내 변제하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함.

12. 크라운해태제과가 창립 70년만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크라운제과는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크라운제과로의 분할을 완료했다고 함.

13. SPC그룹이 샐러드전문점을 론칭, 외식·가정간편식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함.

14. 문구조합이 온라인 쇼핑 증가, 취학아동 감소 등으로 위축된 내수시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두바이와 베트남 등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추진한다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2일 원ㆍ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오르며 달러당 1141.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 함.

2. 지난해 경기 침체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해 입은 원금손실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른다고 함.
- 가해지 이유는 가계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빚 등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함.

3.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국 혼란을 틈타 막판 밀어내기식으로 금융공기업에 정치권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함.

4. 최종구 SGI 서울보증 사장이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내정됐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6일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함.

5. 2월 기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이 7조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폭락으로 얼어붙었던 ELS 투자심리가 완연히 해빙됐다고 함.

6. 지난해 상품권 발행규모가 9조원을 넘어서며 불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함.

7. 금융당국의 중징계 압박에 결국 생명보험 '빅3'가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8. 국내 경기 불황과 1인 가구 증가 여파로 편의점 주가가 뛰고 있다고 함.
- 외국인과 기관이 BGF리테일을 집중 매수해 지난달 28일까지 2개월 만에 주가가 24.7% 상승했다고 함.

9. 2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9곳의 아파트값이 전(前)고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함.
- 올해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는 평택 하남 김포 고양 등 경기지역 집값과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인천 지역 집값은 올 들어 약보합 또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사회종합 ]
1.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간중령 부부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군인 가족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고 함.

2.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6억원을 가로챈 전직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함.
- 2012년 4월부터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으로 근무했다고 함.

3. 오사카 시내를 걷던 한국인 관광객이 신원불명의 남성 3명에게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다고 함.

[ 국 제 ]
1. 전세계 인플레이션이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오름세로 돌아서며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함.

2.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이 기업공개에서 240억달러(약 27조4000억원)로 기업가치가 솟구쳤다고 함.

[ 궁금한 이야기 ]
1.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했던 북한 국적 용의자 리정철에 대한 기소를 포기해, 김정남의 죽음이 영구미제로 남을 수 있다고 함.
- 여성 용의자들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TV쇼 촬영인줄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함.

2. 작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원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법파업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으나, 철도공사는 89명 해고 등 25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고 함.

<희망은 있다>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