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 자책감”…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해도 체제 붕괴 막는 일 우선할 수밖에 없어”

[홍두꺼비]

• “무리하게 각하 5·18 원흉 만들려고… 팩트 힘드니까 영화로 감정에다 호소”
• 예비역 군·안보단체 “증거 없어도 악마여야 해… ‘생떼 공화국’ 이젠 그만해야”
• 문재인 5·18조사위조차 규명 실패… ‘전두환 사격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

이 기사에는 기자가 스카이데일리 시절 취재·보도했으나 올봄 급속히 좌경화된 스카이데일리가 기자의 동의 없이 삭제한 5·18 시리즈의 일부 내용과, <한미일보> 칼럼니스트 겸 편집위원인 주은식 한국전략연구소 소장이 보내온 ‘전두환 대통령 4주기 추모 학술행사’의 정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학술행사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원고를 정리해주신 주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순자 여사가 지난해 11월23일 전두환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이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예방한 5·18역사학회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허겸 기자

“무리하게 각하 5·18 원흉 만들려고… 팩트 힘드니까 영화로 감정에다 호소”

예비역 군·안보단체 “증거 없어도 악마여야 해… ‘생떼 공화국’ 이젠 그만해야” 

문재인 5·18조사위조차 규명 실패… ‘전두환 사격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 

“5·18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진실은 본인이 알잖아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누가 겁나야 하겠어요, 우리가 겁나야 하죠.” 

이순자 여사는 지난해 11월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예방한 5·18역사학회(회장 이용식) 회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정상이 오래가진 안잖아요. 정상이 오래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여사는 이어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학살한 것이라면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면서 “국민 상당수가 대졸인 나라에서 있을 리 없잖아요. 군대 가는 장병들이 대부분 대학 다니다 왔는데 학교 다닐 때 데모하고 군대 오면 진압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 아무개가 뭐라고…”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라며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그럴 듯하게 해서 막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힘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해도, (나중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여사는 “언제든 사람이 납득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바로 잡아질 일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세월 동안에 자꾸 하다가 보면 얘기가 흥미 위주로 되다보면 디테일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디테일을 바로 잡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라며 “너무 오래 가짜가 진짜 같이 되면 안 되긴 하지만, 바르게 될 거는 저는 된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무리하게 각하를 5·18의 원흉으로 만들려고 사실을 갖다 하기 힘드니까 영화나 뭐 이런 것으로 감정에다 호소해 버리잖아요”라며 “그거는 저희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마음을 추슬렀다. 

올해로 전두환 대통령 서거 4주기가 된다. 고인의 유해는 4년째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 해마다 이 즈음에 연희동에는 ‘구국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조문객의 발길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어진다. 

전두환 대통령이 5·18 당시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렸다는 객관적 증거는 202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정부조사위’·위원장 송선태)도 지난 2023년 4년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발포 명령을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1980년 5·18 당시 무장폭도들에게 포위돼 고립된 채로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1118야전공병단 185공병대대 2중대 이○○ 상병은 자필 체험수기에서 “군인들이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날뛴다는 것은 군인들이 너무나 온순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군중들에게 대한 결과”라며 “더군다나 간첩들의 침입 경로가 다분히 있는 남해안 도서지방에 혼란한 틈을 이용해 북괴가 남침 또는 무장간첩을 남파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어서 울화통이 터졌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말 애국자며 민주주의 선봉자인가”라고 물었고 말로만 애국하는 얄팍한 애국심에 대해선 “정말 총으로 쏴 갈기고 싶었다”고 격앙된 감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 단독 입수 계엄군 자필수기 캡처

증거도 없이 40여년간 ‘전두환 악마화’ 선전·선동… 5·18정부조사위 ‘헛발질’이 입증한 ‘전두환 사격명령’의 허구성 

이로써 ‘전두환 발포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됐다. 정부 조사 결과에 기초한다면, 누구도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측은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이 5·18의 원흉이라며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정치권은 이를 기화로 5공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가며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18특별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역사적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보도 및 연구활동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니 다른 해석이나 주장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법’이라는 합리적 의문과 비판이 도처에서 제기된다. 

2023년 말 활동을 종료한 5·18정부조사위가 이듬해인 2024년 6월 최종적으로 낸 보고서에도 전두환 대통령의 사살명령은 근거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1980년 5월20일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만큼 이를 발포 명령이라고 봤으나 특정 인물(전두환 합수부장)의 개입·연관성은 5·18정부조사위가 찾지 못했다고 최종 보고서는 명기했다. 

따라서 ‘전두환 발포명령’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임이 가려졌다. 

그동안 군·안보단체는 폭도의 대(對)정부 선제공격에 따른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은 발포명령으로 간주해선 안 되고, 삼성장군인 전두환 합수부장은 사성장군이자 사격 명령 권한을 지닌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대신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측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전두환 악마화’ 선전선동에 급급했고, 그 결과 ‘화려한 휴가’, ‘서울의봄’ 같이 근본없는 역사 왜곡 영화의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군·안보단체가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문재인이 만든 5·18정부조사위의 규명 실패로 ‘전두환 발포명령설’의 허구성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전두환 발포명령설’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위대가 남한의 도시(광주)를 접수했다는 뉴욕타임스 1980년 5월22일자 헤드라인 아래로 ‘군으로부터 무기를 탈취한 폭도들이 미쳐 날뛰고 권력자는 위협(습격)받고 있다(Rioters rampage with arms seized from Military - strongman is assailed)’는 부제목이 달려 있다.

‘자위 위한 대응사격’ 안보단체 지적에 귀막은 민주화운동 측… “2080년 5·18 100주년에도 조사할 것인가” 뼈아픈 지적도 

전두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이 먼저 무고한 광주시민을 쏴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무려 40여 년간 확대 재생산하며 우려먹은 데 대해 5·18민주화운동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비단 어제오늘 제기된 것만은 아니다. 

2023년 12월 연합뉴스 광주지사 보도에 따르면 송선태 위원장의 5·18 정부조사위는 핵심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전두환)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결론 내려야 했는데도 ‘규명 불능’으로 보고서에 표기했다. 더 조사하면 뭔가 나온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더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다. 즉각 이러다 5·18 100주년이 되는 2080년에도 5·18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호남 출신의 우파 5·18 연구가들은 5·18정부조사위가 순수한 광주 시민이 아닌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저히 광주시민의 온화한 ‘성정(性情)’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기 힘든 잔혹하고 끔찍한 행위까지 광주시민이 범하고 결과적으로 ‘광주 시민이 광주 시민을 총으로 쐈다’는 자가당착의 모순적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다. ‘전두환 사격명령설’은 누구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역 군·안보단체도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는 “정부조사위는 5·18의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 회복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두 줄 결론이면 충분한데도 진상규명의 핵심 사안을 ‘규명 불능’ 처리하고 최종 보고서에 담지 않겠다고 한다”며 “진실규명을 회피한 꼼수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고향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걱정한 광주 출신 계엄군의 수기. / 단독입수 계엄군 자필 수기 캡처

“‘전두환 사격명령說’ 사실무근으로 최종 확인… 정부 조사위는 계엄군 명예회복 나서야”

명본 성명은 “문재인 정권은 5·18 조사위를 발족하고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5·18 왜곡처벌법’으로 진실규명 방해 방어막을 치고 4년간 편향된 조사를 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의 최초 발포 경위 등 5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5·18 조사위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발포 명령과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고, 5·18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회복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두 줄 결론이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유급 인력 74명도 부족해 현역 군인 20여 명을 지원받았고 4년간 500억 원가량의 국고를 사용하고도 핵심 대상을 불능 처리했다”며 “정치적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고 도망치는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성명은 “명본은 조사위 6인의 제척 대상자가 2020년부터 작성한 7권의 조사 활동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무효화를 선언한다”며 “이들을 직무 유기와 국고 예산 낭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조사위 4년의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며 진실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한 조사 위원 9명 전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명본은 “‘전두환 발포 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규명이 됐다. 정부는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가 없었던 게 확인됐기에 계엄군 명예 회복에 나서라”라며 “전두환 대통령을 발포 명령자로 만들어 김대중의 내란음모와 북한 개입의 비밀을 감춰 5·18의 아성을 지키려고 했던 꼼수가 다수의 진실 증언 앞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공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군부 집권시나리오 음모설,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학살자 매도 등 5·18 관련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세뇌한 데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5·18 관련 정치적 판결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위원장 송선태)가 이른바 ‘전두환 집단 발포 명령’과 ‘암매장’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공판 기록과 조서에서 드러난 팩트의 해석… “전두환은 대통령 시해 공범 규명, 체제 수호한 ‘구국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이 ‘구국의 영웅’이라는 표현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거부감을 갖는 게 현실이다.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이 없어서다. 오랜 기간 누적돼 온 허위 선동에 세뇌당한 결과라는 게 5·18 연구가들의 진정성 있는 지적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5·18의 원흉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이들은 전두환 사령관의 정승화 수사와 12·12에서 원인을 찾는다. 12·12가 군사 반란이라는 주장이다. 

10·26에서 출발하는 12·12가 군사 반란이 되기 위해선 전두환 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어야 한다. 그러나 범인은 김재규였다. 공판조서와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김재규의 공범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다.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 시해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정승화를 반드시 수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승화 세력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군사적 충돌 위기에 이르렀다는 게 당시 공적 기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근 거행된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4주기 추모 학술 행사에서 그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패널로 나온 김용삼 대기자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연합회관 3층 아가페 홀에서 거행된 학술 행사에서 ‘10·26 사건 수사와 12·12 사태 발생’ 발제를 통해 10·26 이후 12·12 사건의 흐름을 감정과 정치 프레임을 배제하고 공판 기록과 조서라는 사실(fact)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김 대기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의 중대한 공범 및 월권 행위에 대해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정승화 육참총장에게 병력 동원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정승화는 김재규의 요청에 의해 병력을 동원한 사실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한 정승화는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경호실 병력의 출동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성각 수도경기사령관에게 수경사 병력을 동원해 청와대를 포위하도록 지시했다. 경호실과 수경사의 작전지휘권은 대통령 경호실장의 권한이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정승화의 중대한 월권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폭도들이 탈취한 군용 지프차를 타고 추격전을 펼치며 화염병과 폭약뭉치를 던지려 했다는 증언이 담긴 장병의 자필 체험 수기. 이들 수기에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병들의 억울한 심리가 절절히, 그리고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단독입수 계엄군 자필 수기 캡처

‘피 묻은 옷 갈아입는 김재규’ 상부 보고 누락한 정승화… 영화 ‘서울의봄’ 속 영웅 장태완의 뒤늦은 진실 고백 

<한미일보> 취재에서도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정승화는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월26일 피 묻은 옷을 걸친 채 나타난 김재규와 같은 차에 탄 뒤 그가 새 옷과 구두를 갈아신는 것을 보고도 직속상관인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정승화·노재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린 밤 11시4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정승화는 침묵했다. 누구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이다. 

또한 정승화는 차지철 경호실장만 할 수 있는 경호 인력의 시해 현장 출동명령을 전화로 중단시켰다. 상식적으로 차 실장이 죽은 사실을 인지해야 가능한 행동이었다. 대통령과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피범벅이 됐다면 직속상관과 내각 각료들에게 정황을 알리는 게 군인으로서 기본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상급자이자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를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승화 측이 완강하게 거부했고 군 세력간 충돌이 발생했다. 극좌파들은 이를 반란으로 해석하며 전두환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고, 영화 등을 통해 이러한 내러티브를 반복 전달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이 열연하며 영웅으로 묘사된 장태완(극중 이태신)도 뒤늦게 진실을 고백한 바 있다. 김용삼 대기자에 따르면 장태완은 자신의 회고록 ’12·12쿠테타와 나’ 152쪽에서 “노재현 장관이 절대 병력 출동 말라고 명령한 사실 문홍구 합참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당시 내가 이 사실 알았다면 그날 밤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12·12 밤 자신의 극렬 저항은 정확한 명령을 못 받고 저지른 일임을 실토한 바 있다. 

토론자로 나선 주은식 한국전략연구소 소장(박사)은 “12·12는 본질이 단순하나,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성을 가진 서술에 의해 ‘역사 왜곡’이 누적돼 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주 박사는 토론을 준비하면서 지만원 박사의 ‘수사 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 상·하권을 읽고 허화평 이사장, 당시 2기갑여단장 이상규 장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 왜곡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3주 전 백담사에 들러 전 대통령이 유배 시 거주했던 요사채를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 박사는 “요사채는 내부 수리 중이라고 했는데, 전 대통령 부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4년 전 전두환 대통령의 용인술과 리더십에 대해 두 차례 포스팅을 했는데 그 시대를 지내 온 나이 지긋한 분들이 공유를 많이 하신 반면 젊은 세대들은 좌파 성향 영화의 내용을 역사로 오인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1980년 5·18을 전후해 광주 지역에 유포된 각종 유언비어가 민심을 호도하고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고 미 정보당국이 판단했다. ‘전국 각지에서 동참해 오고 있다’고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유인물(왼쪽)과 국가안전기획부가 추린 유언비어 유형(오른쪽 위), 북한의 프로파간다 공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미 국무부 차관보의 기밀문서. 특히 연구가들은 5·18의 4대 악성 유언비어는 △전두환이 공수부대원에게 환각제를 먹였다 △여학생을 발가벗긴 채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임산부의 배를 찔러 태아를 꺼냈다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 70%를 죽여도 좋다는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로 압축한다. 근거 없이 떠도는 유언비어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정도로 치부해 버렸어야 했지만 당시엔 파급력이 있었고 여전히 정설처럼 믿는 이들도 있다. 

“방위 무임승차 나라들에 값 내라는 트럼프… 전두환 대통령은 40여년 전 같은 논리로 일본 차관 받아 부국강병” 

앞서 1부 추모식에서는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에 이어 추모곡으로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의 친딸 단국대 정꽃님 교수가 ‘선구자’를 불렀다. 김용삼 대기자에 이어 2부에서는 최광 대구대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1980년대 초 중첩된 위기의 극복과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광 전 장관은 발제에서 일본 차관에 얽힌 비화를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40년 전에 시행한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에 무임승차하는 나라들에 대해 (정당한) 값을 내라고 요구하는데 전두환 대통령도 일본이 한국의 방위에 무임승차하기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넣어 나카소네 총리로부터 40억 달러의 차관을 받게 했다”고 비교했다. 최 전 장관은 “더 나아가 영국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까지 네 분을 합친 정책을 펼친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 원수 시해 수사에 대한 불응·불법 병력 출동 대응 과정서 발생한 군사적 사건… “1990년대 정치 투쟁 프레임 덧씌운 게 화근”

다음은 토론자로 참여한 주은식 박사가 행사가 끝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 박사는 “발제의 핵심 사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리고 왜 왜곡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정치 개입의 폐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한미일보>에 알려왔다. 

△ 12·12는 전두환의 권력욕이 아니라 10·26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흔히 10·26이라 불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직후, 김재규는 정승화를 궁정동 안가로 유인했고, 병력 동원과 계엄 선포 논의를 사전에 유도했다. 이는 판결문과 진술조서에서 확인된 명백한 기록이다. 

즉 12·12의 본질은 김재규와 정승화의 연계 의혹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 진행 과정이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법률이 부여한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지, 권력 탈취를 위한 군부 반란의 주체가 아니었다. 우리가 굳이 문제를 삼으려면 왜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도록 법을 제정했는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법에 맞게 제대로 수행한 것이 죄가 되는가? 사건의 발단은 그러한 의심을 받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정승화 총장은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세 차례나 진술조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떳떳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반응이다. 이 지점은 발제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팩트다.

△ 젊은 지휘관들이 나라를 살렸다.

12·12 당일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회의 결속 때문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들이 ‘상식적 판단’으로 불법 병력 출동 및 무력 충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도경비사령부(수경사) 장교 450명 중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명령에 따른 것은 불과 60명뿐이었다. 이는 ‘합수부 정부군 대 전두환 반란군’이라는 이분법이 허구라는 증거다. 12·12는 군 내부의 불법 병력 출동을 저지한 대(對)전복 작전의 성격이 강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5·18 유공자가 돼주면 3억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받았지만, “5·18 당시 통역만 했을 뿐인데 유공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단호하게 뿌리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례로 회자된다. 사진은 인 전 위원장이 현직 시절인 2023년 10월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 프레임이 진실을 덮었다

이 사건이 ‘쿠데타’라는 프레임으로 고착된 것은 역사학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연구가 아닌 정치보복 중심 접근이었다. 재판기록보다 언론 프레임을 우선시했고, 사료와 사실보다 ‘도덕 심판’이라는 명분이 우선되었다. 

그 결과 김재규는 민주화 영웅으로, 전두환은 악마로 돌변하는 일방적이고 기형적인 서사가 만들어졌다. 이는 김영삼이 비자금 문제 난관을 돌파하고자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역사 왜곡이었다. 지만원 박사의 연구와 주장대로 “역사바로세우기 정치재판은 공사판보다 더 어지럽고 무모한 인민재판”이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폐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첫째, 사실의 선택적 해석과 소거가 행해지고 둘째, 역사가 도덕을 명분으로 한 마녀사냥의 무기로 변질되며 셋째, 국가 전략·국가 기억의 기준에 혼란이 생긴다. 

정권은 5년 단위로 바뀔 수 있어도 역사는 바뀌지 않고 면면히 영속된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역사를 도구화하는 순간 역사는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이는 조선시대 피바람을 불러왔던 사화(士禍)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 12·12는 Fact로 돌아가야 한다. 

12·12는 1979년 군 조직 내 지휘 체계의 혼란, 국가 원수 시해 수사에 대한 불응, 불법 병력 출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적(軍史的) 사건이다. 이 사건에 1990년대 정치 투쟁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복수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의 복원과 역사적 균형 회복이다. 김용삼 대기자의 발제는 그 출발점을 정확히 짚었다. 나는 토론자로서 그 방향과 진단 그리고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두환 대통령 4주기 추모 학술행사. / 사진=주은식 박사 측 제공

12·12 사건의 팩트, 역사 왜곡을 지적한다… “現세대 ‘도덕적 프레임’ 교정의 문제” 

주요 예상 질의에 대한 반론

1. “그래도 상급자(대장)를 소장이 체포한 건 하극상이 맞지 않느냐?”

　　→ 하극상이 아니라 합수본부장의 법적 직무권한 행사였다. 

2. “하나회의 권력 기반 확장 과정이 12·12를 통해 촉발된 것 아닌가?”

    → 하나회 서사(narrative)와 사건의 본질(fact)), 즉 수사를 의도적으로 혼합시킨 정치 프레임이다.

3. “정승화 총장의 행적 의혹은 추정이나 일방적 해석 아닌가?”

    → 진술조서 수정 3회 + 병력동원 논의는 모두 재판문서 사료에 수록된 팩트이다.

4. “노재현 장관이 비겁했다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 아닌가?”

    → 당시 도주, 미8군 잠입, 호출 불응 등 실제 행동이 사료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５. “학계 다수는 12·12를 쿠데타라고 보는데, 학계 다수가 틀렸다는 건가?”

    → ‘학계’가 아닌 ‘90년대 정치권 프레임이 학문 영역을 덮어 버린 결과’로 봐야 한다.

6.  “재야 법조인들이 김재규를 민주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근거는?”

    → 조서 번복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전략 변화 + 민주화 서사 활용’이다, 

7.  “12·12와 5·18은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하는가?”

    →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한다. 12·12는 1979년 군내 수사 과정 사건이고, 5·18은 1980년 정치 동원, 체제 충돌 사건이다.

8.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결국 결과적으로 권력 찬탈 아니었나?”

    → ex post(사후의 결과)로 ex ante(행위)를 재규정할 수 없다는 역사학 원칙이 있다.

９　“당시 미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나?”

　　→ 미국의 입장은 stability priority(안정 최우선)였다. 초기에 내정 불개입을 원칙으로, internal discipline(내적 자기통제) 문제로 본 것이다.

10. “이걸 지금 다시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 효용이 있는가?”

    → 역사왜곡에 대한 교정은 현대 전략문화의 복원이며 현(現)세대의 moral framing(도덕적 프레임) 교정의 문제이다.

1980년 5·18 당시 예비군 무기를 탈취한 폭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생을 등진 군인과 경찰 27명에겐 죽음의 무게도 달랐다. 무장 폭동을 진압하다 장렬히 산화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넋을 기리는 추모식에 정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하는 사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사선에 뛰어든 전사자들의 이름은 기억의 저편 너머로 점차 사라졌다. 비록 일반인에게는 잊혀졌지만 유족과 옛 전우들은 추모식장을 찾아 비통한 심정으로 향을 피우고 전사자들의 영혼을 달래며 진상 규명을 다짐하고 있다. 5·18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은 계엄군 활동을 ‘폭동 진압’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국가반란’으로 정반대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정부는 2020년 12월 계엄군 전사자 22명을 순직자로 변경했다. 폭도의 쏜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공무 중 교통사고 사망 수준으로 위상을 격하했다. 지난해 5월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제11회 5·18 군경전사자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5·18 군경명예회복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주관으로 엄수된 이날 행사는 현충원 28·29 묘역에 안장된 27위의 영혼을 달래고 희생 군경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행사로 거행됐다. 허겸 기자“고인 유해 4년간 안치 못해 회한과 자책감”…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해도 체제 붕괴 막는 일 우선할 수밖에 없어” 

이날 1부 행사에 앞서 최종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됐지만 아직도 유해를 안치하지 못하고 있음에 회한과 자책감을 느낀다”며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비뚫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상식의 어긋난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모든 일을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 맡긴다는 신념으로 욕 먹어 가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일한 전 대통령을, 1970~80년대 열심히 일한 국민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견해차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하는 이들은 (전 대통령의) 모든 업적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우롱한다. 자신만이 정의롭다는 오만과 역사에 대한 편견, 상대를 무시하는 독선이 남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이어 남북대화사무국장을 역임한 이동복 전 국회의원은 고인의 생애와 생전 업적을 간추려 전하고 “우리 사회의 정서에는 오랜 세월 왜곡된 위정척사적 사고의 잔재로 공보다는 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전직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를 보여 고인은 그 같은 왜곡된 정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5·18도 사태 자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역사적 과제로 방치돼 있고 사태에 대한 고인의 책임에 관한 진실 규명도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체제 붕괴를 막는 일이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인의 어록은 당시 시국 담당자들이 공유했던 절박한 위기를 증언해주고 있다”고 했다. 

김재창 예비역 육군대장도 “북녘땅이 보이는 언덕에 묻히고 싶다는 소박한 유언을 아직 완수하지 못한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루고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1980년 5·18 당시 무장 폭도가 계엄군 병사를 로프로 묶고 트럭에 매달아 끌고 다닌 충격적인 사실이 복수의 군 내부 문건을 통해 처음 드러나기도 했다. 이 병사는 숨진 채 발견돼 뒤늦게 계엄군 측에 시신이 인계됐다. 광주사태에서 순수한 시민과 구분되는 불순세력이나 무장 폭도가 계엄군의 시신 훼손에 가담한 정황 또는 무용담은 있었지만 우리 군 당국이 계엄군의 직접적인 목격 증언을 문서 기록으로 보관해 온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들 문건은 일반의 접근이 극히 제한돼 그동안 국민 대부분은 이처럼 끔찍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엄군뿐 아니라 복수의 시민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목격됐지만 민주화운동 측에선 폐기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 공식 기록의 존재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민주화운동’으로만 일의적으로 해석하려 해 온 그간의 정부 조사 방식이 합당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건은 함덕선 20사단 작전참모(중령)의 자필 진술서 표지 및 핵심 증언 페이지와 숨진 채 계엄군에 인계된 7공수특전단 소속 이관형 일병의 시신(우측 하단 노란 네모). 출처: 기무사령부·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