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보조금 받아 촛불 들때까지… 돈 준 정부는 전혀 몰랐다

[영산]

학생들이 보조금 받아 촛불 들때까지… 돈 준 정부는 전혀 몰랐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곳곳서 ‘관리 사각지대’

김동하 기자
입력 2022.12.29 03:25

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국고보조금이 이 단체 활동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개최한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 학생회협의회(중고협)는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이용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가부와 서울시는 “중고협이 촛불집회 주관 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라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각 부처가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28일 대통령실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시 여가부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12억5000만원이었다. 여가부는 이 가운데 서울시에 2억2000만원을 배정하고, 서울시는 추가로 3억3000만원을 부담해 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보조금은 1차로 A청소년회를 거쳐 2차로 그 산하의 B청소년센터에 지급됐다. 집행을 맡은 B청소년센터는 5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총 440개 동아리에 125만원씩 나눠줬다. 이때 지원받은 5개 동아리가 중고협 소속으로 여가부와 서울시에서 모두 625만원 보조금을 챙긴 셈이다.

하지만 부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경우 1차 지급기관인 A청소년회까지만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 구조다. 2차 지급된 B청소년센터나 3차로 지급된 중고협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중고협이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정권 퇴진 운동을 했는데도 보조금 용처를 알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서울시 공동 예산으로 중고생 촛불 시위가 벌어진 것을 보고 보조금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2020년 정의기억연대 논란에서 보듯 정부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여가부 국고보조금이‘尹 퇴진 집회’에 사용된 구조

최근 수년간 비영리단체 보조금 사업은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의 경우 그 취지와 상관없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세월호 유족이 아닌 별도의 소규모 단체에서 사업비를 전국 관광지나 펜션 여행 등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시민단체는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런데도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한 청소년 센터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총 지원비 48억원 중 8억9000만원이 환수됐다.

한 장애인 단체의 경우 전국 장애인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며 허위로 인력을 등재하거나 2019년 대구 지역 예선을 하지 않았으면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해 보조금을 편취했다. 지방의 한 이주여성인권센터는 내부 직원에 강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영화제 지원 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거나 트로피 제작 비용을 과다 계상해 4300만원이 전액 환수된 사례도 있었다. 한 스포츠 협회는 대회 개최 시 선결제한 숙박비 200만원을 무단으로 돌려받아 태블릿PC를 구입하거나 사적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남용되기도 했다. 2020년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 및 역사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2500만원 국비 보조를 받은 한 기념사업회는 사업 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보조금이 전액 회수됐다.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사업자 계좌로 선지급한 후 사후 증빙은 전산 입력이 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실정이라 부정 소지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중고협 사례처럼 상위 사업자가 아닌 2, 3차 하위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내년 3월까지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감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이 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정비키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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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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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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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관리 미흡…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술퍼맨
2022.12.29 05:40:49
어쩌다 정부부처가 시민을 가장한 좌파패당 홍위병단체 개밥이나 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이래서 여가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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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2.29 07:03:48
아지도 정신 못차린겨, 또다시 정권 탈취 갈취 당하고 싶은겨,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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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2.12.29 07:07:45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한 눈을 감고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정부 부처는 과감하게 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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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없으면 노예****
2022.12.29 07:13:56
세금으로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자신들의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국가가 지원해야 하나? 이러한 사회단체 지원금은 그 속성상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거나 특정 세력의 돈 나누어 먹기 잔치가 된다.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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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Commu****
2022.12.29 07:18:54
시민단체 즉 NGO는 자발적 모임이다 여기에 왜 정부가 돈을 주나? 보조금 지급 없애라! 보수단체도 좌파 단체도 정부돈 받아 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것 단체 회원 자기들 주머니 돈 꺼내 쓸 형편 안되면 뭐하러 단체를 만드나? NGO 의미 그자체로 정부 돈 받으면 안되는 것.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 정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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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onn
2022.12.29 07:06:00
부정 수급에는 공무원의 비리도 개입했을 것으로 철저히 감사 후 의법 처리하여 다시는 국민의 세금을 좀도둑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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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
2022.12.29 07:05:21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제대로 쓰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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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2.12.29 07:27:02
대표적인 것이 정의연이다. 위안부들 앵벌이 삼아 반일선동하면서 여가부 지원 받으며, 장관, 국회의원 출세 코스로 각광을 받았다..천문학적인 돈을 먹고 자란 정의연과 패거리들의 사기행각., 이젠 법의 심판을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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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나무
2022.12.29 07:29:44
개 버리고 개 달력 만들어서 돈번 자가 지난 5년 동안 많은일 했네 국민들 세금 줄줄이 세는 이상한 단체에 기분 좋게 인심 팍팍 쓴거지 내돈도 아닌데 뭐 어때 나만 잘먹고 잘살면 그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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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2.12.29 07:23:24
몰랐다니 말이 되나? 지난 정권때 홍위병 육성에 전력을 기울렸잖아. 지금은 그런 단체에 습관적으로 지원하고, 홍위병 출신이 요처에 잠복, 암약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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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12.29 07:31:43
한심한 文어벙이 정권 알고도 모른체 알려고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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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2.12.29 07:25:31
참 어리석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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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2.12.29 07:00:36
돈준 정부? 구체적으로 써라. 돈준 서울시는 전혀 몰랐다. 지금 서울시장 누구? 오세훈! 이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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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2.12.29 07:31:13
몰랐다? 아니지! 방관과 조장을 번갈아가며 했지! 그게 촛불의 실체였고 그 허위의 촛불에 동원된 중공 유학생과 조선족이 자그마치 5만이라는 말도 있었고... 이제서야 실체가 드러나는 중.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답이다란 그 학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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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2.12.29 07:44:37
뭐든지 넘치면 모자름만 못한 것이다. 농촌인구가 150만 이하로 줄어 들었고, 취학학생도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몇 십년전에 만들어진 농특세와 교육세는 그대로이니 돈이 남아 돌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농특세와 교육세를 국방비로 돌려 날로 더해지는 중국과 북조선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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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an
2022.12.29 07:56:56
범법자 국해이언 체포영장 부결시킨 이 시점이 바로 학생들이 돈 받아먹고 촛불 들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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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2.12.29 07:52:27
김정은의 하수인 남파간첩두목 문재인의 기획된보조금으로 학생들을 선동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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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2.12.29 07:50:25
5.18포함 모든 시민단체에 지원해주는거 전부 중단하고 다시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취지에 맞게 지급해라. 시민단체가 돈받아 쓰고 선거에 이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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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2.12.29 07:43:00
이게 나라냐 반국가단체에 세금으로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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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2.12.29 08:04:50
각종 시민 단체의 국가 보조금을 당장 끊어야 하며,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 조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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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2.12.29 08:03:47
이것이 문가 정권이 시민단체에 묻지만 돈 뿌린 결과이다. 어떤 책임 을 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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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eye
2022.12.29 07:33:07
돈 거래는 잘 해야지? 유치원 때 부터 배운 것이지 않습니까? 영수증 받고 돈은 효과있게 잘 쓰고 보고서를 잘 만들도록 가르쳐야 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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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2.12.29 08:11:18
공무원들, 조선왕조 부패한 기호학파 서인들 생각나는 이유는! 직무유기,부화뇌동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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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2022.12.29 08:10:15
피같은 내돈 벌금처럼 세금 걷어서 나라 말아먹는데 열심히도 썼다 문재인 5년동안 망쳐논 우리나라 윤석열대통령 힘들지만 살려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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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2.12.29 08:08:47
전교조님 정부 돈으로 주체사상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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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2.12.29 08:08:40
뭉가가 누구냐? 정치는 천하에 먹통이라도 반면 어디에 찔러주면 표가 나온다는것은 귀신같이 아는 잉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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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기픈남간
2022.12.29 08:00:02
몰랐겠나..그렇게 쓰라고 준 돈인데..댓글 달고 시위에 나와주고 머.저.리 미래 표밭 일궈주고 몰랐던게 아니고 안 알고 싶었던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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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2.12.29 07:59:37
앞으로 세금 안내는 것들에게는 절대 현금 주지마시오 로동당 할애비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게 자본주의요 노조조합비는 상한선을 둬서 헛짓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0.1퍼센트면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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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2.12.29 07:59:37
시민이란 탈을쓴 시민단체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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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초상일
2022.12.29 08:14:04
문풍산견 개딸들이네 문풍산 용도 받아 놀고먹고 생활하다 용돈 짤리니까 길거리 노숙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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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2.12.29 08:12:57
돈 준 정부는 정말 몰랐다. 정말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것을 알고 있었고 더 열심히 하라고 보조금을 준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무슨 근거로 전 정부는 전혀 몰랐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전 정부가 한 사항을 보면 당연하게 알고서 주었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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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2.12.29 08:11:51
모르는게 아니라 돈주고 부추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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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2.12.29 08:11:43
윤석열퇴진등 반대세력죽이기다. 혈세를막으려면 검찰등권력기관특수활동비부터공개하고 투명해야한다. 특수활동비는 주먼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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