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박범계 의원,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오심 직접 사과 / 한겨레

[이명구]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재판에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전까지 검찰이나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당시 책임자 대신 사과 입장을 밝히곤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오심 피해자들에게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3명의 억울한 이들이 강압적 수사로 인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님과 이를 꾸준히 알려 온 박상규 기자님이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했으나, 이전까지는 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배석판사를 맡았던 박범계 의원에게 판결 책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오심 피해자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 14일,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은 “사과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죄송하다. 비록 사법부가 판단 잘못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수사와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배석판사라는 제한적 위치에 있어서 그냥 넘겼던 측면이 있었지만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을 만난 피해자들은 이날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과를 결심해준 박 의원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날 오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박 의원은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보상 청구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산출해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형사보상금을 현실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오랜 시간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고생했을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삼례 3인조 분들의 재심을 위해 수고하셨던 박준영 변호사님과 박상규 기자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임해 오신 그 노력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의 삶이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으로 모아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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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525.html#csidx9cb4b319029042483a7a41df3a12f94